민주통합당 설훈ㆍ은수미ㆍ진선미 의원과 중앙행정기관ㆍ공공기관 무기계약직 공동투쟁연대는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 무기계약직은 유령이 아니며, 비정규직에서 무늬만 바뀐 무기계약직은 비정규직의 해법이 절대 아니다”며 23일 오후 1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법과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차별받고 있는 무기계약직의 실태를 통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전달하고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이어 이날 오후 2시부터는 국회 의원회관 신관 2층 1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중앙행정기관ㆍ공공기관 무기계약직 공동투쟁연대(이하 공동투쟁연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 갈등 양상과 소득 격차로 인한 양극화의 주원인으로 가장 시급히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수립하해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문제를 선도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왔는데, 실상 공공부문에서조차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무기계약직이라는 차별적인 인사관리정책을 실시해 정책의 본질을 훼손하고 차별을 정당화,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16개 중앙행정기관ㆍ공공기관 노동조합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설훈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진선미 의원이 공동 주최로 열려 국토해양부, 경찰청, 통계청, 국민체육진흥공단, 고용노동부, 우정사업본부 등 기관별로 생생한 현장 노동자들의 차별 실태 증언도 있었다.

한편, 중앙행정기관ㆍ공공기관 무기계약직 공동투쟁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명박 정부와 18대 대선후보들에게 ▲중앙행정ㆍ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의 정원 반영 및 합당한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공동투쟁연대는 “정부는 그동안 정규직이 수행해야 할 상시ㆍ지속적인 업무를 예산 절감이란 명목으로 사업비 속에 인건비를 책정해 비정규직을 지속적으로 채용해 왔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일환으로 급여ㆍ복지 등 처우는 아무런 변화없이 명목상 정규직일 뿐인 무기계약직로 전환해 마치 정규직 전환인 것처럼 포장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무기계약직은 여전히 정원에도 반영이 안된 유령과도 같은 존재로, 급여는 인건비가 아닌 유동적인 사업비에 편성돼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소모품과도 같은 존재”라며 “무기계약 근로자들은 정부 및 공공기관 내에서 공무원 또는 정규직과 기관 운영에 필수적인 동일 업무를 하면서도 업무 성과에서는 배제되고 있으며, 커피 심부름 등 업무 외의 잡무에 시달리고 아줌마ㆍ아저씨라는 직명으로 현장에서 전근대적인 대우를 받는 매우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투쟁연대는 “해고 사유를 광범위하게 규정해 상시적인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법정수당은 주어지지 않고, 각종 제수당과 복지는 동일업무를 하고 있는 정규직과 차별을 두고 있는 실정”이라며 “무기계약직을 정원에 포함시키고, 차별없는 처우 개선을 조속히 실현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이어, ▲당장 정원 반영이 어렵다면 시급히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공동투쟁연대는 “무기계약직은 관리ㆍ운영에 대한 입법없이 지침에 따라 각 기관별로 제각각 상이하게 관리ㆍ운영돼 통일성을 기하기 어렵고, 각 기관별로 급여ㆍ복지ㆍ근로조건 등이 달라 중앙행정ㆍ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사이에서도 양극화가 존재하는 매우 불합리한 현실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업 소멸에 따른 상시적인 고용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업비성 인건비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관행을 중지하고, 일반회계에서 인건비가 지급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균등 처우 원칙에 따라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의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