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건표 시장은 24일 오전 부천상의 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202회 부천상의 조찬간담회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을 대신해 강사로 참석, ‘국토해양 주요정책 방향’이란 주제 강연을 한 권도엽 제1차관의 강연이 있는 직후 “경인운하 건설에 따른 부천지역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한 자료를 마련해 국토행양부에 조만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권 차관에게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사업 부천구간에 대한 국비 상향 지원과 추모공원 건립 지원도 요청했다.
권도엽 차관은 경인운하 건설사업이 경제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추진 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권 차관은 “굴포천에서 서울 강서구 개화동까지 4km를 연결하는 경인운하 건설사업은 경제성이 충분히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굴포천을 방수로 상태로 그대로 두면 갈수기에 물이 적어 수질이 나빠지게 된다”며 “운하를 건설하면 물도 충분하고 수질이 좋아지며 운하 양측 도로변은 시민들에게 좋은 휴식공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활용 방안과 관련, “개한제한구역의 취지는 지키되 이미 많이 훼손됐거나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할 경우 적은 통행거리로 인해 에너지 소비가 적어 오히려 친환경정책에 부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차관은 또 역세권의 아파트 공급이 교통난을 우려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직장이 도시에 있어 역세권에 아파트를 건립하면 통근거리가 짧아져 오히려 교통난이 완화될 것”이라며 “도시 근교나 신도시 등에 아파트를 지을 경우 통근거리가 멀어져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고 교통난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차관은 국토해양 주요 정책방향에 대해 △지역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정책 추진 △토지규제 개선을 통한 기업과 국민 불편 해소 △주택공급 확대와 서민 주거안정 실현 △SOC(사회간접자본) 체계적 확충과 선진 교통체계 구축 △물류비 절감과 물류 선진화 추진 △적극적 이수ㆍ치수를 통한 효율적 물관리 △국토해양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건설산업 선진화와 공공사업 효율화 등을 꼽고 현 상황과 실천과제를 설명했다.
그는 지나친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 주도의 분산적ㆍ획일적 균형에 치중한 나머지 수도권의 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지방 발전은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육지에 한정됐던 국토정책을 해양영토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국토정책의 패러다임도 ▲분산적ㆍ획일적 균형에서 선택과 집중에 의한 특화로 ▲행정구역 단위의 발전 전략을 행정구역을 초월한 광역경제권 전략으로 ▲수도권 VS 지방 대립형 전략을 지방과 수도권의 공동 발전으로 ▲중앙집권적 시혜 위주에서 부권과 자율에 입각한 지역발전으로 ▲국내 경장에 치중한 닫힌 국토를 세계와 경졍하는 열린 국토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 국토의 성장잠재력 극대화를 위한 3차원적 지역개발을 위한 실천과제로 기초생활권은 162개 시ㆍ군 단위로 지역개발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ㆍ소득 및 일자리 창출ㆍ도농 통합개발 등을 추진하고, 광역경제권은 16개 시ㆍ도를 7개 광역경제권으로 형성해 시독한 자율협의체 운영과 광역경제권간 연계사업 발굴하며, 초광역개발권은 남해안 썬벨트ㆍ서해안 차세대 주력 산업벨트ㆍ동해안 에너지벨트ㆍ접경지역 등 4개 권역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금년 하반기중에 기본 구상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차관은 광역경제권 발전을 선도하는 지역성장거점 육성 방안에 대해 행정도시는 자족기능을 조기에 확충해 2012년에는 본격 가동하고, 혁신도시는 지자체 중심으로 보완하고 중앙정부는 법령 정비 및 재정 지원을 하며, 기업도시는 사업자 지원 강화 및 주변 산업단지와 연계한 성장벨트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지방의 발전기반 조성과 연계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도시용지 공급 확대 방안으로 보존가치가 낮은 한계 농지ㆍ산지ㆍ구릉지 등을 활용키로 하고 실태조사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전 국토의 15%인 관리지역을 세분화하고, 도심재생 및 역세권 고밀도 개발을 위해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도시용지 조기확보를 위한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도시기본계획을 장기발전 구상을 담은 ‘전략 계획’으로 전환하고 ▲도시계획 권한의 지방 이양을 추진해 광역도시계획은 동일 도(道)내 시군의 경우 승인권을 국토해양부 장관에서 도지사로 ▲도시기본계획은 국토해양부 장관 승인 권한을 페지하며 ▲도시관리계획의 승인권도 도지사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으로 이양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지난 3월에는 이미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관리계획 승인권은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이양됐다.
권 차관은 또 공장설립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4월 소규모 단지 설립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시 기반시설 기준을 도로율의 경우는 종전 10~20%에서 5~10%로, 녹지율(30만㎡ 미만)은 20%에서 15%로 각각 완화했고, 공업지역의 준산업단지 건폐율을 70%에서 80%로 상향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서민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2018년까지 중소형 분양주택 70만호, 임대주택 80만호 등 총 1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해 향후 10년간 수도권에 연 30만호를 공급하기 위해 광역재정비사업과 역세권 개발 등 도시내 개발 중점 추진해 연 18만호를, 도시 근교 택지 우선 개발을 통해 연 4만호를, 2시 신도시 개발을 병행해 연 8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 차관은 주택수급 안정을 위한 공급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시공사 조기 선정 허용과 후분양 의무 폐지 등 재건축 절차 및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개선해 실제 투입 비용을 인정하는 등 분양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서민 주거대책으로 2018년까지 공공이 중소형 분양주택 70만호와 임대주택 80만호(영구임대주택 10만호 포함) 등 ‘보금자리 주택’ 150만호를 공급하고, 택지개발~ 주택건설 사업기간을 5~6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 하며, 원가 절감을 통한 분양가 인하(15% 내외) 및 30년 장기대출 도입 등 입주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수요자가 입주시기 등을 선택하는 사전 예약방식의 주택청약제를 도입할 게획이라고 밝혔다.
주택수요 확대 및 신규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장기 주택담보대출이 활성화되도록 소득공제 한도를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늘리고,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해 수도권의 경우 10~5년으로 돼 있는 것을 과밀억제권역은 7~5년, 기타지역은 5~3년, 지방의 경우 민간은 전매제한을 폐지하고 공공택지는 기존 5, 3년을 1년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AD |
그는 하천을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친수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고, 주요 하천변을 수변스포츠ㆍ휴식 및 생활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는 등 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해나갈 게획이라고 말했다.
권 차관은 이날 조찬간담회에서 SOC확충 및 선진교통체계 구축에 따른 자동차 2천만대 시대를 대비한 간선 도로망 확충과 전국 2시간대 고속 간선철도 네트워크 구축ㆍ인천을 세계 초일류 공항으로 육성ㆍ부산항 신항과 인천 신항을 동북아 물류 거점으로 개발하고, 물류비 절감 및 물류 선진화를 추진하고, 국토해양산업의 신성장 동력화를 위해 해외시장 진출을 다변화하고 U-City 개발 본격 추진 및 지능형 교통망(ITS)과 위치기반서비스(LBS)의 세계시장 진출 추진, 건설산업의 선진화와 공공사업 효율화를 위해 올 연말까지 ‘건설산업 선진화위원회’에서 개선방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국토해양부의 정책과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한편 이날 조찬간담회는 홍건표 부천시장, 한윤석 시의회 의장, 이사철 국회의원(한나라당 원미을), 윤성균 부천시 부시장, 고붕주 부천교육장, 오정섭ㆍ서영석 경기도의원, 송원기ㆍ류재구ㆍ강일원 부천시의원 등을 비롯한 기관단체장과 이시영 ㈜넷웨이브 대표이사 등 회원업체 대표 및 임직원 150여 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