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원미구는 12월1일부터 국민기초수급자 근로능력 판정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지난 26일 동(洞) 사회복지담당 공무원과 사회복지 도우미를 대상으로 개정된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12월부터 변경되는 근로능력판정제도는 근로능력 유무에 대한 공정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자활사업 활성화를 통해 국민기초수급자의 탈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평가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서 근로능력평가 업무를 실시하게 된다.

또 그동안 문제가 됐던 의학적 평가기준 보완 및 활동능력 평가기준을 세분화해 평가기준이 개선됐으며,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대상을 한의사로 확대하고 정신신경계는 해당 전문의가 진단서 발급 등 근로능력평가진단서 발급 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구 사회복지과는 “앞으로 늘어나는 사회복지정책과 주민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역할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시기인 만큼, 변경된 사항들을 숙지해 제도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시민이 소외되는 일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