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3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내 회의실에서 당선 후 처음으로 전국 16개 시·도지사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지방에서 잘할 수 있는 일은 굳이 중앙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업’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래 브리핑 내용.

이날 간담회는 박 당선인의 모두발언에 이어,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마련한 ‘10대 공통과제’ 프레젠테이션에 이어 한명씩 돌아가며 박 당선인에게 지역의 건의사항을 전달했고, 박 당선인은 이를 꼼꼼히 받아 적고 몇몇 건의사항에는 질문도 하면서 대부분 시도지사들이 건의했던 내용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했으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진영 부위원장에게 “공통 건의사항은 인수위에서 잘 검토해 실천 가능한 방안을 한번 살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문수 지사는 이날 박 당선인에게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 추진 ▲연천군 등 접경·낙후지역 수도권 범위 제외 ▲북부지역 주한미군 공여지 개발 ▲공공기관 지방 이전 관련 정비발전지구제도 도입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차별 없는 국비지원 (대광법 개정) 등을 건의했다.

김 지사가 박 당선인에 건의한 경기도정 5개 현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 추진= 수도권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교통수요 증가(경기·인천에서 서울 통근자 하루 124만명)에 따른 교통 정체, 통근시간 과다(수도권 거주 근로자 25%가 1시간 이상 통근) 등으로 인한 주민 삶의 질 저하를 지적하며 “GTX 완료시 승용차 통행 감소와 통행시간 절감 등으로 연간 1조6천억원 수준의 편익과 건설경기 활성화로 서민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GTX 사업은 고양~수서(46.2㎞), 송도~청량리(48.7㎞), 의정부~금정(45.8㎞) 등 3개 축 140.7㎞(수서~동탄 포함시 168.2km)에 총사업비 13조638억원(민자 50%, 재정 50%)이 투자되는 것으로, GTX 삼성~의정부 구간을 KTX 노선과 공동 사용할 경우 KTX 의정부 연장 추진이 원활해져 사업비 절감 및 경제성 제고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KTX 의정부 연장 노선을 별도 건설시에는 사업비가 2조5천100억원 소요되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 지사는 이에 따라 “GTX 3개 노선 조기 구축 및 수서발 KTX 의정부까지 연장 개발해야 한다”고 박 당선에게 건의했다.

▲연천군 등 접경·낙후지역 수도권 범위 제외= 경기 북부지역 사격․훈련장이 110개소(사격장 44, 훈련장 49, 군용비행장 17)로 지난 60년 간 총·포 사격, 비행기, 탱크 등 군용차 통행으로 소음, 교통장애 등 주민들은 일상생활의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고 있고, 수정법, 군사시설보호,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 규제로 기본 인프라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주민들은 떠나고(인구감소 1983년→ 2011년 기준, 연천군 6만8천명→ 4만5천명, 옹진군 3만7천명→ 1먼9천명, 강화군 9만명→ 6만7천명), 낙후도(재정자립도 2012년 기준 연천 23.4%, 옹진 18.2%, 강화 13.5%, 전국 평균 52.3%)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지사는 이에 따라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를 개정해 연천군 등을 수도권에서 제외, 중첩 규제 완화 및 인프라 지원 등 비수도권과 동일하게 지원하야 한다”고 건의했다.

▲북부지역 주한미군 공여지 개발= 전국 미군기지 면적의 87%, 반환 미군기지의 96%가 경기도에 집중, 경기북부에 전국 반환 미군기지의 80.5%(145㎢)가 위치해 있으며, 211㎢의 반환 공여지 가운데 0.27%(0.46㎢)만 개발됐고(의정부 을지대, 동두천 침례신학대학), 경기도 미군 반환 부지 34곳은 황무지(경기도의 2.1%)로 감정가 매각을 이유로 7년간 방치돼 지역경제 퇴보와 민심 악화로 인해 해결이 절실한 실정이다.

반면에 재정자립도가 90.2%인 서울의 용산 미군기지는 전액 국비(11조 5천억원)로 공원화 했다.

김 지사는 이에 따라 “경기북부지역 지자체에 반환 미군기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우선개발권 부여한 후 개발이익을 국가에 환원토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관련 정비발전지구제도 도입= 2005년 정부에서 행정·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해 행정․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수도권 경쟁력 약화 우려를 불식하고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원활한 종전 부지 매각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정비발전지구제도 도입’을 발표했으나, 행정기관 세종시 입주 및 공공기관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정비발전지구 미도입으로 국가·수도권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지사는 이에 따라 “정비발전지구제도를 즉시 도입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차별 없는 국비지원 (대광법 개정)= 사업시행 주체에 따라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국가 시행시 75%, 지자체 시행시 60%를 각각 차별 지원함에 따라 정부가 보금자리 등 주택정책을 추진하면서 국가가 책임져야 할 광역교통시설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김 지사는 이에 따라 “시행주체(국가, 지자체) 구분없이 국비 75%를 부담토록 관련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을 개정할 것“을 건의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 관련 박선규 당선인 대변인 브리핑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날 박근혜 당선인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 대해 박선규 당선인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상견례 자리라는 첫 번째 의미, 그리고 100% 대한민국을 이루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것인지 시도의 책임자들과 당선인께서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교환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날 간담회에서 시도지사의 건의사항 가운데 박근혜 당선인이 답변한 내용도 소개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육사업 범위를 넓이려고 하니 지방재정에 부담이 많이 된다’는 시도지사의 건의에 대해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지방의 부담을 덜기위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에 따라서 지방정부에서 세수가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돼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보전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지방에서 일을 하다보니 중앙정부에 있는 장·차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지방의 현실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 같다. 중앙과 지방의 너무 괴리돼 있는 것같은 일들이 자주 일어난다’는 지적과 건의에 대해 박근혜 당선인은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가능한 지방을 자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모든 문제는 현장과 밀착되고 현장을 자주 찾을 때 피부에 와닿는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답변했다.

▶‘여러 가지 복지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하면서도 큰 조명을 받지 못하는 있는 것이 도시 빈민층의 주거복지 문제가 중요하다. 도시빈민층의 주거복지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제안에 대해 박 당선인은 “여러 복지 중에 주거복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당선인이 된 이후 쪽방촌을 방문했던 경험을 전하면서 “도시 빈민층의 주거복지가 실현되도록 특별히 챙기겠다”고 답변했다.

박근혜 당선인은 특히 “어느 지역에 살던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건, 열심히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강조했으며, “‘지방에서 잘 할 수 있는 일은 굳이 중앙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시도지사들은 “여야를 초월해서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는 국정 동반자라는 사실을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다”면서 “박근혜 당선인께서 추구하시는 100% 대한민국, 그리고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길에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