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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9조(유기동물 등에 대한 조치)에는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해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도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돼 있다.
정치ㆍ지역정가
| 유기 동물, 10일안에 주인 못찾으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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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부천 기사입력 2013-02-23 16:00 l 부천의 참언론-The부천 storm@tebucheon.com | 조회 5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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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된 동물은 동물보호법에 의해 10일이 경과해도 소유자 등을 찾지 못하면 해당 지자체로 소유권이 넘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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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9조(유기동물 등에 대한 조치)에는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해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도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돼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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