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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5대 부천시의회 개원 1주년에 즈음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장의 역할’ 
더부천 기사입력 2007-06-28 17:27 l 오명근 부천시의회 의장 조회 7426


△오명근 부천시의회 의장

신록의 계절, 계절의 여왕이라 일컫는 지난 5월에 부천시의회가 파행을 겪으며 두 번의 임시회를 개회했다.

첫 번째 임시회는 의장실이 점령당해 자동 산회됐고, 정당간의 합의를 위한 마라톤 협상 끝에 5월 말일에 개회한 두 번째 임시회는 부천시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경찰의 경호를 요청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당선이 가져다주는 설레임과 의장직의 막중한 책임감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한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편안하고 쉽게 갈 수도 있지만…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부천의 미래를 위한 최선책을 찾아야 한다. 지방의회가 살아야 민주주의가 살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접을 수는 없다.”

지난해 5.31 제4회 동시 지방선거는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유급화, 정당공천, 비례대표, 중선거구제 도입 등으로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환경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해왔지만, 지방의회 개원 17년차에 접어든 지금까지 지방의회의 위상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데 대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미숙하지만 생기있고 의욕이 넘쳤던 초기의 지방의회 의정활동은 시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지방의회에 대한 관점이 중앙정부차원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언론에 보도되는 일부 의원들의 불미스러운 사례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만족도를 크게 높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보다 아직까지도 지방자치의 제도적 미흡함과 더불어 지방의회에 대한 인식부족이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존재이유, 즉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감시, 견제 등 의회의 순기능이 빛을 잃고 있으며 지방의회 중심의 지방자치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들은 지방의회의 성숙을 위한 단계라고 생각하며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의장의 역할과 순기능에 대해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혹자는 지방의회가 많은 권한과 힘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펴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집행부와 지방의회의 2권 분립으로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객관성과 중립성을 전제로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의회에 대한 재의 요구권, 선결처분권과 더불어 인력과 재원을 독점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제반 역할과 권한이 제도적으로 열악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집행부와 지방의회는 언제나 한 목소리를 낼 수는 없는 것이며 적정한 긴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 의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지방의회의 기능 활성화와 위상 정립을 위해서도 지방의회 의장의 역할과 순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은 필요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의장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활성화를 위해 ‘의회활성화 추진위원회’ 등 자문기구를 도입하거나, 집행부와의 유기적인 관계 정립을 위한 정례적인 협의회 운영, 의회사무국 보좌인력 강화 등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의장은 의회의 역할과 기능 향상을 기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차원에서 그 직무와 권한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때로는 소속 정당으로부터 자유로운 지위가 필요할 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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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의장의 확고한 신념을 토대로 의정을 운영하고 시민에게 희망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 줄 때 지방의회의 발전과 진정한 지방자치의 구현은 이루어질 것이다.

부천시의회가 시민들의 뜻을 존중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열의있는 의정활동을 보임으로써 서민들의 시름을 들어주고 희망을 주는 의회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 의장의 직무에 최선은 다하고자하며 부천시의회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더 많은 사랑을 당부드린다.

시간은 어김없이 흐르고 계절은 순환하여 태양이 작열하는 여름철에 접어들었다. 이번 여름은 시민들에게 보다 시원하고 즐거운 소식들이 넘쳐나기를 기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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