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은 대형마트 측에서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시는 29일 오전 부천시의회 제1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윤병국 시의원이 ‘대규모 점포 등 의무휴업 시행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이유’를 물은 것과 관련, “지난해 3월26일 ‘부천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 시행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인 SSM 점포에 대해 둘째, 넷째주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실시토록 했으나, 같은해 6월21일 대형마트 측에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효력정지 신청‘에 관한 소송을 제기해 같은해 11월8일 1심에서 패소했다”고 밝혔다.

시는 “부천시를 포함한 각 지자체에서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 항소하지 않고 현재까지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은 자율 휴무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사는 “지난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타 시군의 소송 진행사항을 파악해 조례를 재개정하고 의무휴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지만, 부천시는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전통시장과 중소 상인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시는 이어, “지난해 9월10일 대형마트 등 영업규제관련 조례개정 추진계획을 수립·시행코자 했으나, 같은해 9월 개원한 국회에서 유통법 개정안이 상정됐고, 같은해 11월16일 일부개정 법률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같은해 11월21일 법사위에 상정돼 올해 1월1일 유통법 개정안을 의결해 1월23일 유통법 공포 및 4월24일부터 개정·시행됐으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유통법 개정으로 현행 조례에 의거해 의무휴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윤병국 시의원의 의견에 대해 “유통법 개정이 시행된 이후 부천시를 비롯해 각 지자체에서는 지침안을 토대로 조례 개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4월24일 시행한 시흥시를 제외한 경기도 시·군은 현재 조례 개정을 진행하고 있고, 시는 오는 7월 제1차 정례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의결되면 하반기에는 의무휴업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전통시장과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의 사전 입점 예고제 실시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신속히 지정해 철저히 운영하고, 경영현대화 사업·시설현대화 사업·상인 의식교육·문화공연 등 상가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개발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