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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 주민에 235억 배상 판결
부천 고강ㆍ원종동- 서울 신월동 주민 3만351명 손배소
법원, 국가의 배상 책임 인정… 국토부 판결 불복 항소 
더부천 기사입력 2009-10-10 13:30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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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항공기 소음피해에 시달리는 김포국제공항 인근 부천과 서울지역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에서 베상 책임이 일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최승록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과 원종동, 서울 양천구 신월동 주민 3만35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356억여원의 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235억1천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항공기 소음으로 김포공항 인근 주민들이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항공기 소음이 80웨클(WECPNLㆍ공항소음도 측청치) 이상이면 인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알면서도 스스로 소음원에 접근했다’는 피고측의 주장에 대해 “손해배상액의 감경에서 고려할 요소이나 피고의 면책여부에서 고려할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정부가 피해 주택에 방음창을 설치하는 등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온 점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 범위를 산정된 위자료의 70%로 제한했다.

위자 산정액은 현장 소음을 실제 측정한 결과에 따라 90웨클 이상이면 하루 2천원, 80~90웨클 미만이면 1천원, 75~80웨클은 500원으로 산정했으며, 민사소송 원칙상 첫 소송 제기일인 2006년 8월 이전 3년까지의 피해만 인정됐다.

피해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소송을 제기한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 보상추진위원회’는 이번 원고 일부 승소 판결에 대해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하고 “잠재적 피해 주민이 10만명을 넘는 만큼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06년 8월과 9월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과 원종동, 서울 양천구 신월동 일대 주민들이 제기한 4차례에 걸친 소송에 대한 것으로, 2007년과 2008년에도 각각 주민 145명과 5천529명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이번 소송의 피고측인 국토해양부는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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