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앞으로 외국어고의 설립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시·도 교육감이 특성화 중학교나 특수목적고를 지정·고시할 때 사전에 교육부장관과 협의토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 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교육과정 운영 등을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와 과학, 외국어, 국제계열의 특목고를 지정·고시할 경우 사전에 공식적으로 교육부장관과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금까지는 특성화 중학교와 특목고의 지정, 고시 권한이 전적으로 교육감에게 있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각 시·도에서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성화중·특목고 설립 계획에 일정 부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현재 부천시가 부천정명고의 외국어 전환을 추진하는 것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한 취지에 대해 “평준화 정책을 보완하고 학교체제의 다양화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특성화 중학교·특목고가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기관화함으로써 사교육 심화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지역별로 설치 경쟁이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