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 108명이 참여하는 ‘기초자치단체장 및 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여·야 국회의원 모임’이 오는 2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필요성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이 모임의 공동대표단(열린우리당 김혁규·심재덕, 한나라당 이상배·홍문표, 민주당 최인기, 국민중심당 김낙성, 무소속 정몽준 의원)과 소위원회(열린우리당 이시종·이은영·주승용·한광원, 한나라당 김영숙·홍문표·황진하, 민주당 이정일 국민중심당 정진석, 무소속 권선택 의원)가 주관하며 한국지방자치학회·전국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전국 시장·구청장·군수협의회·행정개혁시민연합 등이 후원한다.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눠 열리며, 1부에서는 열린우리당 김혁규·한나라당 이상배·민주당 김종인 의원의 인사말에 이어 임채정 국회의장의 격려사, 그리고 이용섭 행자부장관·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강재섭 한나라당 대표·한화갑 민주당 대표·신국환 국민중심당 대표·신중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안양시장)·육동일 한국지방자치학회장 등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

2부에서는 기초단체장 및 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에 관한 발제와 토론이 정세욱 한국공공자치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된다.

발제는 ‘기초자치단체장 및 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여·야 국회의원 모임’의 간사를 맡고 있는 열린우라당 이시종 의원이 △공직선거법, 정당법 개정안 설명,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가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제, 왜 폐지해야 하는가라는 주제 발제를 한다.

이어, 토론은 ▲정당공천제 폐지 범위(공동대표 홍문표 의원·김경동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 대구시 대표) ▲정당 가입 허용 여부(이관희 경찰대 법학과 교수·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 ▲여성 전용 선거구제(이연주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대표·이은영 의원) ▲중·소선거구제(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처장·김진국 중앙일보 논설위원) ▲포괄적 토론(공동대표 김낙성 의원·행자부 관계자) 등이 진행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기초자치단체장 및 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여·야 국회의원 모임’은 이번 토론회 개최 이후 국회의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아 정당공천제 폐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각 당에 정당공천제 폐지 건의서를 낼 계획이다.

한편 ‘기초자치단체장 및 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여·야 국회의원 모임’은 지난 5·31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인 지난 6월21일 여·야 의원 42명이 지방자치를 때 묻지 않은 원형 그대로 되살려 놓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모임을 결성, 같은달 29일 열린 창립식에는 여·야 의원 107명이 참여했으며 현재는 108명이 참여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선언문을 통해 “5·31 지방선거는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에 정당공천제를 실시해 중앙정치 대리인간의 정당대결로 변질되고 독립된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늦어도 17대 국회 임기 종료 전에는 2010년 실시되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선거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여성의원 비례대표 문제는 현재 수준이 유지되도록 별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채정 국회의장은 이날 격려사를 통해 “정당공천제를 유지하자는 주장이나 폐지하자는 주장이 모두 나름의 논리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당의 입장이 아닌, 지방자치 발전 차원에서 제도개선의 지혜를 모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초단체장 및 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목소리에 대해 각 당이 바라보는 시각에는 정략적 이해관계가 작용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지난해 6월 공직선거법 처리 당시에도 정당공천제 도입 반대를 주장했고,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싹쓸이’를 한 제도적 배경에도 정당공천제가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당론이 ‘정당공천제 유지’인 만큼 참여 의원수가 적다. 이 모임에 참여한 홍문표 의원은 “지방자치의 순수성이 없어져서 봉사로서의 풀뿌리 민주주의에는 정당공천이 배제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에서 참여했고, 당내에도 정당공천제 폐지 의견을 갖고 있는 의원이 많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정덩의 책임정치 강화라는 측면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정당공천제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 5·31 지방선거가 정권 심판과 지방권력 심판이라는 중앙 정치권의 선거전 이슈에 떠밀려 ‘지역 의제가 실종되고 말있다’는 지적 속에 시작된 여야 의원들의 가초단체장 및 의원 정당공천체 폐지 목소리가 과연 그들이 예상한 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