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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늑장 행정은 도둑보다 더 나쁘다’/ 한선재 시의회 의장
“늑장 행정에 따른 사회적 비용 결국 시민들이 부담
행정도 신속성 키워드 삼아 능동적이고 스피드 해야” 
더부천 기사입력 2013-09-11 16:31 l 부천의 참언론- The부천 storm@thebucheon.com 조회 6385


한선재 부천시의회 의장

우리나라가 사회갈등으로 인해 연간 82조원에서 246조원의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 늑장 행정으로 인한 피해도 이와 마찬가지일 것이다.

행정은 법 아래에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국가 목적 또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말한다. 하지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를 막론하고 행정처리 속도는 늘 문제가 돼고 있다.

행정이 너무 느슨하면 공직의 긴장이 풀려 역동성이 떨어지고, 능률과 효율성이 떨어지며 결국 뒤떨어진 조직으로 뒤처지는 도시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2012년도 부천시 회계연도 결산검사 분석 결과, 익년도 이월액은 1천243억원으로, 예산 현액의 1조5천69억원의 8.25%를 차지했다.

특히, 여월택지 남부순환로간 광역도로, 밤범용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 부천역 북부광장 문화커뮤니티 조성 사업, 원미지구 기반시설 설치공사, 오정구 중심지역 시범가로 조성, 춘의사거리 일원 노후 간판정비 사업 등 예산 상당액이 행정의 의지 부족 등으로 이월된 것이다.

또한 올해 부천시 사업 중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과 공원 내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의 늦은 행정 처리도 문제가 있다. 예산이 확정된 지 본 예산은 9개월, 1차 추경예산은 5개월이 지났는데도 행정절차가 시행되지 않아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늑장행정으로 자칫 잘못 하면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도 있고, 이월·불용사업으로 끝날 수도 있다.

늑장 행정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결국 시민들이 부담

늑장행정의 예는 많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이탈리아의 경우, 공무원들의 늑장 행정으로 기업들이 연간 166억2천900만 유로(한화 약 26조원)를 손해보고 있다고 한다. 특히 피해의 76%가 중소기업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외곽순환로 일산~ 퇴계원 구간은 사패산 관통 반대 문제로 인한 늑장 개통으로 4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들었다. 이것은 중앙정부의 늑장행정과 민원처리 미숙에 기인한다.

부천과 인접한 인천 부평구에서는 경인로 교통안전시설물 민원 요청의 늑장 행정으로 사망자가 발생, 교통사고 사망으로 3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봤다고 한다.

이렇듯, 행정처리가 늦으면 늦을수록 손해를 많이 볼 수밖에 없고, 늑장 행정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결국 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보다 복합 행정기관으로서 다양한 업무를 포괄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지자체 공무원들의 열악한 업무 환경을 이해하지만, 담당자의 업무처리 미숙과 부서 리더의 관리 소홀, 탁자 앞에서 회의나 거듭하고 서로 당신네 일이라고 미루는 부처간 칸막이 행정으로 인해 벌어진 늑장 행정에 대해서는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

행정은 정해진 틀 안에서의 사고가 아니라, 구속받지 않는 열린 생각 속에서 신속하고도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행정의 효율은 도덕성과 신뢰에서 더 큰 효율이 나온다. 시민에게서 도덕과 신뢰가 무너졌을 때 파생될 사회적 손실 가치를, 문화도시 부천과 문화 시민의 자긍심에 걸맞게 계산한다면, 중요 현안사업의 지연에 따른 사회적 손실은 수억, 수조원으로도 모자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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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업무에도 聽(청)·論(논)·行(행)이 꼭 필요

어느 민간기업에서는 업무 실천방향을 聽(청), 論(논), 行(행)으로 정했다고 한다. 聽(청)은 진지한 경청, 論(논)은 치열한 논의, 行(행)은 빠른 실행을 뜻한다. 이러한 업무 방향은 행정기관에도 꼭 필요하다.

이제 행정도 신속성을 키워드로 삼아야 한다. 탁상행정의 업무 형태로는 행정의 효율을 이룰 수 없다. 보다 능동적이고 스피드한 행정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선제 부천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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