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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역 1-1구역 정비예정구역해제 소송, 부천시 승소
인천지법, ‘정비예정구역 해제 처분 취소’ 기각
‘당초 목적 달성 어려워 해제… 첫 소송 사례’ 
더부천 기사입력 2013-09-13 11:11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8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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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가 소사구 심곡본동 545번지 부천자유시장 일대의 부천역 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및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와 관련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조의연)는 부천역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지난 1월23일 부천시를 상대로 정비예정구역 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천시의 부천역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예정구역 해제 및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에 대한 행정행위의 적합성을 인정한 것이다.

부천역 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12월17일 정비예정구역 해제 및 지난 5월6일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에 대해 “침익적(侵益的) 행정처분으로 처분의 위법성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부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부천역1-1구역이 행위제한이 해제된 상황 △주민의견수렴(우편투표) 실시 결과 △재래시장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역의 특성 △대규모 토지 소유자들의 정비사업 반대 △상권 활성화 방안 부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목적 및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정비예정구역의 추진 상황에 따라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했다.

시는 법원의 이번 판결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정비구역 등 해제) 제4항 제2호 규정에 의거해 해제된 정비예정구역 최초의 소송 사례로,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을 지켜보면서 당초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구역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적용될 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이번 소송에서 패소한 부천역 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항소할 경우 향후 항소심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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