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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부천시의회 야간약국 예산 삭감 유감 / 김인숙 시의원
부천시의회 공공의료연구단체 대표 
더부천 기사입력 2013-09-16 17:56 l 부천의 참언론- The부천 storm@thebucheon.com 조회 6606


김인숙 시의원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무상급식 예산 전액 삭감을 선언 후 파장이 크게 일고 있는 상황에서 부천시의회 제189회 임시회(9월4~12일)에 상정된 부천시 제3회 추경예산 중 올해 11월, 12월분인 야간약국 운영에 따른 부족 예산 2천160만원이 삭감됐다.

야간약국을 이용했던, 또는 이용을 원하는 부천시민들께 큰 불편을 드리게 돼 부천시 야간약국을 추진하도록 제안한 ‘부천시의회 공공의료연구단체’ 대표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야간약국 추경예산 삭감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부천시 야간약국은 ‘부천시의회 공공의료정책 연구단체’에서 제안한 첫 번째 프로포즈이다. 부천시의회 공공의료정책 연구단체는 김인숙 의원(대표, 정의당), 행정복지위원장 김정기(민주당), 김동희(민주당), 이동현(민주당), 이진연(민주당), 서헌성(민주당)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2012년 2월23일에 연구단체를 등록 후 공공의료 정책을 생산하기 위해 지역의 의료인 단체, 의료종사자 단체 및 학자들과의 수차례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의료 현실을 분석하고 실제적으로 부천시민들을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정책이 야간약국임을 증명해내며 제안한 공공의료 정책이다.

부천시 야간약국은 지속가능한 공공의료 정책으로써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증 환자들의 응급실 방문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과 함께 더불어 서민들의 가계예산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의 시범사업이 모두 종료된 후에 성과 보고회를 보고 판단하자는 안이한 태도는 부천시 야간약국을 이용했던, 앞으로 이용할 부천시민들의 공익을 함부로 저버리는 비양심적인 정치적 행보가 아닐 수 없다.

추경예산이나 본예산을 세울 땐 정해진 기간에만 할 수 있다. 10월이 지나고 성과 보고회를 진행한 후에 지속사업으로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내년 4월 이전까지 최소 6개월간은 야간약국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연고로 본 연구단체는 9월 추경예산을 다루는 189회 임시회가 있기 전날, 부천시 약사회의 도움을 받아 성과 보고회를 자체적으로 진행했으나, 현 약사인 김혜경 부의장을 제외하곤 성과 보고회를 참석한 의원이 없었으며, 야간약국의 성과를 인정하지도 않고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은 감정적 예산 삭감임을 직감할 수 있다.

지난해 3월10일 본 연구단체에서 야간약국을 정책화 하기 위해 공청회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패널로 참석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상임대표는 환자, 보호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시민의 입장에서 부천시야간약국이 정책으로 현실화 되기를 희망하며, 이런 말씀을 했다.

“야간약국 뿐만 아니라 야간의원에 대한 환자와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는 이상 지역사회 의료계를 중심으로 야간의원 개설에 대한 논의도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종합병원급 이상의 응급실이 운영되고 있어서 야간약국만큼 절실하지 않고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의사 진료라기보다는 감기약, 해열제, 소화제 등의 경증 치료약이기 때문에 야간의원 개설에 대한 사회적 욕구는 그다지 강하지 않다.”

“야간약국을 찾은 환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응급실로 가야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다. 야간에 약을 복용해야 하기 때문에 복약 지도도 충분히 해야 한다. 만일 응급환자라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응급실로 갈수 있도록 안내도 해야 한다.”

지난 9월3일 부천시의회 공공의료연구단체 사업 보고회에서 첫 번째 프로포즈인 야간약국 시행에 따른 성과 보고회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2013.1.31 필수의료서비스 개선 방안 내용 중 응급실 이용환자 불편사항

◇ 믿고 갈만한 병원이 부족

대도시 주요 대형병원 응급실은 항상 환자가 많고 복잡하여 신속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음.

중소도시 응급의료기관은 대부분 주요 과별 1~2명의 전문의가 근무하여 응급수술 등 최종적인 치료를 받기 어려움.

◇ 야간 의료기관 이용 불편
응급실 내원자 중 38.4%는 야간·공휴일에 문을 연 다른 의료기관이 없어서 응급실을 방문.

응급실 진료 후 귀가하는 경증환자가 전체 환자 중 무려 75%로서 환자 본인부담금 및 건강 보험 재정의 낭비.
* 야간에 경증환자들에 대한 의료/약료서비스가 미비하다는 것을 확인.

※2005년 심사평가원의 '휴일 및 야간진료 활성화 방안'의 통계치를 활용
1. 평일 야간 응급실 등 의료기관 이용자 분포는 밤 10시부터 밤 2시 사이가 전체의 40.26%로 가장 많았으며, 저녁 8시부터 밤 10시 사이 33.77%, 밤 2시부터 새벽 6시 사이 11.69%로 나타났다. 즉,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환자의 74%가 발생하므로 새벽 2시까지 여는 야간약국이 가장 효율적임을 확인.

2. 야간에 병원 응급실을 이용하기에는 *경증질환이고, 편의점에서 그냥 상비약을 구매하기보다는, 약사의 복약지도와 약료정보 등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약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건강 도모.

경증질환: 보건복지부, 환자단체, 병협, 의협으로 구성된 협의체 논의를 통해 의원에서 진료받는 다빈도 질환 중 급성 상기도감염, 급성 편도염, 급성 후두염 및 기관염, 결막염 등을 경증질환으로 분류하였다.-2012년 8월 23일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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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야간약국 내국환자의 자영업,상업 비율은 국민평균보다 10% 높은 상황. (자영업,상업 비율 + 생산,근로직 비율 = 약 50%로 서민계층 다수)


이번 부천시 야간약국 정책을 제안하기까지 함께 해준 공공의료연구단체 의원들과 부천시약사회를 비롯해 공공의료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응원해준 시민분들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더욱 매진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김인숙 부천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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