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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재 의장, 공공갈등 관리제도 마련 공청회 참석
“공공갈등 사전 조정사 사회갈등 비용 크게 감소” 
더부천 기사입력 2013-09-30 18:45 l 부천의 참언론- The부천 storm@thebucheon.com 조회 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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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재 부천시의회 의장은 30일 오후 4시30분 시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시의회 교육연구포럼 주최로 열린 ‘공공갈들 관리제도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 “삼성경제연구소 발표에 의하면 한국은 사회갈등지수가 최고로 높은 국가로서 OECD 평균이 0.44인데 한국은 0.72로 갈등지수가 OECD만큼 향상되면 1인당 GDP의 7~21%의 경제 유발효과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선재 의장은 “예를 들어 최근 밀양 송전탑, 성남시 보호관찰소, 부안 핵처리장, 부천 뉴타운개발, 부천 시민자문위원이 참여한 중앙공원 내 문화예술회관 부지 선정 등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와 의회, 지방정부와 시민사회간 갈등관계를 사전에 논의·조정하면 사회갈등 비용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의장은 “우리나라 사회갈등 용이 1년에 82조~ 246조원에 이른다는데 내년 예산이 약 360조원임을 감안하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가 알 수 있다”며 “조례 내용을 보면 옴부즈만이 사회갈등구조에 대한 주체가 돼서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예전에는 행정의 잘못을 개선하고 요구하는 시대였다면 현재는 공공관리에 대한 갈등 조정,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권, 장애인에 대한 인권 등을 연구·발표·개선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병국·당현증 시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부천시의회 교육연구포럼이 이날 주최한 ‘공공관리 갈등제도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는 윤병국 시의원, 박태순 국민대통합위원회 자문단 간사, 김기현 부천시민연대회의 상임대표, 남기만 부천시 민원담당관 등이 페널로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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