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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전교조에 ‘노조 아님’ 공식 통보
“현행법 준수 우선 돼야… 교원은 일반 근로자와 달라”
 
더부천 기사입력 2013-10-24 14:01 l 부천의 참언론- The부천 storm@thebucheon.com 조회 4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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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노조 아님(법외 노조)’을 공식 통보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정부 과천청사에서 공동 브리핑을 통해 “전교조가 지난 23일까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아, 법외노조를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14년 만에 ‘합법 노조’ 지위를 박탈당해 그동안 합법 노조로써 누리던 지위를 모두 상실하게 됐다.

고용부는 앞서 지난달 23일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제9조 2항에 따라 ‘노조 아님’ 통보를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교조에 전달한 바 있다.

현행 교원 노조법은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교조는 지난 16∼18일 고용부의 명령을 따를 것인지 여부를 묻는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해 전체 투표인원(5만9천828명)의 68.59%가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규약을 시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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