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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호 前부천시설공단 이사장 뇌물수수 유죄 판결
1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00만원 선고
박 전 이사장 1심 판결 불복 항소장 제출 
더부천 기사입력 2013-12-04 18:14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5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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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1단독(김기동 판사)은 지난달 29일 관내 상수도 관련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명호(60) 전 부천시설공단 이사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박 전 이사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불기속 기소된 관련업체 대표 홍석인(49·현 부천시새마을회장) 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두사람은 2008년 4월 중순과 2009년 2월 원미구 중동 모 주점에서 홍씨로부터 관급공사 등과 관련해 업무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100만원권 자기앞 수표 2장과 1장 등 300만원을 주고 받은 혐의(뇌물수수, 뇌물공여)로 지난 7월31일 불구속 기속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전 이사장이) 부천시 기획재정국장으로 근무(2009년 3월~ 2010년 7월)하면서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수의계약 결재권자인 회계과장을 관리하는 직위에 있고, 관급공사를 주로 하던 홍 씨에게 금품을 수수한 것은 직무내용 및 업무, 금품 수수 경위와 시기, 금액 등에 비춰볼 때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뇌물에 해당하고, 개인적 친분관계에서 교부받은 의례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승진축하금 내지 명절 용돈으로 친분관계에 비춰보면 대가성,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2008년 2월 대법원 판례를 들어 “뇌눌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금품이 직무에 관해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춰볼 때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산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주고받았다고 하더라고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춰볼 때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해 사회 일반으로부토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고 덧붙였다.

박 전 이사장은 이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감사원이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감사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취약분야 업무처리 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천시에서는 ‘노후 상수도관 부당설계 및 검사 업무 태만’으로 징계 요구와 ‘노후 상수도관 개량공사 준공금 과다지급 등 관리 부적정’으로 시정요구 및 통보 조치가 같은해 연말 통보됐고, 감사원은 이같은 감사 결과를 지난 1월1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박 전 이사장은 감사원의 감사 발표가 나기 전인 지난해 1월3일 공단 이사장에서 물러났으나, 박 전 이사장에 관한 관련 의혹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부천원미경찰서에서 수사를 벌였고, 경찰은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며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지난 4월에 검찰(인천지검 부천지청)에 송치했고, 검찰에서는 지난 7월31일 박 전 이사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홍석인 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이 2008일 3월5일부터 2010년 7월1일까지 부천시 기획재정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상하수도 관련업체 대표인 홍씨로부터 2008년 4월 100만원권 수표 2장, 2009년 2월 100만원권 수표 1장을 받아 본인 계좌에 입금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고, 2010년 초에는 현금 50만원을 받는 등 총 350만원의 금품을 주고 받은 것이 직무과 관련이 있다는 것으로 보고 이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352호 법정에서 형사1단독 재판부의 심리로 8월23일과 9월24일, 10월15일, 11월12일 네차례에 걸쳐 검찰과 변호인간의 법정 공방에 이어 지난달 29일 1심 판결을 선고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한 시민이 고발해 불구속 입건
부천시 감사관실은 ‘사퇴 이유’ 사법기관에 고발 안해


한편, 박 전 이사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통보받았던 부천시 감사관실에서는 ‘부천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당시 부천시 감사관실은 “감사원법 제35조에 따라 감사원에서 고발하도록 돼 있는 관계로 (별도의)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박 전 이사장이) 그만 뒀기 때문에…”라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법 제35조(고발)에는 ‘감사원은 감사의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부천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에는 퇴직자를 포함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고발 여부를 판단해 더욱 엄정히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장의 이번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된 것은 감사원과 부천시 감사관실에서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를 감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시민이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수사기관의 불구속 기소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박 전 이사장이 1월3일자로 부천시설공단 이사장직에서 전격 물러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징계 통보에 따른 고발조치시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인사조치를 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자진 사퇴로 어물쩍 넘기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게 하고 있다.

한편, 현행 공무원연금법의 경우 공무원이 재직 중에 뇌물죄 등 비리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5년미만 재직자는 퇴직급여의 4분의 1, 5년 이상 재직자는 2분의 1이 감액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국회에서 2009년 12월31일 개정, 2009년 1월1일부터 적용)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2 제3항 제1호에는 명예퇴직 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조항이 명예퇴직공무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위원 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0년 11월30일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국가공무원법의 명예퇴직수당은 퇴직 전(前) 근로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을 가지며, 이를 환수토록 한 것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직 중 성실하고 청렴하게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한다고 기재돼 있는 점 등에 비춰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균형성을 갖추었다”고 덧붙였다.

이는 명예퇴직공무원이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토록 한 것이 명예퇴직공무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평등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재의 입장이라는 것을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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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명호 前부천시설공단 이사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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