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원미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준영·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장·wonmi.gemc.go.krㆍ바로 가기 클릭)는 2014년 6월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부천시민들의 선거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참참·바루·알리와 함께 하는 선거교실’을 통해 내년 6.4 지방선거를 안내하고 있다.

‘참참·바루·알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워원회가 지난 5월10일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선거관리위원회 창설 50주년 및 제2회 유권자의 날’ 기념식에서 선관위의 새로운 CI(Corporate Identity·상징물)과 함께 유권자에게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가기 위해 선보인 캐릭터이다.

‘참참’은 ‘참된 참여’의 의미로 투표용지와 투표함 소재를 표현했고, ‘바루’는 ‘바른 선거, 바른 관리’의 의미로 명이와 태극 소재를 표현했으며, ‘알리’는 ‘민주주의를 알리다’의 의미로 날개와 하트 소재를 표현한 것으로, 선관위의 역할인 ‘유권자 권리행사’, ‘공정 및 공명성’, ‘민주시민 정치교육’의 의미를 담고 있다.

Q) 온라인(On-line)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양면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A)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초고속망을 이용한 인터넷 이용자수와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은 나라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정보를 주고 받는 게 자연스러운 일상생활이 되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렇게 급변하는 정보통신 환경에 발맞추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허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미니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는 것도 가능하고 SNS, 모바일 메신저,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거의 무제한적으로 허용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온라인(On-line)을 통하여서는 실시간으로 정보의 제공·습득이 용이하고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정보를 전파·보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보니, 최근의 선거운동의 방향도 오프라인(Off-line) 보다는 온라인(On-line) 쪽으로 중점을 두는 쪽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프라인(Off-line)을 통한 선거운동은 시간이나 공간적으로 제약을 받는 관계로 그 대상과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온라인(On-line)의 경우는 시·공간의 제약이 거의 없는 관계로 일시에 수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기에 적은 노력과 비용으로 커다란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온라인(On-line)을 통한 선거운동 정보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올바른 선거운동 정보는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하고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워 공직의 소임을 다할 수 있는 적격자를 가려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그릇된 허위의 정보나 입후보 예정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전파함으로써 올바른 후보자의 선택과 판단을 그르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온라인(On-line)을 통한 정보의 왜곡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과, 후에 그 전파된 정보가 왜곡된 것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기왕에 불특정 다수의 심상에 새겨진 입후보 예정자의 이미지가 형성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미지는 당선의 당락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될 소지가 다분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On-line)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파급효과와 그 심각성을 알기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SNS 등을 이용한 비방이나 흑색선전행위에 대해서는 중대한 선거범죄로 취급하여 그 무엇보다도 신속하고 단호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법으로 확정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주장 내용을 공표하고 수사 의뢰 등 신속한 조치로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차단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큰 사안에 대하여는 유포자와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신속한 사실관계 규명 후 선거일 전에 그 사실을 공표하되, 위법인 경우는 고발이나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부천시원미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