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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내 웨딩홀ㆍ부페, 상당수 '불법 영업'
1999년 8월 예식장업 신고제→ 자유업 전환
근린생활시설 상가건물 내 대형 웨딩홀시설
관람집회시설 용도변경 하지않고 불법 영업
연면적 1천300㎡ 이상 교통영향평가 받아야 
더부천 기사입력 2009-05-16 13:32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6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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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부천시내 근린생활시설로 지어진 대형 상가건물에 들어선 예식장(웨딩홀 또는 컨벤션웨딩홀) 상당수가 관람 및 집회시설로 적법하게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채 무단 용도변경을 통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의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어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예식장업은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제로 운영돼 오다가 지난 1999년 8월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이 시행되면서 자유업으로 변경되면서 늘어나기 시작해 대형 상가건물마다 ‘컨벤션웨딩홀’ 또는 ‘컨벤션웨딩홀ㆍ부페’ 등의 이름으로 경쟁적으로 생겨나고 있다.

문제는 현행 건축법상 예식장은 다중이용시설인 ‘문화 및 집회시설’에 속하기 때문에 현행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에 의거해 연면적 1천300㎡ 이상의 예식장은 교통영향평가 반드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만 준공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예식장(웨딩홀) 업자들이 교통영향평가를 피하려고 하고, 대부분 근린생활시설인 상가건물에서 불법 및 편법 영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건축법상 문화 및 집회시설은 면적 150㎡당 1대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지만, 근생시설은 200㎡당 1대만 확보하면 되고, 현행 소방법상 근생시설의 소방시설비 설치 기준이 문화 및 집회시설에 비해 엄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교통영향평가는 받지 않은 채 단순히 ‘문화집회시설’로 업종 신고를 한 뒤 불법 용도변경을 통해 주차장과 소방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예식장 영업을 하는 관계로, 주변지역 교통난 초래 및 대형 화재사고 우려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 행정당국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않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예식업이 자유업으로 바뀌면서 허가 및 신고 절차없이 불법 용도변경을 통해 영업을 하거나, 적법하게 운영하는 예식장 보다는 불법 및 편법으로 운영하는 웨딩홀이 늘기 때문에 업자들간에 쉬쉬 하며 민원제기를 하지 않는 관계로 단속에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관련부서에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금새 알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부천시내에 근린생활시설 상가건물에서 영업중인 웨딩홀ㆍ부페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 파악 및 무단 용도변경시설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등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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