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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부천지청(지청장 이중훈)이 2006년 한해동안 일반 시민에게 참고가 될 만하고 안타까운 올해의 주요 사건에 대해 ‘2006 부천검찰 올해의 사건’으로 짚어 보았다.

▼간단한 법률상식만 있으면 피할 수 있었던 사건

# 고액 매수 빙자한 사기꾼에 감정비 명목 편취 당해
대포폰·대포통장 이용 범행, 추적 불가능 기소중지

생활정보지에 부동산 매도광고를 낸 사람들을 상대로 고액 매수를 빙자하여 감정비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준비, 지난 5월 8천500만원에 빌라 매도 광고를 낸 피해자에게 부동산중개인으로 가장하여 전화를 하고 감정결과 8천100만원 이상 나오면 9천만원에 매수할 사람이 있다고 속여 공범인 제일감정원에 전화토록 해 피해자로부터 감정비 등으로 800여만원을 편취하고, 돈을 더달라고 요구해 피해자가 거부하고 계약파기를 요구하며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모두 잠적했고, 피해자가 뒤늦게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에서 수사한 결과 모두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한 범행으로 드러나 추적이 불가능해 통장 명의자를 기소중지할 수 밖에 없었다.

이 사건을 담당한 형사제2부 김기문 검사는 “피해자는 실제로 피의자를 만나보지도 않은 채 전화로만 중개인, 매수인들과 통화하면서 돈을 송금하면서 발생한 사건으로, ‘계약은 직접 당사자를 만나 신분을 확인한 후 해야 한다’는 간단한 법률상식을 알았더라면 피할 수 있을 수 있는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억울한 피해자 구제 및 미담 사례

# 쌍방폭력 가해자로 입건eho 피해 변상도 받지못해
진정서 접수받고 조사 통해 억울한 누명 벗겨줘

지난 6월4일 오전 4시30분께 세탁소를 운영하는 허모씨가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가 오락실 업자인 박모씨 형제로부터 구타를 당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고 허씨의 부인 정모씨도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으나, 오히려 박씨 형제를 폭행했다는 혐의로 박씨 형제와 함께 경찰에 불구속 입건, 송치됐다.

이에 허씨 부부는 일방적으로 박씨 형제에게 구타를 당했고 이를 막기 위해 몸싸움을 했을 뿐인데도 피해변상을 커녕 쌍방 폭력 피의자로 취급된 것이 억울하다는 진정서를 보내왔고, 검찰에서 피해자 부부, 현장 출동 경찰관, 싸움을 목격한 포장마차 여주인, 박씨 형제 등으로 조사한 결과 허씨 부부의 진정서 내용이 모두 사실인 것을 확인, 동생 박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후에야 피해 변상을 했고 법원에서는 이를 참작해 동생 박씨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

이 사건을 담당한 형사1부 김현채 검사는 지난 10월12일 박씨 형제를 불구속 구공판(피의자의 죄가 인정돼 검사가 법원에 징역형 선고를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하고, 피해자 허씨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허씨의 부인은 검사실을 방문해 남편을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치료비를 변상받도록 해준 것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했고, 지청장실로 감사의 편지를 보냈다.

김현채 검사는 “이 사건은 경찰에서 쌍방 폭력으로 송치되는 사건을 꼼꼼히 살펴 피해자가 억울하게 처벌되는 일이 없게 해야 할 필요성을 깊이 느끼게 한 사건이었다 ”고 말했다.

# 근무지 무단 이탈 공익근무요원, 구속수사 의견
가정환경 참작 근무지 복귀 기소유예 처분 선처

농업기반공사 김포지사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A군은 지난 1월9일부터 2월23일까지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 병무청에 고발됐고 경찰에서는 무단 복무지 이탈 및 미복귀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 조사결과, A군은 지난해 5월 어머니가 돌아간 뒤 알콜중독자인 아버지, 무속인으로 당뇨병을 앓고 있는 누나,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를 모시고 살며 모든 가계의 유지를 책임져야 하는 실질적 가장으로 생활해 오고 있었고, 주말에는 중국집에서 배달을 하며 집세, 공과금 등을 부담해 왔으나, 아버지의 목에 종양이 생겨 위급한 수술을 받은 뒤 병원비를 내지 못하고 집세마저 밀리게 되자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공익근무요원 근무지를 이탈하고 중국집에서 배달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을 담당한 형사제2부 김민아 검사는 A군이 부양할 가족이 다수 있고, 복무 이탈의 경위를 참작해 근무지에 복귀해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마칠 것을 설득하고 고발을 한 농업기반공사 김포지사측에는 A군의 복귀 및 재적응에 최대한 협조토록 요청하고 기소유에 처분을 내렸다. A군은 이후 근무지에 복귀해 성실히 공익근무요원 복무에 임해 지난 6일 소집해제 됐다.

김민아 검사는 “복무지 이탈로 인한 병역법위반에는 벌금형이 없고 3년 이하의 징역형만이 규정돼 있으며 대부분 근무지 복귀 의사가 없어 구속 수사로 일관해 온 것이 수사관행이었다”며 “그러나 가정형편상 어쩔 수 없이 복무지를 이탈하고 복귀의사까지 있는 경우에는 양형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뒤 피의자를 근무지에 복귀시키고 형사처벌을 자제하는 관용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 악성 민원인 변질 개연성 농후 진정인 대상
조사 보다는 상담·조언 등 통해 원만한 해결

부천시 소재 유명 병원에서 지난 2003년 추간판제거수술을 받은 진정인은 수술 후 오른쪽 하지가 마비되는 증세가 왔다며 수술을 담당한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처벌해 달라며 지난 4월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지난 8월 경찰조사를 토대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이에 진정인은 또다시 진료의뢰서, 처방전 등을 제출했으나 재차 무혐의 처분을 하자 다시 진정서를 제출하고, 사건처리가 지연된다며 부처지청 민원담당관을 찾아와 항의했다.

검찰에서는 기록상 수술 담당의사가 주의의무 위반 내지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이 명백했으나,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의 내용 및 진정태도, 검찰 항의 등에 비춰 진정인의 말을 들어보지 않으면 진정인은 향후 동일한 방법으로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악성 민원인으로 변질될 개연성이 농후한 것으로 판단, 진정인을 소환하여 하지 마비상태가 사실인지 여부, 하지 마비상태가 추간판제거수술로 인한 것인지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조사를 했다.

그러나 진정인은 수술 담당의사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모든 진단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겠다면서 강경 자세로 일관, 진정인 조사방식보다는 진정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는 것이 이 사건을 해결하는 실마리라고 판단하여 2시간여에 걸쳐 진정인의 가정사부터 시작하여 의료기관의 진료 태도 등에 이르기까지의 진정인의 진술을 소상히 들은 뒤 의료사고의 특수성, 법적인 문제점과 어려운 점, 진정인의 건강상 문제 등을 자세히 알려주자, 진정인은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준 것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검찰의 어떠한 처분에도 수긍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

이 사건을 담당한 형사3부 이용균 검사는 “진정에 따른 정해진 조사 및 형식적인 통지보다는 민원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검사가 직접 상담 및 조언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 반복될 수 있는 무용한 진정을 사전에 막아 자칫 악성 민원인으로 변질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 같은 동네 이웃 차용금 분쟁으로 고소 앙금 쌓여가
충분한 대화로 원만히 합의… 다시 좋은 이웃으로

1999년부터 알고 지내는 이웃으로 6년동안 돈거래(사채놀이)를 해오면서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쓰고 깊는 일을 반복오다가 차용원리금 2000만원을 갚지 않자 지난 1월23일 사기죄로 고소했다.

검찰에서는 피해 금액, 편취 범의의 입증이 쉽지 않아 당사자들을 대질하여 조사해 거래경위와 돈을 변제하지 못한 사정 등을 들었고, 돈을 갚지 못한 것은 부동산중개업하다가 지난해 8월부터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침체돼 수익이 없어 이자조차 낼 수 없었고 현재 남편과 이혼하여 혼자 부동산중개 사무실에서 기거하면서 재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고소인인과 피의자로 바뀐 두 사람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울고 웃으며 그동안 쌓였던 오해를 푼 뒤 즉시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차용금을 매월 일정액 분할하여 갚는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다음 고소를 취소했다.

그후 고소인은 검찰에 찾아와 자신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줘서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현재 이웃지간인 피의자와 화해를 하여 잘 지내고 있으며 차용금을 분할하여 받고 있다는 말을 전했다고 한다.

이 사건을 담당한 형사3부 여치경 검사는 “고소인과 피의자를 개별적으로 조사할 당시 당사자들은 이웃지간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격한 감정에 합의는 엄두도 못낼 상황이었으나, 대질 조사하면서 서로간에 충분히 대화를 하도록 해 의외로 쉽게 고소를 취하하고 두 사람 모두 사기죄 무혐의처분에 수긍했다”고 말했다.

# 방화범으로 구속돼 교도소에 수감된 피의자
살아온 이야기 귀기울인 검사에 갱생 약속

형사3부 여치경 검사는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식당에서 일을 하던 종업원이 도로변에 주차된 차를 보고 충동적으로 불을 질러 방화범(동종 전과 2범)으로 구속돼 조사를 하게 됐다.

여치경 검사는 피의자가 정신적으로 야간 불안하기 하지만 밝고 명랑한 성격이라는 점을 알고 방화를 하게 된 동기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했고. 방화방법이 목격자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아 몇차례 소환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중에는 피의자가 복역 후 다시 그 식당에서 근무할 예정이니 방문해 주시면 서비스를 확실히 해드리겠다고 우스개 소리를 할 정도로 유대감이 형성됐다고 한다.

피의자는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돼 복역을 하면서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진솔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전하고 해 자신의 죄를 충분히 반성하고 다시 태어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 왔다고 한다.

편지 내용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1년6월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하는데… 이곳에서 책을 보면서 지식도 쌓으며 앞의 일만 보지 않고 멀리 내다보면서 생각과 계획을 하여 제2의 인생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남들과 똑같은 삶이 아닌 두배 세배 열심히 한다면 그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끄러운 모습이 아닌 이제는 정정당당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 친모(親母)가 성폭행 당한 딸 폭행, 보호자 역할 못해
보호시설에 위탁해 중학교 졸업한 뒤 고교 진학 준비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채팅으로 알게 된 남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게된 친모가 오히려 자신의 동거남과 딸의 관계를 의심하여 폭력을 행사한 어처구니없고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검찰에서는 딸이 다니는 학교 담임교사와 상담직원을 상대로 친모가 실질적으로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는지 확인를 한 결과, 친모가 매일 술에 취해 딸을 폭행하고, 학교까지 찾아와 담임교사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딸의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친모는 딸을 자신이 직접 키우겠다며 보호시설에 위탁하는데 대해 극렬히 반대했지만, 검찰에서는 딸을 보호시설에 위탁하도록 하는 게 적절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내 가톨릭재단에서 운영하는 폭행 피해청소년의 보호시설인 ‘평화의 샘’에 보호를 위탁하여 현재 정상적으로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 진학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이 사건을 담당한 형사1부 서영배 검사는 “성폭행 피해 청소년의 실질적 보호자 역할을 하지 못하는 가정에 대해서 보호시설에 보호를 위탁하고, 결손가정의 성폭행 피해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서 피의자의 처벌 외에 체계적인 보호체계 및 법적 근거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 덤핑 의류 구입 되팔아 "고액 이윤 주겠다" 속여
투자금액 가로채 검찰 계좌추적 범행 입증 구속

의류 도·소매업자로 투자받은 돈을 술값 등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지명도 높은 의류 제조업체의 대표이사라고 속여 투자받은 돈으로 덤핑 의류를 구입한 후 되팔아 투자가에게 고액의 이윤을 남겨줄 것처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6천500만원을 가로챈 사건도 있었다.

당초 경찰에서는 허위 진술서와 재고품 사진 등을 근거로 피의자가 당초 약정대로 덤핑 의류를 구입했으나 상가 재개발 등으로 판매를 하지 못하는 바람에 투자가에게 원금 및 이윤을 돌려주지 못한 것이라는 피의자의 변소를 믿고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에 검찰에서는 피의자의 예금계좌에 대한 계좌추적을 실시하여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이 서울 강남구 소재 유흥주점 업주들과 자신의 친구에게 기존 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사실을 밝혀내고, 재고품 사진이 다른 의류업체의 소유물이라는 사실을 확인, 구속기소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형사제1부 김용빈 검사는 “피해를 입게된 투자자는 자신이 제출할 수 있는 별다른 자료가 없어 피의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가 검찰에서 계좌추적 등을 통해 범죄 혐의를 입증, 구속기소해 감사의 뜻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 검사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감동
검정고시 준비하며 재도약 약속

형사1부 박미화 검사는 지난해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근무할 당시 음식 배달을 했던 중국집 배달원이 강도상해사건 3건을 일으킨 사건을 담당, 피의자의 불우한 환경과 범행 경위 등을 듣고 출소하면 새인생을 살 수 있도록 교도소에서 공부할 것을 독려했다고 한다.

피의자는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현재 김천교도소에 복역을 하면서 부천지청으로 전입을 한 박미화 검사에게 “검정고사를 준비하겠다”면서 도와달라는 편지를 보내왔고, 박 검사는 김천교도소측에 검정고시 준비반이 있는지, 피의자가 곧바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문의하고 피의자에게 안내해줄 것을 요청하여 현재 검정고시반에 참여해 수학과 영어공부를 하고 있다고 한다.

박 검사에게는 ‘I CAN DO IT’이라는 내용과 함께 어려울 때마다 마음을 다잡는다는 내용 등을 적은 편지가 수시로 전달되고 있다고 한다.

#차용금 9천만원 가로채고 경찰·검찰 조사 거부
피의자에게 역지사지로 피해자 입장 생각 설득

차용금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9천여만원을 편취해 했으나 경찰 조사부터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검찰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조사에 어려움이 많았던 사건도 있었다.

이 사건을 맡은 형사3부 도상범 검사는 범행을 부인하는 피의자에게 입장을 바꾸어 만약 피의자가 피해자의 입장이었다면 지금 어떠한 심정이었을지 생각해 보라며 피의자가 마음의 문을 열도록 피의자를 끈기있게 설득, 수시간이 지난 후 피의자가 눈물을 보이고 자신의 범행 경위 및 피의자가 살아온 이야기에 대해 입을 열고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그후 피의자는 인천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자신을 걱정해주고 피해지 입장에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준 도상범 검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앞으로 열심히 살겠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보내왔다고 한다.

도상범 검사는 “피의자가 진정으로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자세로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게끔 피의자를 일깨워 줄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이를 기화(奇貨)로 검사로서 형식적으로 피의자들을 대하지는 않았는지 반성을 하게 됐으며, 앞으로 대하게 될 수많은 피의자들에게 조금더 따뜻한 마음으로 감동을 주고 싶은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 유부남 사실 발각되자 동거녀 상습 폭행
피해여성 범죄피해지원센터에 치료 알선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겼다가 뒤늦게 발각되자 동거녀를 상습 폭행하고 강간했으나, 두 사람이 상당 기간 사이좋게 지내면서 또다시 폭행하고 강간하는 것이 반복돼온 점에 강간이라는 사실이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구속하지 않은 채 주거지 관할 부천지청에 이송된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형사제1부 김용빈 검사는 이 사건을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두사람이 동거중에도 피의자가 인터넷 동거사이트 게시판에 동거할 여자를 찾는다는 글을 게재하는 등 다른 여자들과도 사귄 사실을 밝혀내고, 강간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피해여성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피의자를 허위 고소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 결혼을 미끼로 성적 이용 및 학대 등의 방법으로 강간을 한 사실을 입증해 구속기소했다.

김용빈 검사는 당초 정신적인 불안 증세를 보이던 피해 여성을 부천지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치료를 알선, 의뢰했으나, 피해여성은 피의자가 구속기소된 후 정신적인 불안 증세가 사라져 치료의 필요가 없다며 치료 알선을 사양했다고 한다.

# 아버지 상습 폭행한 존속상해 피의자 기소유예 처분
가정불화·가정폭력 간접피해 여동생 취업 알선 의뢰

자신의 아버지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여동생이 간접 피해를 호소해온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을 맡은 형사 제1부 김상현 검사는 아버지를 3차례 폭행한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재범한 경위 및 가정환경을 조사한 결과, 피의자가 4살 때 교통사고로 뇌를 심하게 다쳐 그 후유증으로 정신상태가 불안하고, 노동일을 하는 아버지의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피의자의 정신상태와 몸이 온전하지 못해 취직이 되지 않는 등 집안의 생계유지가 어렵던 상황에서 어머니미저 뇌수술을 받아 입원하자 아버지와 다툼이 생겨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김상현 검사는 피의자의 여동생이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어머니를 보살피고 있는 등 가족들이 매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고, 피의자가 지난해 5월 존속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노역장 유치중에 있어 벌금 납부능력이 없으며, 아버지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으며, 여동생에 대해서는 실업 및 경제적 궁핍으로 인한 반복적인 가정 불화를 해소해 주기 위해 범죄피해자보호센터에 취업알선을 의뢰해 주었다.

▼‘고소사건 조정제도’ 통해 체불임금 청산

# 부도 위기로 근로자 31명 임금 3억원 체불
구속수사 않고 고소 조정 의뢰 피해 회복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부도 위기에 처하면서 근로자 31명의 임금 3억861만원 가량을 체불, 체불액에 비춰볼때 구속여부를 결정할 사안이었으나, 사법경찰관(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지난 5월1일 신병 지휘없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에서 조사한 결과 임금체불 사유가 사업 부진으로 인한 부도였고, 사업체를 정리하는 과정에 있었으며, 근로자들의 처벌의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사안이어서 구속 보다는 조정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부천지청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고소사건 조정제도’를 이용하여 5월12일 고소조정을 의뢰, 5월24일 화해 중재가 성립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노무사인 조정위원들이 체당금 절차 등을 모색해 주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형사제1부 조광환 검사는 “사업체를 운영하다 부도로 인해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이 3억원 가량에 달해 구속 수사했어야 할 사안이지만, 업체 대표는 물론 근로자 및 노무사 등의 조정위원들이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협력해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일깨워 준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드라마틱한 사건

# 잠시 기거한 주택 건축물대장에 죽은 남편 명의 확인
자신이 상속받은 것처럼 속여 보상금 받아냈다 덜미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소재 목조주택이 가까운 인척 소유인데도 행정착오로 건축물대장에는 피의자의 망부(亡夫) 명의로 등재돼 있는 것을 이용해 망부 명의로 소유권 보전등기를 마친 후 자신이 상속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거액의 보상금 5천837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건이 있었다.

검찰 조사결과, 피의자와 피의자의 망부는 오갈 데가 없어 문제가 된 주택에 잠시 기거한 적이 있었을 뿐 소유자는 아니었고, 피의자는 남편이 사망한 후 다른 곳에 재가(再嫁)한 후 친척들과의 연락이 뜸했다가, 주택 인근지역에 대하여 김포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보상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소문을 듣고 주택 관련서류를 떼어보았고, 마침 건축물대장에 행정착오로 피의자의 망부가 소유자로 등재돼 있자 피의자는 자신이 보상금을 탈 수 있다고 판단, 등기이전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시건을 담당한 형사제1부 김해경 검사는 피의자는 죽은 남편의 소유라고 오인하고 보상금을 청구했다고 범행 부인했으나, 피의자가 일시 기거했을 뿐이고 실제 소유자들이 평생 이 주택에서 살아왔으며 재혼한 후 한참만에 나타나 소유자라고 행세한 점 등에 비춰 고의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판단, 피의자를 추궁한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김해경 검사는 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서로 마음이 돌아섰던 양 당사자들간의 화해를 도모해 피의자가 수령했던 보상금 일체를 피해자들이 돌려받고 원만히 합의토록 했다.

대한주택공사에 문의한 결과, 문제가 된 주택이 있는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일대는 농경지역으로 목조건물, 초가집 등이 많아 부동산 등기부에 소유관계가 정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은 경우가 비일비재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진정한 소유자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경 검사는 “보상금을 노리고 가족간의 정을 저버린 피의자도 잘못이지만, 택지개발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과 절차, 감독을 좀더 철저히하여 이같은 사건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특수절도 혐의 구속된 외국인, 재조사
억울함 밝혀내고 구속 취소 즉시 석방

베트남 국적의 산업연수생 도안닥록과 동반홍은 지난 9월9일 부천역사 지하상가 등에서 휴대폰 4개(시가 25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된 후 구속 송치됐다.

그러나 도안닥록은 검찰에서도 일관되게 범행사실을 극구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할 뿐 말주변이 없어 구체적읹 진술을 하지 못하고 통역 한계로 인해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려운 반면, 동반홍은 일관성없는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나타났고, 도안닥록은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지 6개월에 불과해 휴대폰을 절취할 만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 검찰에서는 피해자와 목격자 전부를 소환하여 재조사에 나섰다.

피해자인 휴대폰 대리점 업주들은 도안닥록이 휴대폰을 훔친 것을 보지는 못했으나 경찰조사시 도난당한 소지품을 소지하고 있어 도안닥록를 절도 혐의자로 지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대리점에서 도안닥록을 보았다는 목격자들은 도안닥록과 동반홍이 휴대폰 대리점에 들어와 휴대폰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면서도 당시 도안닥록이 입고 있었던 옷, 인상 착의 등에 관해서는 전혀 진술하지 못한 채 막연히 도안닥록이 휴대폰을 훔쳤다고만 주장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확보했다.

특히 대리점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용의자는 도안닥록과 키와 체격 등에 있어서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밝혀냈고, CCTV에 범행일시가 특정돼 있는 점에 착안하여 당시 도안닥록이 평소 사용한 휴대폰의 발신위치를 추적하여 변소 내용을 확인한 결과 도안닥록은 범행 당일에 범행 장소와 전혀 다른 장소인 안산시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도안닥록과 구속 송치된 동반홍은 불법체류자인 일명 홍이라는 베트남인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을 자백받았다. 도안닥록은 즉시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해 본래 근무하던 업체에서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형사3부 이용균 검사는 “우리말을 모르는 외국인의 주장을 무시하고 단지 목격자로 주장된 사람들의 막연한 진술에 의해 무고한 외국인이 억울하게 구속된 사건으로, 통화내역 조회·CCTV 사진 분석 등 수집 가능한 모든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 분석하여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 조사를 실시해 무고하게 구속된 외국인의 억울함을 밝혀내고 즉시 석방토록 해 외국인의 인권보호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했다”고 말했다.

# 공범 이름 허위로 진술하면서 범행 계속 부인
미제사건 3건 과거 수사기록 넘겨받아 밝혀내

지난 2003년 허위 사채 사무실을 차려놓고 피해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과 마트 운영권을 편취하고 차량 담보 대출금을 갈취했으나, 피해자가 피의자를 붙잡은 후 경찰에 신고하여 지문 대조로 본명이 밝혀졌으나, 피의자는 오히려 다른 경찰서에 피해자들이 상해 및 협박 용의자라는 허위 첩보를 제공해 경찰에서 무고 인지됐다.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나자 의도적으로 ‘최부장’, ‘김축엽’ 등 인적사항의을 확인할 수 없는 공범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갑자기 자취를 감춰 기소중지됐고, 지난 5월 피의자 소재가 확인되자 서울남부지검 등 수배관서에서 피의자 혐의 입증 곤란을 이유로 체포를 취소하고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인계, 일부 마트 운영권 편취 혐의로 구속기소했음, 관련 사건이 재판을 계속중이라는 이유로 미제사건 2건도 이송됐다.

이 사건을 담당한 형사제1부 박미화 검사는 피의자가 혐의를 계속 부인하자, 과거 사건 수사기록을 다른 수사기관에서 넘겨받아 이름이 유사한 참고인에게 전화하여 수소문한 결과 ‘김축엽’이 아니라 ‘김축현’이며, 숨겨왔던 피의자의 동생도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밝혀냈고, ‘최부장’도 피의자의 동생임을 밝혀내자 피의자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여 미제사건을 모두 처리했다.

▼아쉬운 사건

# 동거녀 남자관계 의심, 동거녀 자녀 협박 경찰에 입건
검사 신병 지휘없이 공소권 없음 보류중 동거녀 살해돼

지난 2002년 12월부터 동거를 해오다 지난 8월부터 동거녀의 남자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해 8월16일 동거녀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동거녀의 자녀를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으나, 경찰은 동거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사의 신병 지휘없이 ‘공소권 없음’ 의견을 낸 뒤 사건을 보류하던 중, 지난 10월12일 흉기로 동거녀를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담당경찰관에게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다고 호소하면서 구속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심리적 불안상태를 호소했으나, 경찰은 피해자가 피의자와 화해하고 계속 살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검사의 신병 지휘없이 석방을 한 후 사건을 미송치했고, 피의자는 동거녀의 남자관계에 계속 의심한 나머지 동거녀를 살해했다.

형사제2부 이태엽 검사는 “이 사건은 최초 협박사건 발생시에 경찰에서 온정주의적으로 사건을 취급하지 않고 엄정하게 처리했다면 동거녀가 피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까움이 남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 건설회사 위장해 도박프로그램 제작·공급
성인PC방 운영, 과학수사 기법 활용 단속

전국에 걸쳐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사행성 게임업소들로 인해 ‘도박공화국’이라는 말이 생겨나는 등 심각한 상황을 인식한 대검의 단속지시에 따라 지난 7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돌입, 경찰에 단속돼 송치된 성인 PC방 등 사행성 게임장을 조사하던 중 전문 프로그램 제작업체인 ㈜넥스트와이드가 성인 PC방의 본사를 운영한 혐의가 포착돼 수사를 진행했다.

특히 검찰은 도박 서버와 이메일 송·수신 내역, 수색 및 전화통화 내용 분석 등 각종 과학수사 기법을 동원하여 대포폰, 대포통장 등으로 위장해 사무실을 수시로 옮겨 다니며 전문적으로 도박 프로그램을 제작한 혐의를 밝혀냈다.

검찰의 끈질긴 추적으로 시흥시 외곽에 위치한 모 건설회사에서 이들이 접속한 IP 등이 확인됐고, 수사관들의 신속한 현장 급습하면서 합숙을 하며 밤낮없이 도박프로그램 개발에 박차를 가하던 이들의 대박의 꿈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다. 건설회사로 위장하여 2억3천600만원 상당의 도박프로그램 소스를 개발하여 판매했고, 도박 서버 운영업체와 지분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개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넥스트와이드는 처음부터 도박프로그램만을 제작한 업체는 아니었고, 오히려 초창기에는 젊은 프로그래머들이 의욕적으로 모여 공공기관의 웹프로그램 등을 제작하기도 하면서 이미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둔 게임업체나 포털업체들을 뒤쫓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으나, 보다 쉽게 돈을 버는 방향으로 전환하면서 인터넷 도박이라는 범죄에 빠져들고 말았다.

이 사건을 담당한 형사제2부 이정봉 검사는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 프로그래머와 인터넷 인프라를 함께 가지고 있으며, IT 강국으로 발전할수록 인터넷 등을 이용한 첨단범죄는 더욱 교묘하며 전문적이 되면서 수사기관이 이를 추적하여 처벌하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처벌 법규의 진화 속도 또한 범죄현상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며 “젊고 창의적인 전문 프로그래머들이 더이상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들이 가진 기술력을 정당한 수단을 통해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범사회적인 IT분야의 윤리운동 전개 등 사회적 환경의 조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형 미집행자 사기죄로 징역 5월 선고 확정
자유형 미집행자 등록 도주, 형 집행 못해

형 미집행자로 사기죄로 지난 2월10일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같은달 18일 확정돼 부천지청 자유형 미집행자로 등록, 이와 별도로 2건의 사기사건으로 지명 수배돼 신원을 철처히 숨기고 다니며 활동하던 피의자에 대해 형 집행을 위한 각종 사실조회 및 탐문수사 등을 통해 주거지 및 활동 근거지를 찾던 중 최종 검거단계에서 도주, 형을 집행하지 못했다.

지난 10월12일 형 미집행자의 차적 조회 실시 결과 동거녀의 소유로 나타났고, 차량 추적을 통해 같은달 17일 고양시 분당구 서현동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것을 확인, 같은달 23일 광명시 하안동 소재 쉘브르모텔 앞에서 승용차에 타고 있던 미집행자를 검거하려다 그대로 도주하는 바람에 검거에 실패했다.

또다시 핸드폰 위치 추적을 통해 같은달 2일. 광명시 하안동 소재 쉘브르 모텔 주차장에서 형 미집행자가 타고 다니는 에쿠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동거녀와 함께 모텔에서 나와 승용차에 탑승하자 진행로를 가로 막고 하차할 것을 요구했으나 차량 문을 굳게 잠그고 내리지 않은 채 빠져나가기 위해 승용차를 계속 몰아 가로 막은 수사관들을 치고 그대로 도주했다.

부천지청 집행과 홍도근 검찰서기는 “지난 7월부터 4개월에 걸쳐 향 미집행자 검거를 위해 방대한 자료 수집 및 탐문, 잠복 등을 거쳐 소재를 파악했으나 1차 검거시엔 검거 시점에대한 진지한 검토 부족으로 검거에 실패했다”면서 “2차 검거 시도의 경우는 차량을 이용한 도주 등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 미리 예견하고 치밀한 계획과 검거장비를 완벽히 갖추지 못해 눈 앞에서 놓치는 우를 범하는 등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고 말했다.

▼황당했던 사례

# 남편에게 가정폭력 당한 부인이 남편 고소
남편 재산을 모두 가로채고 이혼 소송제기

남편에게 구타당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가정폭력 피해자인 부인이 남편을 고소하고, 검찰에 찾아와 장기간 가정폭력으로 고통히 극심했다며 남편을 엄벌해줄 것을 요구해온 사건이 있었다.

검찰에서는 남편을 소환하여 신문한 결과, 몇년 전 가정불화로 인해 부인이 가출한 후 이혼 직전에 극적으로 화해하여 다시 살게 됐고, 그후로 부인이 남편 몰래 재산을 모두 빼돌려 놓고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도록 기다렸다가 고소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는 진술을 받아내고 확인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형사1부 박미화 검사는 “피해 정도가 중해 남편을 불구속 구공판했고, 법원에서는 이같은 정상이 참작돼 합의되지 않았으나 남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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