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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장급 격상 검토
검사장급 심각한 승진 적체 해소 방안 ‘결과 주목’ 
더부천 기사입력 2006-12-29 10:52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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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내년 2월 차관급인 검사장급 이상 정기인사를 앞두고 검사장급의 심각한 승진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검사장직 9∼10개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차장검사가 지청장으로 있는 인천지검 부천지청도 포함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법무부는 현재 45개인 검사장급 자리를 24개 늘려 69개로 하는 방안을 마련해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벌이고 있으며, 검찰은 고검장급인 서울중앙지검장 산하의 1·2·3차장과 부천·고양·성남·안산·순천·부산동부지청장을 검사장으로 승격시킬 수 있기를 바라고 있고, 올해 개청한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을 검사장급으로 승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현재 검찰청법에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구분돼 있다. 따라서 검사장은 원래 직급이 아니라 보직 개념이다. 하지만 검사장은 차관급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관용차량과 운전기사가 제공돼 사실상 승진 개념의 직급이지만 대신 명예퇴직 기회가 사라져 예산상 추가 부담은 거의 없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 기획예산처 등은 차관급 자리가 한꺼번에 늘어날 경우 예산 부담 뿐 아니라 다른 부처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검사장급을 늘리는 방안에 대한 적지 않은 진통과 함께 성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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