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부천시가 원미구 상동 529의 2번지 영상문화단지 판타스틱 스튜디오(옛 야인시대 오픈세트장) 내에서 영업중인 황모(46)씨 소유의 점포(자전거대여점)에 대해 16일 오전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하자,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중인 황씨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부천시는 이날 행정대집행에 따른 강제 철거에 앞서 황씨에게 보낸 ‘공유재산 무단 점유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공문을 통해 “영상문화단지 판타스틱스튜디오 내 점포에 대하여 사용수익 허가기간 종료 후 수차례에 걸쳐 자진 철거 및 정비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정 기일 내 이행하지 않았다”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 및 행정대집행 제3조, 제6조에 의거 부천시에서 직접 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시는 황씨에게 보낸 ‘대집행 영장’에서 대집행 일시는 7월15~25일까지라고 못박고 “2007년 10월부터 무단 점유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 3차에 걸쳐 자진 철거 및 정비를 요청했으나 지정 기일 내 이행하지 않아 부천시 스스로 이를 집행하겠다”고 밝히고 “대집행에 따른 비용 개산액(槪算額)은 약 200만원 정도”라고 덧붙였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대집행 영장 통지를 지난 15일 최종 결제한 뒤 단 하루가 지난 16일 오전에 대집행을 실시했다.

이에 대해 자전거대여점 소유주 황씨는 부천시가 보낸 ‘공유재산 무단 점유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를 대집행이 실시된 이후인 16일 오후에 받았다고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대집행 집행 시기를 둘러싼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황씨는 특히 지난 1월8일 인천지방법원에 부천시를 상대로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인데다, 공교롭게도 17일(내일) 오후 2시에 법원의 판결이 있을 예정이어서 부천시의 이날 행정대집행에 따른 강제 철거에 대해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한데다 지금까지 부천시에 공유재산 사용료 외에 당초 관리운영회사에 22개월분 전대료(1천850만원)를 선납했기 때문에 3천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이중으로 납부한 상태에서 영업해 왔다”면서 “부천시의 행정대집행은 위법행위인 만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맞서 싸우겠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부천시가 이날 강제 철거한 황씨 소유의 자전거대여점은 판타스틱스튜디오 내 야외예식장(공연장) 옆에 위치해 있으며, ‘야인시대 대여점’이라는 상호를 내걸고 자전거와 인력거, 어린이 완구 등을 대여하고 사격장을 운영하고 있다.

황씨가 지전거대여점을 운영하게 된 것은 당초 관리운영회사였던 ㈜티비앤투데이측에서 판타스틱 스튜디오를 찾는 관람객 편의를 위해 지난 2004년 10월1일부터 지난해 9월30일까지 3년간 임대(전대) 계약을 체결한데 따른 것이다.

당시 사용허가를 받은 입점자는 모두 17명으로 허가 점포는 24곳이며, 이 가운데 지난해 10월까지는 휴업 및 허가 취소된 5곳을 제외한 5곳이 영업을 해오다가 현재는 황씨 혼자만 남은 상태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해 9월30일자로 사용허가 만료일이 도래하면서 공유재산 사용허가 연장이 불가하다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토록 하고 통보했었다.

시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지난해 10월까지 영업을 해온 황씨를 포함한 입점 상인들은 3년동안 매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사용료를 꼬박꼬박 내면서 영업을 해왔는데 사용허가 연장 불가방침은 부당하다고 반발한 바 있다.

당시 황씨 등 입점 상인들은 지난 2004년 5월 ㈜티비앤투데이측과 임대(전대)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상적으로 판타스틱 스튜디오의 관리운영을 맡도록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부천시와 체결한 상태였기 때문에 22개월분 전대료를 선납하고 그 이후에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도록 했고, 시에서도 전대 승인을 했다고 주장했었다.

문제는 이들 상인들과 임대(전대) 계약을 체결한 ㈜티비앤투데이측이 부실 운영 등으로 수억원의 임대료를 체납하면서 부천시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해 부천문화재단에서 관리운영을 맡게 됐고, 계약체결 당시 임대(전대)료 정산과 관련하여 부천시와 관련이 없음을 인지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부천시에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부천시의 임대차 종료시에는 임대기간의 계속 또는 연장을 주장할 수 없다는 계약조건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천시가 지난해 9월30일자로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이후 입점 상인들에게 연장 허가 불가 방침을 통보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나, 현재 혼자 남아 있는 황씨는 “부천시에서 전대 승인을 받은 만큼 사용허가 연장 불가 방침은 부당하다”며 원상복구 명령을 거부하고 법원에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황씨는 “판타스틱 스튜디오를 완전 철거하지 않고 민간사업자를 공모해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면 사업자 선정시까지 판타스틱 스튜디오를 찾는 관람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은 필요한 것 아니냐”고 강변하고 있다.

황씨는 이에 앞서 부천시가 행정대집행 통지를 해오자 지난 1월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시에 자판기 운영권을 3년간 허가해 주면 소송을 취하하고 오는 10월에 개최될 예정인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개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전달, 시가 이같은 뜻을 부천문화재단측에 전달했으나 문화재단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만큼 법대로 하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부천시가 보낸 ‘공유재산 무단 점유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를 오후에 받았으나, 이날 오전에 강제 철거를 전격 단행한 것에 대해서도 “법원의 행정소송 판결을 하루 앞둔 상태에다 소송 중에 있는 관계로 대집행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강제철거를 한 것은 법 위에 부천시가 군림하는 것”이라며 “엑스포 산업관 건립을 위해 영세 입점상인을 하루 아침에 길거리로 몰아내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인 만큼 철거현장에서 죽을 각오로 부천시에 맞서 싸우겠다”고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

황씨는 이날 부천시의 강제 철거에 반발, 내일(17일) 오전 철거 현장에서 부천시 관계공무원들과 만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엑스포 산업관 건립 공사를 온몸으로 막고 억울함을 호소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에 따라 내일(17일) 오후 2시 황씨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이 더욱 주목되고 있다.

한편 부천시는 내일(17일) 오전 10시 개회하는 부천시의회 제145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변채옥 의원이 질문한 영상문화단지 종합개발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답변이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