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는 ‘모두 다 청소를 잘했다’ 였다.

부천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실시한 관내 6개 청소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성실이행평가 용역’ 결과, 6개 업체 모두 80점대의 종합 점수를 받아 페널티를 적용받는 70점 이하를 받은 업체가 2년연속 나오지 않아 평가에 대한 변별력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군다나 부천시는 이번 ‘성실이행평가 용역’ 최종 보고회를 부천시의회 2007 행정사무감사 실시 후에 개최해 시의회의 지적을 피해가기 위한 것 아니냐는 눈총을 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 27일 건설교통위의 청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윤석 의원이 관내 6개 청소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실시하는 '성실이행평가제'와 관련,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에 따른 페널티 적용업체가 있는지를 물었고, 70점 이하를 받은 청소대행업체는 없으며, 최고 점수를 받은 업체는 85점이고, 최저 점수는 80.5점 이었다고 답했다.

또 청소대행업체 성실이행평가제는 매년 4~11월까지 시 자체 ARS여론조사와 전문용역기관 위탁 평가(주민설문조사, 현장 평가, 업체 평가 등)를 병행해 70점 이하는 0.5%의 대행비를 감액하는 페널티를 적용하고, 3년동안 종합평가에서 70점 이하는 구역 조정의 불이익을 주는 반면, 우수업체에게는 '표창'만 주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성실이행 평가는 (사)21세기경제사회연구소에서 관내 37개 동 전지역 및 6개 청소대행업체를 대상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성실이행 평가를 실시한 결과, 종합평가에서 경남기업이 85.4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성광용역이 84.9점, 강서실업이 84.6점, 도시환경이 84.5점, 동운환경 84.1점을 각각 받았으며 원미환경 80.1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원미환경은 지난해에도 80.1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아 2년 연속 꼴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85.4점을 받아 1위를 차지했던 강서실업은 올해도 비슷한 점수를 받았으나 3위로 밀려났다.

이번 성실이행 평가에서 페널티를 적용받는 70점 이하를 받은 업체는 나오지 않았다. 지난해에도 페널티를 적용받은 업체가 없었으며 종합점수가 6개 업체 모두 80점대를 받았다.

부천시의 관내 청소대행업체별 성실이행 평가는 우선, 37개동에 거주하는 만 17세 이상 3천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RS 여론조사 만족도 조사 결과(25점 기준), 강서실업이 21.1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다음으로 원미환경(20.95점), 경남기업(20.90점), 도시환경(20.83점), 성광용역(20.76점), 동운환경(20.75점) 순으로 나타났다.

또 민원처리·행정처분 평가 결과(10점 기준), 강서실업·경남기업·도시환경·성광용역이 8.0점을 받았고, 동운환경 7.0점, 원미환경 5.0점을 각각 받았다.

지시사항 이행도 평가 결과(5점 기준), 경남기업이 4.8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다음으로는 동운환경 4.55점, 성광용역 4.45점, 도시환경 4.5점, 강서실업 4.3점을 받았고, 원미환경이 3.2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용역기관에서 실시한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주민 면접조사 만족도 결과(25점 기준), 도시환경이 22.0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다음으로 동운환경 22.07점, 강서실업 21.99점, 원미환경 21.91점, 경남기업 21.86점을 각각 받았고, 성광용역이 21.72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민·관 현장평가단에 의한 37개동 현장 평가 결과(25점 기준), 성광용역이 20.11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다음으로는 경남기업 19.95점·동운환경 19.93점·도시환경 19.51점·강서실업 19.46점을 각각 받았고, 원미환경이 19.43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업체별 평가 결과(10점), 경남기업·동운환경·성광용역이 9.8점, 원미환경·도시환경이 9.6점을 각각 받았고, 강서실업이 9.4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한편 부천시는 청소대행업체 평가를 통해 △청소행정에 대한 주민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과 호흡하는 행정체계 확립 △현행 체계의 문제점 및 주민의 요구사항을 청소행정에 반영 △주민 만족도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 유도 △각 업체의 경영합리화 및 발전적 경쟁체제 유도 등의 기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특히 이번 성실이행 평가 용역을 실시한 (사)21세기경제사회연구소측은 향후 평가기준에 대한 제안사항에서 적용시기와 관련하여 내년까지는 현행 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2009년부터 가중치를 적용한 평가 실시 후 3~ 5년간의 평가 결과 도출 후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적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배점기준도 거주지역 및 주거 유형별 구분없이 일괄적인 배점 기준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공장지역, 상가 밀집지역(전철역 인근), 주거지역 등 수거지역의 난이도를 감안하여 가중치 점수를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평가 방법과 관련해서는 수거 여건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있지만, ARS 여론조사 및 주민면접조사 설문 문항 작성시 수거지역의 여건 및 난이도를 고려한 평가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업체별 현장조사에 있어서도 제출된 자료만을 근거로 산정하여 만점에 가깝게 평가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업체에서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직접 방문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부천시 청소과는 청소대행업체의 성실이행 평가와 관련하여 “미비점을 보완하여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매년 성실이행 평가를 통해 종합평수 70점 이하를 받을 경우 청소대행비를 감액 지급하는 페널티를 적용하고, 3년간 종합평가에서 70점 미만을 받을 경우 청소구역 조정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의 이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성실이행 평가방법을 개선하지 않는 한 6개 청소대행업체가 종합점수 80점대에서 순위가 가려져 결국엔 페널티를 적용받는 업체가 나오기란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