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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원미·소사뉴타운 지구지정 해제 벽보 첩부
2월24일 지구해제 행정예고·6월 도시계획위 심의·7월 지구해제
지구해제 절차·일반정비사업 전환·사업비용(매몰비용) 등 알려 
더부천 기사입력 2014-02-23 14:23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16387


23일 부천시 원미구 심곡1동 주택가에 원미·소사뉴타운 지구지정 해제를 알리는 벽보가 붙어있다. 2014.2.23

김만수 부천시장이 지난 6일 기자회견을 갖고 “부천시 원미·소사·고강 등 3개 뉴타운지구 49개 구역의 지구 지정을 연내 모두 해제하겠다”고 공식 밝힌 가운데, 원미·소사 뉴타운 지구지정 해제를 알리는 벽보가 부천시내 주택가에 첩부됐다.

‘원미·소사 뉴타운 지구지정 해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붙은 벽보에는 “2008년을 기점으로 부동산의 급속한 침체에 따라 정부에서 뉴타운 출구전략을 마련해 시행하기에 이르렀고, 부천시는 원미·소사지구 과반수의 구역이 규정에 따라 해제(예정) 절치를 진행했다”면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뉴타운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결국 원미·소사뉴타운 지구지정 해제를 선언하게 이르렀다”고 밝혔다.

시는 지구해제 절차와 관련, “2월4일 지구해제 행정예고, 6월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7월 촉진지구 해제 고시로 지구해제 완료를 통해 7월부터는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 진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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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또 “일반 정비사업 전환을 바라는 구역에 대해서는 일반 정비사업 전환 요건인 추진위(조합)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66% 이상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위가 있을 경우, 일반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일반 정비사업 추진 절차는 2월24일 지구해제 행정예고와 병행해 일반 정비사업 전환을 예고하고, 3월3일부터 일반 정비사업 전환 동의서를 접수받아 오는 7월 일반 정비사업으로 전환·승계(촉진지구 해제 고시와 동시 진행)하며, 일반 정비사업 전환 동읙서 접수 기간 및 서식은 행정예고시 확정해 공고하기로 했다.

시는 사용비용(매몰비용) 보전과 관련해서는 “검중위원회 검증을 거쳐 결정한 70% 이내의 금행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주민이 자발적으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을 해산하거나, 시장이 직권으로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는 경우 신청과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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