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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점상 용역단속 악순환’ 해법없나
 
더부천 기사입력 2005-05-27 15:59 l 강영백 편집장 storm@thebucheon.com 조회 6854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과 2002년 한일월드컵대회를 전후로 해서 매년 이맘 때만 되면 연례행사로 벌어지는 집단시위가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노점상 용역단속을 둘러싼 노점상들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단시위다.

부천시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2000년 7월부터 노점상 용역단속을 선언한 이후 노점상 연합회측과의 마찰이 연례행사가 되다시피하고 있다.

원미구가 부천북부역 광장과 송내북부역 광장에 대해 2개 용역업체와 별도 계약을 맺고 이달 초부터 3개월간에 걸쳐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노점상 단속을 하기로 하자 이에 반발한 노점상 연합회 소속 노점상인들이 집단 반발하며 용역단속 초장부터 기세를 꺾어놓기 위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원미구는 종전의 용역단속원을 동원한 무더기 강제 철거방식이 몸싸움 등 후유증은 물론 단속 후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노점상들이 들어서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면서 예산만 낭비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방식에서 탈피해 시간을 두고 노점상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씩 정비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물론 부천역과 송내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경우에는 또다른 2개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고 봉고차량과 트럭 1대를 동원에 수시로 순찰을 돌면서 눈이 보이는 대로 노점상을 현장에서 철거시키는 현장 집행 방식을 채택해 노점상을 정비하기로 했다.

원미구가 노점상 정비를 위해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가를 말해주는 대목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같은 단속방법 역시 효과를 거둘지는 장담할 수 없다.

경기침체로 실업난이 이어지면서 생계형 노점상이 속속 생겨나고 있으며, 아예 노점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심거리에 노점상의 자취를 감추게 하기란 사실상 힘든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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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하루 유동인구가 20만명 이상이 되는 부천역이나 이에 육박하고 있는 송내역 광장에서 노점상들이 즐비하게 장사진을 치고 있는 것을 눈감아 줄 수도 없다는 점에서 부천시의 노점상 단속은 어쩌면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산꼭대기에 올려놓으면 떨어지는 바위를 다시 밀어 올려야 하는 시지프스의 운명’과도 같다는 생각에까지 미치게 된다.

문제는 노점상 단속과 정비가 실효(實效)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공권력을 대신 집행토록 하는데서부터 발생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시민생활 편의 위주에서 엄정하고 공정한 공권력 집행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노점상이 아예 모습을 감춘 도심 거리도 솔직히 삭막하기 이를데 없다는 점에서 노점상 정비를 용역단속으로만 국한하지 말고 관계공무원이 적극 나서 좀더 유연하게 대안을 마련하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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