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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칼럼] 국가재난과 대통령 지지율, 그리고 음모론
이택수/리얼미터 대표이사(한국젇치조사협회 상임이사) 
더부천 기사입력 2014-04-28 10:42 l 부천의 참언론- The부천 storm@thebucheon.com 조회 6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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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여대에서 철학을 강의하는 교수 친구로부터 22년만에 트위터를 통해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택수 오랜만이다. 가끔 TV에서 보기만 하고 졸업하고 처음 연락하는데 소식 듣고 당황한 마음에 메시지 남긴다. 이 안쓰러운 동기야. 그 여론조사 발표는 네 의지가 아니제? 난 그렇게 믿고 싶다.”4월 23일(수)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주간에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상승한 리얼미터 주간 정례조사 보도를 보고, ‘청와대나 혹은 여당의 압력으로 평소에 안하던 조사결과를, 의도적으로 그 시기에 발표한 것’으로 오해하여, 대학졸업 이후 처음으로 저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그 친구에게 해명했습니다.

“리얼미터는 2005년부터 10년째 주간단위로 여론조사를 해서, 매주 월요일 오전 정해진 시각에 대통령 국정수행지지도, 정당지지도 등을 발표해 오고 있기 때문에, ‘안하던 여론조사를 갑자기 해서 발표한 것’은 아니다.”

리얼미터가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5일간 여론조사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단 한 주간도 쉬지 않고 정해진 요일에 발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실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세월호 참사 직후, 진도 방문 당일과 익일, 일간 추이에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당일 61.1%에서, 익일 진도를 방문하면서 66.0%로 상승했고, 진도방문 다음날 71.0%로 이틀 연속 상승했습니다.

참사 5일 후인 21일(월), 늘 해오던 것처럼 정례 조사결과를 발표한 리얼미터 보도자료의 제목은 사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아니라 정당지지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제목은 [선거운동 중단, 여야 격차 더 벌어져]였고,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보도자료 중간에 간략하게 다음과 같이 소개되었습니다.

박 대통령의 취임 60주차 지지율은 64.7%를 기록, 1.6%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실종 가족들과 만난 다음날인 금요일에는 일간 집계 상으로는 취임 후 처음으로 71%를 기록,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하지만 구조 활동에 속도가 나지 않은 주말, 실종자 가족들이 청와대에 항의 방문을 추진하면서 경찰과 대치하는 등, 실종자 가족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지지율 강세가 유지될지는 불투명하다.

그런데 진보성향의 한 인터넷 매체에서 대통령 지지율을 헤드라인으로 자극적으로 기사화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朴대통령-새누리 '도리어 상승'?”(인터넷매체 V뉴스 사이트)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한 주말이 지난 후, 그 기사를 본 독자들은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여론조작이라고 비난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대학 동기도 트위터 메시지로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필자가 트위터에서 밝힌 바처럼, 참사 직후 일시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오른 것은, 현재 시점에서의 평가와 더불어, ‘재난 구조를 신속하게 잘 수행해 달라’는 기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미국에서도 이미 그런 사례는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9.11 테러가 있었던 2001년 9월 미국.

미국은 당시 뉴욕의 세계무역센터(WTC)빌딩과 국방부 청사, 의사당 등의 주요 건물이 동시다발적으로 테러를 당했고, 승객 92명을 태운 아메리칸 항공 제11편은 WTC 북쪽 건물에, 승객 65명을 태운 유나이티드 항공 제175편은 남쪽 빌딩에 충돌, 건물이 모두 붕괴되면서 무려 2,948명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당시 미국갤럽은 국가적, 아니 세계적 재난을 겪은 상황에서도 주간 여론조사를 쉬지 않았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지지율은 51%에서 그 다음주 86%, 그 다음주 90%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엄청난 참사를 수습하고, 테러집단을 응징해주기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이 반영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9.11 참사는 국외 테러리스트의 테러였다는 점에서, 선주와 선장, 선원들의 의한 인재로 드러난 세월호 참사와는 그 성격이 다르지만, 국민들의 눈앞에서 수많은 실종자들이 발생했고, 즉각적인 사태수습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했다는 점에서는 유사한 참사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도 방문 직후 이틀간 지지율이 상승한 것은, 조시 W. 부시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폭(39%p)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즉각적인 구조와 사태수습의 여망이 담긴 공통점 때문에, 10%p 가량 급등한 것으로 보입니다.

9.11 참사는 사망자 대부분이 사건 당일 희생되면서, 구조보다는 사태수습과 재건, 테러범 응징을 위해 대통령에 강력한 지지를 보내면서 그 상승폭도 상대적으로 컸고 오랜 기간 지속이 됐지만, 세월호 참사의 경우에는 대통령 지지율의 상승폭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고, 사건 당일부터 에어포켓 생존 사례 시간인 60시간이 지나면서부터는 급격한 하락을 하게 돼, 지지율 급등에서 급락으로 분위기가 며칠 사이에 반전되었습니다.

이후 실종자 가족들은 청와대로 가겠다고 경찰과 대치하기까지 했으며, 지지율 상승 소식이 전해진 21일(월) 이후 SNS에서는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대한 음모론과 여론조작 음해, 여론조사 자체를 왜 했는지에 대한 비난의 글들이 난무했고, 회사에는 전화로 심한 욕설을 퍼붓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에 리얼미터 정례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다음 월요일(28일)까지, 언론에 보도된 마지막 일간 집계 상의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71%)만 계속 인용 보도될 경우, 국민들을 더 혼란에 빠뜨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 필자는 트위터를 통해, 오랜만에 일단위 조사결과를 소개했습니다. 아래 그래프처럼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0%p 넘게 하락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중 유일하게 대통령 지지율 하락 추이를 전하자, 회사에 오던 야당 지지층의 항의전화는 급감했는데, 이번에는 보수성향의 C일보가,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 비판적 기사를 썼습니다.

C일보의 금 모 기자는 그의 기사에서, 타 조사기관의 관계자의 주장을 빌어, ‘표본수, 오차 등을 언급하지 않고 결과중 일부만 밝히고, SNS를 발표해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기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날 C일보의 금 모 기자 외에 타 신문사 기자 몇 분이 전화 인터뷰를 요청해와 조사규모, 표본오차를 자세히 설명해 주거나 메일로 조사개요를 보내줬고, 조사개요가 전달된 다른 신문사 기자들은 모두 조사규모와 표본오차를 게재하고 기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C일보 금 모 기자만 조사규모와 표본오차를 언급하지 않아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비판한 것입니다.

게다가 보도자료를 이메일로 보내면 신뢰도가 있는 것이고, 트위터를 통해서 발표하면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이라는 주장은 정말 근거가 있는 주장인지 의문입니다. 필자가 지난 대선때 수개월간 일단위로 트위터를 통해 발표했을 때에도 많은 언론들이 인용 보도를 했고, 트위터로 발표했다고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주장하는 기자는 단 한명도 없었으니 말이지요.

지지율이 오르니 진보매체가, 지지율이 떨어지니 보수매체가 논란을 일으키는 기사를 쓴 것인데, 필자 입장에서는 해당 기사들이 보수와 진보의 진영 논리에 빠져있거나, 유권자들로 하여금 논란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쓴 기사로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평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평일 4일간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매주 금요일 발표해 오던 한국갤럽이 이례적으로 참사 발생 다음 주에 여론조사를 쉬게 되면서, 일부 극성맞은 네티즌들은 본격적으로 리얼미터만 공격하기 시작했고, 여론조사 실시 여부와 그 시기와 관련된 음모론과 여론조작설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퍼졌던 문제는 여론조작 음해 관련 글들이었는데, 그것은 대체로 응답자 구성비와 응답률 문제였습니다. 이번 참사와 관련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뿐만 아니라 과거 대선 당시 선거 여론조사에서도, 근거 없는 음해의 글들이 계속 전파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 기회를 통해 응답자 구성비와 응답률에 대해 해명을 하고자 합니다.

응답자 구성비 문제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보도 하기전에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사전 등록하게 된 최근 법개정 때문에 생긴 오해였는데, 여론조사 결과는 통계 보정을 한 것으로 발표하지만, 사전 등록하는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초기화면에는 통계 보정 이전의 인적 구성비만 공개하고 있는, 다소 모순적인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해당 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업계를 대표하여 수정을 요청한 상태입니다만, 아직 수정되고 있지 않아, 여론조사 업계들이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한 분들이 있고, 그것을 근거로 여론조작으로 단정된 글들이 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리얼미터를 포함해, 각 당의 의뢰를 받아서, 경선 여론조사를 하는 전화면접 조사조차, 5~60대 이상 연령층과는 달리, 2,30대는 정해진 인구구성비 할당을 전혀 채우지 못해, 통계 보정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가령 과다표집된 5~60대 이상 응답자들은 응답결과에 가중치를 마이너스(-)로 주게 되고, 2~30대 응답자들은 가중치를 플러스(+)로 주어, 실제 인구분포에 맞게 통계를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도 2~30대 인구를 더 표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있지만, 공직선거법상 밤 10시 이후 여론조사를 못하게 되어 있는 현실에서, 휴대전화 여론조사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유선전화 조사에서 2~30대 유권자들을 5~60대 이상만큼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 필자는 회선을 늘려서 동시간대에 유선전화 조사를 통해 더 표집을 하여 통계를 내본 경험이 있는데, 그 경우에도 동시간대에 조사에 응해주는 응답자들의 특성이 비슷해, 모수가 늘어도 조사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한계에 봉착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연령 정보가 없는 무작위 생성한 휴대전화 RDD 명부를 갖고 제한적으로 휴대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휴대전화 비율이 필요 이상으로 될 경우, 지난 대선 당시 일부 언론사 여론조사가 예측에 실패해 공개 사과한 것처럼, 진보성향의 유권자들이 과다 표집되는 어려움이 수반됩니다.

따라서 조사기관마다 각 사의 조사시각, 조사방법에 따라 적정 비율을 조합하여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네티즌들은 무조건 ‘휴대전화 50%를 반영하지 않으면 잘못된 조사’, ‘ARS조사는 잘못된 조사’라고 하는 등의 근거 없는 주장을 해 어려움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응답률 관련 해명입니다.

응답률과 관련해서는 오래전 필자가 글을 쓴 적이 있지만, ‘응답률 30% 이하면 폐기’ 주장은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그 주장은 2007년 2월 26일 한국일보 기사에서, H업체의 K대표가 주장한 것인데, 현재 K대표의 주장대로라면, 우리나라에서 공표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는 사실상 전무합니다.

2007년도에 리얼미터는 이미 전화면접조사도 병행하고 있었지만, CBS와의 정례조사에서 ARS 조사를 본격적으로 도입, 제도권에 소개하기 시작했고, 당시 전화면접조사만 고집하던 일부 여론조사 기관 관계자들이 ARS 조사의 응답률이 20% 가량이었던 점을 지적하며, 30% 미만 폐기 주장을 했던 것인데, 당시 30% 이상이었던 전화면접조사 응답률이 지금은 15% 내외로 떨어져, 전화면접조사조차도 폐기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거 없는 주장에 의해 자신들의 발목이 잡힌 셈입니다.

심지어는 과거 여러 번 일부 국회의원들이 응답률 30% 미만 공표 보도 금지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는데, 법안이 만약 통과됐다면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없는, 유일한 OECD국가가 될 뻔했습니다.

선진국의 사례는 어떨까요? 최근 한국조사연구학회의 ‘선거여론조사 기준안 연구’를 인용하면, 영국과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응답률 표기는 선거법상 의무 사항이 아니고 자율규정에 맡기고 있어 표기하지 않는 보도가 많고, 미국 여론조사 보도에서도 응답률 표기는 대부분 없습니다. 2012년 대선 미국 갤럽 여론조사 결과 공표 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gallup.com/poll/158519/romney-obama-gallup-final-election-survey.aspx

또한 미국여론조사협회(AAPOR)가 이전에 소개한 응답률과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여론조사 응답률과 조사의 질(Quality)의 상관관계가 모호해지고 있다는 연구 사례들을 적지 않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응답률이 낮은 단기간의 조사결과와 응답률이 높은 장기간의 조사결과를, 센서스 조사 등과 같은 전수조사 결과와 비교했더니 오히려 응답률이 낮은 조사결과가 보다 정확할 때가 많더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따라서 응답률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 것, 그리고 응답률 이외의 비표집오차 등에 대해 오히려 면밀히 살펴보라는 내용의 글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외 미시건 대학교의 Eleanor Singer 교수가 2006년 Public Opinion Quarterly, Vol 70에 게재한 논문에서 언급한 연구결과들을 소개하면, 가령 Robert M. Groves라는 학자는 여론조사의 응답률과 신뢰도 간에 상관관계가 일정하지 않다는 점과, 여론조사 응답률의 적정수준을 정함에 있어 최소, 최대치를 규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응답률이 높아야 신뢰할 수 있는 기존 가설에 회의적인 경험적 연구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방송사들의 개표방송에서 소개된 출구조사 또는 예측조사에서 확인된 ARS 조사와 전화면접 조사의 결과를 비교해 정확성을 살펴볼까요?

실제 대규모로 실시된 선거 조사에서,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ARS 조사’와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화면접조사’가 정면승부를 한 것은 유일하게 2008년 총선 때였습니다.

당시 SBS는 올림픽중계권 단독 확보로 인해, KBS와 MBC와 출구조사 협상이 결렬되면서, 단독으로 240여개 지역구 여론조사를 하게 되었고, 당시 105개 지역구 조사를 리얼미터와 KSOI가 공동 수행하였는데, 결과는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응답률이 낮은 ARS조사’가 전화면접 조사보다 당선자 예측 오차가 훨씬 적게 도출되었습니다.

응답률이 높으면 물론 여론조사 기관들도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좋습니다. 조사의 품질도 높아질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금융기관 정보 유출 사태, 유선전화 보유율 하락으로 응답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고, 낮은 응답률에 의해 제한된 정보만을 갖고 선거를 예측해야하는 여론조사기관들은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조만간 전화면접조사도 유선전화 조사의 경우 10% 미만으로 추락해, 5% 가량으로 떨어질 수 있고, 그러면 ARS조사가 현재 받고 있는 비난을 그대로 받을 것입니다. 때문에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통한 여론조사가 가능한 법안이 속히 통과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휴대전화 여론조사 법안은 여론조사 기관이 해당부처, 가령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해당 기초단체 유권자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안심번호(예: 0505-500-1234) 형태로 필요한 만큼만 제공받게 되고, 그 번호는 조사 이후 소멸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정보도 보호할 수 있고, 유권자 개인에게 바로 전화가 발신되기 때문에 유선전화 착신전환 과정이 필요 없게 됩니다.

글을 맺겠습니다.

리얼미터는 과거 특정 진영이 자신이 유리한 때에만 여론조사를 실시해 여론을 호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05년부터 주간 정례조사 공표를 국내 최초로 실시했고, 2009년부터는 일간 여론조사를 국내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국가적 재난이 있는 경우에도 여론조사는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대통령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여당에 유리하든 불리하든, 국민들과 위정자들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조선의 왕조실록처럼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국정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 기록하는 것으로서,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기록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리얼미터는 고정된 설문문항, 고정된 시각에 컴퓨터로 세팅된 서버에 의해 매일 동일하게 여론조사를 하고, 통계과정도 행정안전부의 인구통계에 기반하여 통계를 냄으로 연구원의 의견이나 주관이 개입될 수 없으므로, 바라건대 근거 없는 비방과 여론조작설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참사로 인해 희생된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실종된 승객들이 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

리얼미터는 앞으로도 계속 정치권과는 무관하게 여론조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리얼미터 대표이사 이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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