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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10년前 시의회, “하부공간 도로 사용 건의”… 10년後에는
“하부공간 도로 반대 결의  
더부천 기사입력 2007-07-27 22:48 l 강영백 편집장 storm@thebucheon.com 조회 9395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부천구간의 하부공간에 대해 경기도와 건설교통부가 도로 개설계획을 추진하자 상동신도시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햇수로 10년 전(前)인 제2대 부천시의회가 지난 1997년 12월20일 개회한 제57회 정기회에서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을 동서간의 자유로운 교통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물류시설이 아닌 국지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건설교통부, 한국도로공사에 건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에 관한 건의안’을 채택한 사실이 <더부천>에 의해 확인됐다.

당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발의해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 건의안은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과 관련, “한국도로공사는 그동안 부천시를 지나는 노선 약 5.6km 구간에 대하여 상동지구를 양분하는 노선을 정하여 송내동과 상동의 일부가 부천시 권역에서 분할되는 누를 범했고, 고가도로로 계획하여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의안은 특히 “부천시 도시계획 부서의 확인에 의하면 한국도로공사는 고가도로 하부 평면부지를 화물 유통시설, 편익휴게시설 등과 수입사업을 위하여 이용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상동지구 택지개발 후 동서간의 가로망 체계의 미흡과 고가도로 장벽으로 인한 도시 미관 및 기능 저하로 시민들로부터 많은 민원발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건의안은 또 “상동택지개발지구는 부천시의 자족적 도시기능 강화는 물론 세계화에 부응하는 대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택지개발을 시행하고 있어 향후 시설이 완료되면 상당한 인구 및 교통의 유·출입이 예상돼 고가도로 하부공간을 국지도로로 사용, 동서남북 사통팔달의 동선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건의안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10년전(前) 부천시의회가 상동신도시가 조성되기 이전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개설에 따른 상동 호수공원과 아인스 월드 등이 인천시 부평구쪽으로 치우쳐 상동신도시가 부천시 권역에서 분할되고, 상동지구 택지개발 후 동서간의 가로망 체계의 미흡과 고가도로 장벽으로 인한 도시 미관 및 기능 저하로 시민들로부터 많은 민원발생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1997년 당시 제2대 부천시의회가 “동서간의 자유로운 교통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을 물류시설이 아닌 국지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건의안은 상동신도시가 조성되기 전이었다는 점이라는 점에서, 지금의 상황에서 선뜻 동의하고 나설 시의원들은 분명 없을 것이다.

실제로, 10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시점인 지난 19일 제5대 부천시의회는 제137회 정례회에서, 셩기도와 건설교통부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부천구간 하부공간에 대해 도로 개설을 추진하는 계획에 대해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서 시의원들은 ▲경기도와 건교부는 부천시민에게 소음, 분진, 교통사고 위험 등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도로개설 추진 계획의 즉각 철회 ▲부천시는 당초 도로공사와 협약하여 사용키로 한 하부공간에 대해 이미 용역결과 확정된 시민체육시설 설치의 조속한 추진 ▲건교부는 부천시민의 행복권과 환경권을 침해하는 외곽순환고속도로 소음, 분진 피해 저감대책 마련에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하는 3개항을 결의하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부천구간 하부공간의 도로 개설 추진을 반대한다’는 분명한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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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10년 전(前)과 후(後)의 부천시의회가 똑같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부천구간 하부공간을 둘러싸고 ‘국지도로’로 사용토록 건의했다가, 도로 개설은 절대 안된다고 결의문을 채택하는 엇박자 목소리를 내게된 배경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선은 10년 전에서 상동신도시가 조성이 안돼 아파트단지 입주민들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였고, 10년 후인 지금은 아파트단지 입주민들이 생활을 하면서 교통소음 밒 분진 피해 등을 실제로 입고 있는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바로 이런 것을 두고 ‘사후 약방문(死後 藥方文)’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겠다.

부천시의회에서 어떤 정책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새삼 깨닫게 해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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