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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쿼바디스…‘외곽순환고속도 부천구간 하부공간’
김문수 경기지사 “체육시설 지어줄테니 도로 활용합시다”
체육시설 유치, 부천시에 찬물 ↔ 도로 활용, 건교부 지원 
더부천 기사입력 2007-06-29 08:13 l 강영백 편집장 storm@thebucheon.com 조회 8549

부천시와 한국도로공사가 지난해 6월말 10년째 끌어온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부천구간인 총연장 3.27km, 폭 39~ 64m, 면적 24만7천700㎡(7만4천600평) 규모의 하부공간 활용방안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질 때까지만 해도, 상동신도시 아파트주민들을 비롯한 부천시민들이 인천 부평구쪽으로 치우친 상동 호수공원이 부천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날이 머지않을 것으로 기대했었다.

부천시는 이에 따라 하부공간의 80%인 6만여평에 테니스·족구·농구·스쿼시 등 12개 종목의 다양한 체육시설을 유치하는 것을 적극 추진해왔다.

그러나 부천시는 뜻밖의 날벼락 같은 소식을 지난 5월3일 경기도를 경유해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온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활용계획 추진 일시 중지 요청’ 공문을 통해 전해들어야만 했다.

건교부는 이 공문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지·정체 완화를 위해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활용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중”이라며 “타당성 용역이 수립될 때까지 부천시 계획을 일시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건교부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부천구간의 하부공간을 도로로 활용키로 한 것은 , 장수~ 계양구간의 지·정체 완화를 위한 것으로, 이에 따른 타당성 용역을 6개월간(올 연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에 앞서 지난 3월 경기도, 인천시, 한국도로공사 등 도로교통전문가들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장수~ 계양 구간과 경인고속도로에 대한 차량 정체 원인을 분석하고 완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부천시는 물론 ‘마른하늘에 날벼락’같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소식을 전해들은 상동신도시 주민들이 팔을 걷어부치고 나서 반대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다.

더구나 상동신도시 주민 3천346명은 지난 2004년 3월24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부천 구간 교통소음 피해와 관련,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공사, 주택공사를 비롯한 10개 건설회사를 상대로 6억6천94만원을 배상하고 방음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상태였고, 결국 지난 26일 법원의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공사는 일정한 소음도를 초과한 주민들에 대해서 소음측정치에 따라 1인당 20만원에서 35만원까지 배상하고 소음도가 65dB(데시벨)을 초과하지 않도록 소음방지시설 설치를 보강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부천구간의 교통소음 유발 책임이 도로르 먼저 개설했다고 주장하는 도로 개설의 주체인 도로공사와 도로에서 불과 50~100m 거리에 아파트단지를 건설한 토지공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다.

고속도로변에 주택을 가진 주민들이 교통소음으로 밤낮없이 시달리며 생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최근 법원에서는 잇따라 주민들의 손을 들어 주며 주거환경시설 및 개선에 책임이 있는 개발업자 및 건설 주체들에게 경고의 메세지를 던져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29일 오전 경기도의회 제224회 정례회 본회의장에서는 상동신도시가 지역구인 최환식 경기도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주민들이 교통소음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했지만 소송비만 6천만원을 부담했고, 도로공사에서 항소할 경우 주민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경기도가 주민들의 소송비용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최환식 도의원은 심지어 도로공사의 횡포에 맞서 “경기도가 경기지방도로공사를 설립하자”는 제안까지 하며 교통소음 방지대책을 소홀히 하고 등한시 하는 도공의 태도를 질타하며 “교통소음 피해 배상판결이 난 도로의 하부공간을 도로로 활용하는 것은 교통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상동 주민들에게는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일”이라는 요지의 발언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부천구간 하부공간의 도로 활용 추진계획에 대한 반대 의지를 분명하게 피력했다.

이날 도의회 본회의장에는 상동신도시의 상1동, 상2동, 상3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돼 꾸려진 하부공간 도로 활용 반대대책위원회 주민대표 10여명이 방청했으며, 이들은 최환식 도의원과 함께 김문수 경기지사를 면담했으나 실망스런 답변만 듣고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면담에서 김문수 경기지사는 하부공간의 도로 활용에 대해 정체 완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방안이라는 입장을 보였고, 심지어 하부공간을 도로로 활용하는 대신, 상동 호수공원 일대에 체육시설을 건립해 주겠다며 반대대책위 주민대표들을 되레 설득하고 나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문수 지사의 이같은 입장은 경기도마저 건교부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 부천구간 하부 공간의 도로 활용계획에 대해 손을 들어주는 것이어서 그동안 체육시설을 유치하겠다고 시민들과 약속을 한 부천시로서는 매우 난감한 입장에 놓일 수 밖에 없게 됐다.

더구나 김문수 경기지사가 체육시설을 하나 지어줄테니 하부 공간을 도로로 활용하자고 설득하고 나섰다면, 상동신도시 입주때부터 지금까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로 인해 상동 호수공원과 판타스틱 스튜디오(옛 야인시대 오픈세트장), 세계 유명 건축물 박물관 미니어처 테마파크 아인스월드 등이 인천 부평쪽을 치우진 것에 대하여 적지않은 불만을 삭이어 오고 있는 부천시민의 정서는 물론, 교통 소음에 시달려온 상동신도시 주민들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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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김문수 지사가 부천 소사구에서 국회의원을 내리 3번 지내며 부천이 정치적 고향 출신의 제1호 민선 경기도지사라는 점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부천구간 하부 공간의 도로 활용 추진계획에 대해 선뜻 동의하고 나선 것이 사실이라면, 부천시민들로서는 더욱 실망스러움을 감추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김문수 지사는 하부공간을 도로로 활용하지 않으면 안될 납득할만한 이유를 상동신도시 주민은 물론 부천시민에게 설명해야만 할 것이다.

상동신도시 아파트주민들은 물론 86만 부천시민은 지금, 김문수 경기지사가 지난해 5.31 선거때 내건 ‘뻥’ 뚫린 교통망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경기도 전역을 1시간 내에 갈 수 있도록 광역도로망 구축한다는 공약 실현을 위해, 건교부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부천구간 하부 공간의 도로 활용계획을 지원하며 부천시민이 감수해야 할 엄청난 불편은 애써 외면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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