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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천시의회 ‘의정비 적다’ 불만 토로(?)
일부 의원들 타 지방의회와 인상액 비교 볼멘소리
한때 반짝성 ‘비난여론’ 피하면 그만 인식 팽배
의정비 많아야 일 더한다(?)… ‘무보수 명예직땐’ 
더부천 기사입력 2007-11-01 09:11 l 강영백 편집장 storm@thebucheon.com 조회 8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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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의 마지막 날, 전국 시·군·구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비(연봉)를 무더기로 인상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시민사회단체 및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부천시의회 시의원들(30명)의 의정비도 올해보다 24.4% 인상된 4천356만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대해 부천시의원들 상당수가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장 주된 이유는 이른바 경기도내 다른 지자체의 인상폭과 연봉 액수를 비교해서 적다는 논리가 저변에 깔려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의회(광역의회) 도의원의 의정비는 올해보다 33.7% 인상된 7천252만원으로 전국 지방의회 중 최고의 연봉을 기록했고, 도내 31개 지방의회(기초의회)의 경우도 안양 등 4곳을 제외한 27개 지자체가 의정비를 평균 31.8% 인상했다.

이 가운데 부천시와 비슷한 시세인 성남시의회가 25.7% 인상된 4천777만원, 수원시의회 4천571만원(21%), 안산시의회 4천452만원(25%) 등이 부천시의회 보다 의정비(연봉) 액수가 높다. 반면 용인시의회와 고양시의회는 각각 4천324만원(36%)과 4천252만1천원(14.4%)로 부천시의회에 비해 적다.

물론 시세를 떠나 구리시의회의 경우는 올해 3천540만원에서 40% 인상된 4천950만원으로 경기도내 31개 시군 지방의회 중 최고 연봉을 받게 됐고 남양주시의회가 4천670만원(36.7%)으로 성남시의회에 이어 3번째 많은 의정비를 기록했다. 이천시의회는 올해 2천520만원 보다 무려 74.1%라는 최고 인상률을 기록하며 4천387만원으로 결정됐다. 이로 인해 그 지역주민들의 비난 여론이 엄청 거세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인상 권고시한인 10월31일까지 경기도 일선 시군 기초의회의 의정비 확정 액수를 보면 부천시의회가 8번째를 기록하고 있다.

만약, 당초 의정비 심의위가 잠정 결정했던 35% 인상안(4천723만9천원)으로 결정됐을 경우는 구리시의회와 성남시의회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의정비로 기록될 뻔했다.

그러나 부천시의회 의원들이 내년도에 받게 될 의정비는 의정비심의위와 부천시민단체에서 의정비 35% 인상안에 대해 실시한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더 적어야 한다(너무 많다)’는 응답이 각각 66%와 92.5%로 나타난 것으로 조사돼 의정비심사위 최종 회의에서 반영돼 24.4% 인상된 4천356만원으로 결정한 것은 시민여론을 그나마 반영했다는 점에서 비난 여론에서 어느 정도 비껴가는 완충역할을 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부천시의회의 의정비 인상 폭에 대해 일부 시의원들 사이에서는 “시세 규모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은 다른 지자체와 비교할 때 연봉액이 적다”는 볼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다익선(多多益善)이라는 말이 있듯이 시의원들 입장에서야 의정비심의위가 어차피 1년치 연봉액을 많이 올려주면 줄수록 손해볼 것이 없는 입장에서 볼때, 부천지역 시민단체서 잠정 결정된 35% 인상안에 대한 구체적 근거 제시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역언론에서 이를 보도한 것에 대해 몹시 서운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전국 각급 지방의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무더기로 인상한 것에 대한 거센 비난 여론이 빗발치고 있는데도 “한때 반짝성 비난 여론이야 받으면 어떻고, 더 올렸어도 무방했지 않느냐” 식의 비교 논리를 앞세워 불만을 표시하는 것은 부천시민의 대표 일꾼으로서 공인된 자세가 아니다.

지방의원들은 현재 투잡(Two Job)이 가능한데다, 의원들끼리 공동 보좌관제를 운영하는 경우는 전혀 없고, 의정보고서를 제작 배포하는 것도 몇몇 일하는 의원들에 한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주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의정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의정비를 덜 주면 일을 더 안하고, 이권에 개입할 소지가 있다는 논리 역시 맞지 않는다. 또한 시의원 개개인의 생활여건의 차이(재산이 많고 적음)까지 고려하면서 의정비를 인상하는 것은 이치에 닿지 않는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던 때가 언제인가. 이제 겨우 유급제 시행 1년이 지나가고 있다.

더구나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인상 여부는 매년 의정비 심사위를 구성해 동결이냐, 삭감이냐, 인상이냐를 결정하는 만큼 1년 단위로 가변수가 생겨나고, 심지어는 상한선조차 매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해 연봉액에 연연하는 모습은 공인된 자세가 아니다. 일반 근로자들의 임금이 해마다 두 자릿수로 인상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이런 마당에서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이같은 시의원들의 불만 표시에 ‘특정 공무원’조차도 맞장구를 치고 있는 모습은 보기에 안쓰러울 정도다.

내년 의정비 심의위가 구성돼 부천시의원들의 의정비를 결정할 때 부천시민들이 “의정활동을 잘 하기 때문에 시의원들의 의정비를 많이 좀 올려 달라”는 당부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내년 4천356만원의 연봉을 받는 부천시의원들의 분발을 촉구한다.

적게 받기 때문에 불만을 표시하기 보다는 다른 지자체 지방의원들 보다 더 많은 의정비를 받아도 괜찮다는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방의원들은 의정비 인상에 걸맞는 능력(의정활동)을 보여주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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