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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천시 재정 적신호‥ 낭비성 예산 줄여야
‘문화’ 앞세워 각종 행사 잇딴 개최 ‘경제’부문 부담 커
‘기업하기 좋은 도시’ 묻힐까 우려… 공직자 솔선수범 해야  
더부천 기사입력 2007-12-28 09:11 l 강영백 편집장 storm@thebucheon.com 조회 7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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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에 의한 자율통제와 자치단체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재정관리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지방재정분석’ 결과, 부천시가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

부천시는 지난해 지표를 기준으로 실시한 2007 지방재정분석 결과 E등급 지자체로 판정받았다. 앞서 시는 2005년 지표 기준으로 실시한 2006 지방재정분석 결과에서도 같은 등급인 ‘E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올해 부천시와 함께 E등급 판정을 받은 15개 시(市) 단위 지자체 가운데 경기도내에서는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광명시, 시흥시, 의왕시 등 7곳이 포함돼 있다.

이로 인해 혹시나 부천시 공직자들이 취하위 등급인 ‘E등급’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애써 축소하거나 위안삼지 않을까 다소 염려스럽기까지 하다.

문제는 부천시 재정여건이 당분간 나아질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는데 있다. 부천시의 지역여건을 보면 면적은 좁은데다 인구밀도는 높은 특성을 지닌데다, 공공택지 등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은 이제 거의 찾아볼 수 없고 기존 토지를 재활용하는 이른바 ‘리모델링’ 도시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는게 엄연한 현실이다.

이런 도시 여건에서 부천시는 ‘문화’를 앞세운 각종 국제행사 및 지역행사가 연중으로 줄줄이 개최되는 가운데, ‘경제’를 들이밀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청껏 외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문화와 경제’를 병행하는 컨셉은 두 분야가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관계로,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앞다투어 강조하고 있는 시정(市政)의 주된 컨셉이다.

하지만 문화를 앞세워 각종 축제가 연중으로 개최되면서 기업 홍보 등을 강조한 나머지 협찬 등으로 인해 가장 부담으로 느끼는 곳이 기업체이고 기업인들이라는 점에서, 부천시가 문화도시를 앞세우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고 강조하는 것은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부천에 대기업이 있다고 한다면 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문화예술분야 활동을 후원하는 이른바 ‘메세나(Mecenat)’ 활동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부천지역의 기업체 대부분이 중소제조업체가 주류를 이룬다는 점에서 영화와 만화를 주제로 한 국제행사와 지역별 크고작은 축제가 연중으로 개최되면서 기업체들의 부담은 해를 거듭할수록 커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더구나 요 몇 년간 ‘모두가 어렵다’고들 하는 경제 여건에서 중소제조업체의 어려움이란 이루말 할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마당에 부천시가 문화도시를 앞세워 크고 작은 행사를 잇따라 개최하는 것에 대해 기업체와 기업인들은 ‘기업하지 좋은 도시’를 부천시가 아무리 강조해도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선언적 구호에 불과할 것이다.

또하나, 부천시 재정이 2년 연속 최하위 등급(E등급)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의 여전한 헤픈 씀씀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부천시 5급(과장) 이상 간부공무원 115명이 지난해 연말에 이어 올해 연말인 28일과 29일 1박2일 일정으로 강화도 로얄관광호텔로 워크샵을 떠났다. 당초 예산은 1천500만원이지만 1천만원만 집행할 계획이고, 일정을 금요일과 토요일로 잡은데다, 부천시의 주요 현안보고회와 명사 특강(강사는 이미지 트레이너)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도 아끼고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일인 토요일을 포함시켜 일정을 짰다고는 하지만, 일반시민들이 바라보는 이같은 워크샵은 때가 때인지라 ‘부천시 5급 간부공무원들의 1천만원짜리 강화도행 송년회’로 밖에 인식될 수 밖에 없다.

부천시에서 워크샵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충분하다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부천시 공직자들 스스로가 낭비성 예산을 지출하지 않도록 솔선수범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부천시민의 혈세(血稅)를 아낄 수 있는 당사자들이 바로 공직자들이라는 점에서 DKru야 할 예산은 아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

인근 안산시가 지난해 E등급 판정을 받았으나 올해 A등급 판정을 받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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