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선출직 공자를 강제 퇴출시킬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25일 발효됨에 따라 부천시가 원미구 춘의동 그린벨트 내에 추모공원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주민과 시민단체들이 홍건표 부천시장의‘주민소환’을 추진하고 있어 성사 여부에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홍건표 시장의 주민소환을 추진하는 단체는 부천시 화장장반대투쟁위원회(이하 화장장 반투위)를 비롯해 원미구 중ㆍ상동신도시주민연합회, 평화와 자치를 열어가는 부천연대, 뉴타운촉진지구대책연합회 등 4개 단체이다.

이들 단체는 “지난 2004년부터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무시한 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일대에 추모공원 건립을 추진해온 홍건표 시장에 대해 주민소환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화장장 반투위는 “홍 시장이 각종 주민 민원을 무시한 채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해 주민소환의 요건을 충족했다”며 “이를 위해 최근 주민소환 추진위를 구성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부천시의 한 관계자는 “홍 시장이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는 일을 무조건 독선 행정으로 밀어붙여 주민소환제를 남용한다면 곤란하다”며 “주민소환을 추진하는 단체에 동의하는 시민은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패ㆍ비리ㆍ무능한 단체장을 퇴출시키기 위해 도입된 ‘주민소환제’ 시행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원래 취지와는 달리 소신 행정의 발목 잡기로 행정 공백만 초래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탄핵이나 다름없는 주민소환제가 정치적 의도나 집단 이기주의 등에 악용될 경우 행정 공백 및 마비 등이 우려되는 만큼, 이 제도가 공익적 의미에 부합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주민소환제=부패ㆍ비리ㆍ무능력한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주민투표로 임기 전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 5월25일 발효됐다.

주민소환제는 ‘청구’와 ‘투표’ 등 2단계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주민에 의한 소환 청구는 지방선출직 공무원 임기 개시 1년 후부터 허용된다.

주민투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광역단체장(시ㆍ도지사)에 대해서는 총 투표권자의 10%, 기초단체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해서는 15%, 광역 및 기초 의원에 대해서는 20% 이상이 서명해야 한다.

이같은 청구 절차를 거쳐 ‘투표’가 실시될 경우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즉각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