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과 아래와 같이 정상회담을 가졌다.

가. 단독회담 : 7.3(목) 16:15~17:55 (당초 17:00 종료예정), 청와대 본관 접견실

○의제 : 북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 주요 사안(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서해 조업 질서 등), 동북아 정세(동북아 평화협력구상, 한‧중‧일 협력 등)

○배석자 
 - 우리측 : 윤병세 외교부장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권영세 주중국대사,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 중국측 : 왕후닝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리잔수 중앙판공청 주임, 양제츠 국무위원, 왕이 외교부장, 추궈홍 주한대사

나. 확대회담 : 7월.3일(목) 18:00 시작 (당초 17:05 시작예정), 청와대 본관 세종실

○의제 : 한‧중관계 평가 및 발전방향(한‧중 공동성명 채택 평가 등), 양측 관심사항(한‧중 FTA, 위안화 활용도 제고, 교역‧투자 등 경제협력 확대, 해양경계획정 협상, 판다 도입 등), 국제정세(유엔에서의 협력 등)

○배석자
- 우리측 : 윤병세 외교부장관, 윤상직 산업부장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권영세 주중국대사,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윤두현 홍보수석, 안종범 경제수석, 김형진 외교비서관, 주형환 경제금융비서관,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비서관, 김홍균 정책조정비서관

- 중국측 : 왕후닝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리잔수 중앙판공청 주임, 양제츠 국무위원, 왕이 외교부장, 쉬사오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가오후청 상무부장, 류허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추궈홍 주한대사, 딩쉐샹 국가주석판공실 주임, 류전민 외교부 부부장

금번 한‧중 정상회담시 주요 협의내용은 양측 정상의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설명되는 바와 같으며, 기타 몇 가지 관심 세부 사항에 관한 양측간 협의결과는 아래와 같다.

청소년‧청년 교류 증진 측면에서 금번 정상회담의 성과

한‧중 청년 지도자 포럼 신설

- 양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차세대 청년 지도자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한‧중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 공고화를 목표.

- 양측은 주관 기관, 대표단 구성, 포럼 주기 및 프로그램 신설을 위한 구체 방안 등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가급적 정계‧재계‧학계‧언론계 등 다방면의 청년 대표들로 구성되도록 검토중.

2015년부터 5년간 매년 100명의 상대국 청년 지도자 상호방문 초청 신규 추진.

- 구체 주관 기관 및 추진방안 등 검토‧협의중.

한‧중 청소년 교류사업 내실화

- 동 사업은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양국간 상호이해 증진을 위해 2004년에 출범하였으며,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양측에서 각 500명씩 총 1,000명의 청소년을 상호 파견‧초청할 예정.

- 금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앞으로 일부 청년들에게는 기존의 문화체험 뿐만 아니라 직업능력 개발 및 창업을 주제로 한 활동참가 및 중국내 다보스 포럼 참가 기회 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동 사업의 내실화가 이루어질 계획.

※ 사업 개요

- 교류규모 : 파견 500명, 초청 500명(각 8일간)
‧이중, 파견 20명, 초청 20명은 인문유대 강화 일환

- 교류시기 : 파견 3회, 초청 4회
‧파견(500명) : 6월 200명, 9월 280명, 9월 20명
‧초청(500명) : 5월 200명, 9월 100명, 10월 180명, 10월 20명

- 소요경비 : 초청국에서 항공료, 체재비 등 전액 부담

- 주관기관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청소년교류센터)/중화전국청년연합회

「한-중 心信之旅* 공공외교캠프」 개최 

* 심신지려는 작년 6월 국빈방중 계기 슬로건

- 작년 6월 방중 계기에 합의한 한‧중 공공외교 분야 협력 확대의 일환으로 양국 차세대간 교류증진을 위해 외교부, KBS, 중국 인민망 주최하에 실시 

※ 사업 개요
- 기간 및 장소 : 2014. 7.8~7.13, 서울 및 지방도시(강원도 등)

- 내용 : 중국의 제분야 차세대 30명을 한국으로 초청, 한국 차세대 30명과 공동의 관심사를 논의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스킨쉽 프로젝트 추진
 
- 주요 프로그램 : ‘공공외교Talk’, 한국 전통‧현대문화 체험, K-pop 및 드라마 제작 현장 방문, 스토리텔링 강연 청취, 지방도시 방문 등으로 구성

금번에 서명된 영사협정의 우리 국민들에 대한 효과

금번 서명된 한‧중 영사협정은 양자 영사협정으로는 우리의 미국(‘63년) 및 러시아(’92년)와의 협정에 이은 3번째 영사협정에 해당하며, 협상 개시 12년만에 서명된 것임.

동 협정은 중국내 우리 국민의 권익 및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

- 중국내 우리 국민 체포·구금 등 신체의 자유 제한시 4일 이내에 영사통보 및 신청 4일 이내에 영사 접견 허가, 사형 선고 및 집행일 사전 통보 등을 통해 중국내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권익 및 인권 보호 강화 예상.

한‧중 해양경계 획정 협상 경과

두 정상은 금번 정상회담을 통해 2015년에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가동하기로 합의하였음.

양국은 1996년부터 2008년까지 14차례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가져왔으나, 2009년 중국내부 조직개편 등으로 협상이 잠정 중단된 상태였는 바, 금번 정상회담을 통해 약 7년만에 협상을 재개시키게 되는 것임.

한‧중 FTA 관련 협의

양측은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중 FTA를 통해 양국간 호혜 협력의 제도적 틀을 공고히 하고 향후 역내 지역 경제통합을 촉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연내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음.

※ 양국간 교역액은 ‘92년 64억불에서 ’13년 2,288억불로 36배 증대(중국은 우리의 제1위 교역대상국, 우리는 중국의 제3위 교역대상국)

※ 한국의대중투자(신고기준,억불) : (2011년)47.7→(2012년)65.3→(2013년)48.0→(2014년 10월)8.1

- 대중국 투자액은 2013년 누계로 616억불 기록, 미국 다음으로 2위

※ 중국의 대한 투자(신고기준,억불) : (2011년)7.3→(2012년)7.3→(2013년)4.8→2014년 10월)2.3

- 6.28일 기준 중국의 대한투자 : (2013년) 1.6억불 → (2014년) 7.8억불 (394% 증가)

※ 최근 중국의 대한투자 사례 : 그린랜드(3억불, 제주리조트 개발), CJ게임스(5억불, 게임개발 투자), 위해쯔광생물과기개발(5백만불, 건강보조식품) 등.

한‧중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등 양국간 금융인프라 구축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확대 정상회담에 이어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진행된 협정 서명식에 참석하였다.

동 서명식에서는 양 정상의 임석하에 정부간 협정 2건과 양국 유관 기관간 양해각서 10건이 서명되었다.

※ 협정(2건) : ①한․중 영사협정, ②한․중 영화공동제작협정
    
MOU(10건): ①창조 및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 촉진 양해각서 ②위안화 금융서비스 협력제고 양해각서 ③방송 및 디지털 콘텐츠 협력 양해각서 ④한·중 외교부간 2014-15년 교류협력계획 ⑤한․중 세관당국간 전략적 협력 약정 ⑥산업협력 양해각서 ⑦지역통상 활성화 협력 양해각서 ⑧환경협력 양해각서 ⑨야생생물 및 자연환경 보전협력 양해각서 ⑩초대형 에코쉽 프로젝트 금융계약.

공동 기자회견에 이어 박 대통령은 시 주석 내외를 위하여 영빈관에서 국빈만찬을 주최할 예정이며, 중국측에서는 시 주석 내외 외에 공식 및 실무수행원 등 약 40명이 참석하고, 우리측에서는 정부 관계자 외에 정계‧경제계‧학계‧문화계‧체육계* 인사 등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정계 :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의장, 유기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최경환 새누리당 국회의원(경제부총리 내정자), 윤상현 새누리당 사무총장.

경제계 : 허창수 전경련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한덕수 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김창근 SK 이노베이션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권오준 POSCO 회장, 조양호 한진 회장, 황창규 KT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학계‧문화‧체육계 : 오연천 서울대학교 총장, 지아 Miss A 소속 가수, 페이 Miss A 소속 가수, 이창호 바둑기사 등.

특히, 만찬 중에는 펑리위안 여사의 대표곡인 “희망의 들판에 서서(在希望的田野上)**”를 CBS 소년소녀합창단이 합창하는 등 양국 민요 연주, 무용, 합창 등이 이어질 예정임. 

** “희망의 들판에 서서”는 중국 민족의 아름다운 미래가 농민들의 노력을 통해 들판을 아름답게 일궈 나가는 데 있다는 것이 주 내용이며, 펑리위안 여사는 1982년 CCTV 설특집 프로그램에 출연, 이 노래를 부른 것을 계기로 국민가수로 거듭난 것으로 알려짐.

<↓추가 업데이트>

한중 공동 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 모두 발언 <전문>

먼저 시진핑 주석께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국빈방문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펑리위안 여사께서도 함께 한국을 방문하신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 주석님과 저는 작년 초 취임 이후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다섯 번 만났습니다. 회담을 거듭할수록 시 주석님과의 신뢰가 더욱 깊어지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두 사람은 한·중 관계와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국제문제 등에 대해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작년 제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우리 두 정상은 새로운 20년을 내다보면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오늘 우리 두 정상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습니다.

먼저 양국은 정치안보 분야에서의 전략대화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국은 지난 1년간 「미래비전 공동성명」에서 신설키로 합의한 ‘외교안보 고위전략대화’ 등 3개의 전략대화 채널을 성공적으로 출범시키고, 포괄적·다층적인 소통을 강화해 왔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소통의 외연을 더욱 넓히기 위해서 정부와 민간의 유력 인사들이 참여하는 포괄적 1.5트랙 대화체와 양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년들 간 ‘한·중 청년 지도자 포럼’을 새로이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경제협력 분야에서 시 주석님과 저는 미래지향적 경제협력을 확대해서, 양국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및 세계 경제성장에도 기여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두 정상은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중 FTA를 통해 양국 간 호혜협력의 제도적 틀을 공고히 하고, 향후 역내 지역 경제통합을 촉진한다는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시 주석님 방한 계기에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한국 내 위안화 청산결제은행 지정, 그리고 위안화 적격 해외기관 투자자(RQFII) 자격 부여 등 양국 간 금융 인프라 구축에 큰 성과를 이룬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를 계기로 양국 기업과 국민 간 거래가 보다 신속하고 자유롭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우리 두 정상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감축과 재난시 긴급구호와 지원,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양 정상은 식품 기준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산 김치의 대중국 수출 문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양국은 평화로운 미래의 해양 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해양경계획정 공식 협상을 2015년부터 가동하기로 했고, 양국 국민들의 관심사항인 서해 및 주변에서의 조업질서 유지와 어업자원 보호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양국은 금년 중 한·중 인문교류 테마도시 사업 등 19개 인문유대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공공외교 포럼 개최, 녹색봉사단 사업 등 공공외교 협력도 지속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양국은 국민체감적 인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이번에 체결되는 한·중 영사협정은 협상 개시 후 12년 만에 타결되는 것으로, 양국 국민들이 상대국 내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이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우리 두 정상은 양국 국민들이 더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사증면제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2015년과 2016년을 각각 중국과 한국 관광의 해로 지정하고, 2016년까지 연간 인적교류 천만명 시대를 열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두 정상은 양국 간 1,000명의 청소년 상호 방문교류와 양국간 유학생 규모 지속 확대 등 미래세대 간의 소통의 장을 계속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 주석님 방한을 계기로 한 쌍의 팬더를 한국에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한 쌍의 팬더는 작년에 한국에 온 따오기들과 함께 앞으로 양국간 우호의 상징으로 한국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여섯째, 양국은 공동으로 직면한 새로운 도전 과제들에 대해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기후변화라는 범세계적 도전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 위해, 「한·중 기후변화협력 협정」체결을 추진하자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양국은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동북아 역내 원전 안전 보장을 위해 사건정보 통보체제 구축 등 실질 협력도 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저와 시 주석님은 양국 공동의 당면 과제인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달성해 나가는 데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오늘 회담에서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를 반드시 실현하고, 핵실험에 결연히 반대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이 핵과 경제개발 병진노선을 고집하면서 최근 또 다시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고, 핵실험 위협을 거두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시 주석님의 방한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분명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 실현을 위한 인식을 공동성명에 담았습니다. 공동성명에서 저와 시 주석님은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 평화와 안정 유지가 양국을 포함한 6자회담 당사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되며,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와 9.19 공동성명이 성실히 이행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양자 및 다자간 소통과 조율을 강화하고, 6자회담 참가국들이 공동인식을 모아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두 정상은 6자회담 수석대표 간에 다양한 방식의 의미 있는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두 정상은 남북한 관계와 평화통일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남북한 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드레스덴 구상이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의 공동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시 주석님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한민족의 염원을 존중하며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 실현되기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우리 두 정상은 이 지역의 평화와 협력, 신뢰 증진 및 번영을 위해 한중 양국을 포함한 역내 국가 간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시진핑 주석님과 저는 오랜 친구(老朋友)로서 편안하면서도 유익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한·중 양국이 새로운 20년을 향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새로운 여정에 있어 이번 시 주석님의 방한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