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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쇼핑몰 통째 임대는 불법”… 현실은 ‘다윗과 골리앗 싸움’
취지는 ‘소수자 권리도 보호’… 대형 유통업체 입점 전략 제동
공사중지ㆍ출입금지 가처분신청 승소 판결 이후 후속조치는(?) 
더부천 기사입력 2009-10-25 15:01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eon.com 조회 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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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구분 소유자의 80% 동의만으로 건물 전체에 대해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약은 무효이라는 판단을 내림으로써 상권 활성화에 실패한 쇼핑물을 싼 값에 장기 임대하는 대형 유통업체들의 출점 형태에 제동이 걸리게 됐으나 현실은 여전히 ‘다윗과 골리앗 싸움’으로 전개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지난 9월17일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부천터미널 건물 내 쇼핑몰 ‘소풍’ 상가의 일부 수분양자(분양받은 사람) 11명이 지난 7월28일 이 쇼핑몰에서 영업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이랜드월드와 ㈜소풍통합관리단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및 출입금지 가처분신청 소송’에 대해 원고측 손을 들어 주었다.

재판부는 “80%의 동의만 있으면 반대하는 수분양자들의 점포까지 전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집합건물법상의 규약은 구분 소유자의 소유권을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한 것으로 무효”라며 “임대 동의를 하지 않은 수분양자 점포 부분에 대해 진행하는 공사나 출입행위를 중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내린 임대 결정에 대해 극히 소수가 반대하는 것은 법적으로 잘못이란 판결을 내렸었다.

하지만 올들어 지난 4월9일 대법원이 집합건물법상으 내부 규약이라고 하더라도 배타적 사용권과 권리 권한을 가지는 소유주의 전유 부분을 과돠게 침해 내지 제한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결하면서부터 일선 법원의 판단도 달라지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은 부천터미널 소풍 1~5층에 뉴코아 부천점과 킴스클럽 등 200개 점포를 입점, 지난 9월23일 오픈한 이랜드월드의 계획이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됐으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 실정이다.

그동안 침체됐던 부천터미널 소풍 상가 1~5층 6만7천901㎡(2만576평)에 백화점식 고품격 아울렛인 뉴코아 부천점을 통해 국내외 유명 브랜드를 연증 50~ 8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대형 할인매장인 킴스클럽을 입점시켜 오픈한 이랜드월드가 이번 법원의 판결 내용을 사전에 알면서도 오픈을 강행했는지 여부와 부천시가 이같은 민원이 제기된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입점 허가를 내주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석연치 않은 대목으로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승소한 일부 수분양자들은 자신의 점포 등 권리찾기를 위해 법원에 공탁금 1억원을 걸고 집달관의 출입금지 가처분신청 집행을 한 뒤 향후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소송을 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지금도 출입금지 가처분신청 집행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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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코아 입점 ‘소풍’ 상가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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