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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코아 입점 ‘소풍’ 상가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구분 소유자 11명 공사중지·출입금지 가처분신청 승소 판결
평면도 빠져 집행못해 발동동… 소송 다시 제기 판결후 집행
오는 11월2일 출입금지 가처분신청 최종 판결 예정 ‘촉각’ 
더부천 기사입력 2009-10-25 15:08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6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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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원미구 상동 부천터미널 건물 내 ‘소퐁’ 상가를 분양받은 구분 소유자 가운데 11명이 지난 7월28일 1~5층 상가 전체를 임대(통임대)하는 것에 반발해 ㈜이랜드월드와 ㈜소풍 통합관리단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 중지 및 출입금지 가처분신청 소송’에서 법원이 지난 9월17일 원고측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정작 출입금지 강제집행은 미뤄지게 됐다.

그 이유는 뭘까.

원고측에서 공사 중지 및 ·출입금지 기처분신청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풍 상가 내 구분 소유자 11명의 점포 ‘평면도’를 제출하지 않는 바람에 지난 10월7일로 예정된 출입금지 집행을 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뉴코아 부천점과 캄스클럽이 입점을 완료하고 지난 9월23일 오프한 상태여서 통임대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 소유자들은 평면도를 첨부해 다시 법원에 똑같은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낸 뒤에 출입금지 집행에 나서기로 했다.

이로 인해 구분 소유자들은 1인당 1억원씩 11억원의 공탁금을 걸고 출입금지 집행에 나서기로 했으나 일이 꼬이면서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자신들이 적게는 1억7천여만원에서 많게는 3억3천여만원에 분양받은 점포(분양 평수는 14평, 전용 면적은 4평)은 이미 이랜드월드측에서 뉴코아 부천점과 킴스클럽의 200개 점포가 입점하면서 기존에 분양받은 점포의 바닥을 다 드러내고 새로 인터리어 공사를 하는 바람에 점포 경계선의 구분조차 어렵게 되는 등 이미 점포가 훼손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특히 새로 공사를 하면서 분양받은 당시 점포는 통로로 만들고, 통로는 가게로 꾸며 놓는 바람에 법원 판결을 다시 받아 출입금지 강제 집행에 나서더라도 이들 구분 소유자의 점포는 앞뒤가 꽉 막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 소유자들은 이랜드월드측의 이같은 교묘한 점포 배치 공사에 대해 “집합건축물법상 명백한 위반행위”라고 분개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문제를 삼겠다는 입장이다.

이들 구분 소유자들에 따르면 소풍 상가 1천390여개 점포 중 미분양됐거나 잔금을 못내 등기 이전을 하지 못한 480여개 점포의 경우 소풍 통합관리단의 이랜드월드에 10년 장기 임대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30여개 점포를 제외한 나머지 구분 소유자들 가운데는 종전의 판례(이랜드에서 서울 불광동 팜스케워 10년 장기 임대시 미동의 일부 구분 소유자 점포 경매 처분)을 보여주면서 경매 처분을 우려한 나머지 동의한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 장기 임대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 소유자들은 “소풍 통합관리단은 이랜드월드에서 받은 보증금 110억원으로 구분 소유자들에게 전세권 설정으로 조건으로 1천500만원씩을 보증금으로 지급해 주고 있다”며 “대출이자에 부담을 느낀 구분 소유자들은 어쩔 수 없이 전세권 설정을 해주고 보증금을 받아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들은 “3억~ 4억원짜리 상가를 분양받아 월세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전세권 설정을 전제로 한다는 것도 납득이 가지 않지만, 상당수가 대출을 받아 분양받은 상태에서 장사가 안된다는 이유로 월세조차 받지 못해 대출이자가 밀릴 경우 결국에는 전세 보증금까지 까먹게 되면 경매 처분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올 수 있을 것”이라며 전세권 설정을 전제로 보증금을 주는 조건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또 “이랜드월드와의 계약서 내용의 공개를 요구했으나 ‘극비’라는 이유로 공개를 하지 않은 채 사진촬영조차도 못하게 하고 있다”며 소풍 통합관리단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소풍 통합관리단과 이랜드월드와의 10년 장기 임대계약에는 4~5%의 월수수료를 받는 조건과 소풍 통합관리단에 매월 990만원의 운영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향후 10년간 12억원 정도를 지원받을 있도룩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원에 공사 중지 및 출입금지 가처분신청 소송을 제기한 일부 구분 소유자들은 “당초 분양받은 상가를 되돌려 받아 점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필요한 쪽에서 원만한 협상을 통해 점포 매입이 이루어지 않을 경우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점포 되찾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 이외에도 소풍 상가를 분양받아 직영하던 점포주 10여명도 지난 7월초 소풍 통합관리단과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점포와 물건 등을 모두 철거하는 바람에 부천남부경찰서에 형사고발을 했으나 경찰측에서 “서류 검토중이라고 할 뿐 조사를 하는지조차 모르겠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뉴코아 부천점 입점시 좋은 자리를 주는 조건으로 상당수가 고발을 취하했으나 일부는 약속이 안지켜지면서 동요하는 등 내부 진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뉴코아 부천점 및 킴스클럽의 소풍 상가 입점에 미동의한 구분 소유자들은 법원에서 9월17일 판결한 ‘공사 중지 및 출입금지 가처분신청’ 승소 판결문이 다음날인 9월18일 송부됐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6일이 소요돼 원고측과 소풍 통합관리단 법무팀에 송달된 것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부천시가 일부 구분 소유자들이 소송 등 민원을 제기한 것을 알게 된 시점이 언제이고, 뉴코아 부천점과 킴스클럽의 입점 허가를 정상적 절차를 거쳐서 내주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긍금증을 불러 일으키 있다.

이런 가운데 부천터미널건물 내 ‘소풍’ 상가를 분양받은 구분 소유자 11명은 9월17알 ‘공사 중지 및 출입금지 가처분신청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출입금지 강제 집행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집행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던 집행관 측에서 “평면도가 첨부되지 않아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오는 바람에 2주간의 강제집행 공탁기간을 훌쩍 넘김에 따라 또다시 ㈜이랜드월드와 ㈜소풍 통합관리단을 상대로 똑같은 소송을 다시 제기해 오는 11월2일 오후 2시 인천지법 부천지원 454호 법정에서 ‘똑같은’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구분 소유자들은 법원의 판결이 나오는대로 뉴코아 부천점과 킴스클럽에서 200개 점포가 입점해 있는 상가에서 당초 분양받은 점포에 대한 출입금지 강제집행에 나설 계획이지만, 여전히 ‘다윗과 골리앗의 힘겨운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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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쇼핑몰 통째 임대는 불법”… 현실은 ‘다윗과 골리앗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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