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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여야 재합의 특별법 '거부' 결정
총회에서 투표 결과… 반대 132명, 찬성 30명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 재확인 
더부천 기사입력 2014-08-20 21:57 l 부천의 참언론- The부천 storm@thebucheon.com 조회 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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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족대책위)는 20일 오후 여야가 재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을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가족대책위는 이날 오후 7시15분부터 정부합동분향소가 있는 경기도 안산 경기도미술관 1층 강당에서 가족 총회를 열고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1안과 특별검사 추천을 포함한 재논의를 한다는 2안에 대해 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 유효투표 164명 중 132명이 1안을 선택했고, 2안은 30명에 그쳤고, 기권은 2명이었다.

1안은 유가족들이 요구해온 안으로, 여야의 재합의안에 대한 거부 의사가 담긴 것이고, 2안은 재합의안을 포함해 재논의 가능성을 열어둔 안이었다.

결국 여야가 어제(19일) 여야가 재합의한 특별법안(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국회 추천 위원 4명 중 여당 추천 위원 2명을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 선정)에 대해 132명이 반대한 것이다.

이로써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기존 요구를 재확인한 것이다.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지난 7일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에 이어, 어제(19일) 재합의안에 대해서도 수용 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세월호 특별법은 또다시 난항에 빠지게 됐다.

지난 19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을 통해 재합의한 세월호 특별법 합의문은 다음과 같다.


8월7일 기합의한 원내대표간 사항에 특별검사 추천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재합의하고 증인 및 안전·민생·경제 관련 사항은 추가로 합의한다.

1-1.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중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 중 여당 2인의 경우 야당과 세월호 사건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선정해야 한다.

1-2. 배·보상 문제는 9월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1-3. 가칭 세월호 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특별검사 임명에 2회 연장을 요구한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2. 국정조사 청문회 일정 조정과 증인 문제는 양당 간사가 전향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책임있게 노력한다.

3. 본회의에 계류 중인 93건의 법안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에서 계류 중인 43건 법안 중 양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안은 첫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4. 본 합의문은 양당 의원총회에서 추인하는 즉시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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