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원미경찰서(서장 남병근)는 허위 신고로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혐의(경범죄 처벌법상 거짓신고)로 양모(60)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8월25일 오후 7시께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였다, 어린애를 죽였다”고 허위 신고해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양씨의 이같은 허위 신고를 받고 강력사건 처리 지침에 따라 즉시 관할 지구대 순찰차를 비롯해 형사와 과학수사요원 등 출동할 수 있는 모든 경찰력을 현장에 급파했다.

하지만 사실 확인 결과 양씨는 “10년 전에 집을 나간 서른살 먹은 아들을 찾을려고 그랬다”고 진술함에 따라 현장에서 거짓신고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하고 형사 입건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대한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42만원을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도착시간을 줄이려고 분초를 다투고 있는데, 허위 신고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향후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12에 허위 및 거짓신고를 할 경우 사안에 따라 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제5호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