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서울 노량진에 거주하는 전모씨는 해외출국 기간 동안 경기도 군포시 당동 소재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건수가 많아 건강보험증 대여가 의심됐으나 본인이 부인해 경찰서에 명의 도용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결과, 친분이 있는 중국교포 윤모씨가 2003년 5월12일부터 2007년 7월30일까지 전씨의 명의를 빌려 병원에서 관절염 진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대여자와 대여 수급자에게 공단부담금 118만3천360원의 부당이득금을 고지했다.

<사례2> 박모씨는 진료사실 내역 통보에 대해 진료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조사한 결과, 박씨는 기소 중지로 수배중이어서 본인 이름으로 진료를 받을 수 없자, 지인 박모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2005년 9월10일부터 2007년 6월21일까지 고혈압과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공단부담금 80만2천360원의 부당이득금을 고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증을 양도 및 대여 등 부정 사용에 따른 보험금의 허위ㆍ부당 청구를 방지하고 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진자의 자격 확인을 철저하게 실시키로 했다.

건보공단의 이같은 조치는 수진자의 자격변동으로 인한 부당수급 발생시 부당이득금 환수 고지에 따른 공단 및 요양기관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건강보험증(신분증명서) 부정사용에 따른 개인병력 왜곡으로 공단 및 요양기관의 행정력 낭비 등이 초래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건보공단 부천북부지사는 밝혔다. ☎(032)0650-3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