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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시민의식 개혁이 국격(國格)을 높인다
“보이는 단속보다 장래 위해 보이지 않는 의식개혁운동이 생산적”  
더부천 기사입력 2010-04-30 14:23 l 황종배 / 시인ㆍ공무원 조회 7633


△황종배 / 시인ㆍ공무원

“어떻게 사세요?” 물으면 흔히들 “예 그저 밥 먹고 삽니다”라고 대답한다.

밥 먹고 살 정도이면 경제사정이 나아지고 좋아졌다는 것으로 국력 신장을 의미한다. 세계 질서를 주도해 온 G8 정상회의는 90연대말 아시아 금융위기와 미국발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한계를 드러냈다. 이를 대체하는 선진 신흥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2010년 11월 의장국인 한국에서 개최된다.

G20 정상회의는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환경문제, 세계적 소득격차, 세계 금융질서 재편 등의 이슈를 다루게 된다. 한국의 위상을 계에 알리는 동시에 세계 질서 변화를 주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정치 민주화, 경제 성장 등의 국력이 빚어낸 결과이다. 그렇다고 한국을 선진국이라 하지 않는다. 국격(國格)이 국력(國力)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식물이 자람에 있어 한 가지 양분이 부족하면 다른 양분이 아무리 많아도 식물은 더 자랄 수 없다는 이른바 ‘최소인자 결정의 법칙’을 국격 신장에 적용할 때가 아닌가 싶다.

삼성경제연구소의 ‘매력 있는 한국’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신뢰와 준법질서, 사회적 배려와 포용 등 사회적 자본 축적 순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26위로 평가했다. 즉, 사회적 자본의 확충없이는 선진국 도약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다.

정부는 국격을 높이기 위해 시민단체를 비롯해 국민과 함께 ‘4대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4대 실천운동은 △끼어들기, 꼬리물기, 갓길운행, 음주운전 안하기 △공공장소에서 휴대전화 작은 목소리로 하기 △깨끗한 거리와 간판 만들기 △사이버 예절 지키기이다.

부천시에서 실시하는 문화시민운동 중의 하나인 ‘3無운동’이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 ‘3無운동’은 △불법 주ㆍ정차없는 도시 △불법 노점상(노상적치물) 없는 도시 △불법 광고물 없는 도시이다.

우리가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했지만 진정한 선진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서 균형 잡힌 질적 선진화가 이뤄져야 한다. 후진국 단계에서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쌀이나 옷, 자동차와 같은 사유재(私有財)이다. 이 단계에서는 물질생산만 늘면 그 만큼 삶의 질이 향상되게 마련이다.

그러나 선진국을 향해 가는 단계에서는 그렇지 않다.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사회질서, 문화, 주거환경 등 공공재(公共財)이다. 선진국은 개인재산은 적지만 사회재산이 많아 잘 살고, 우리는 개인 재산은 많지만 사회재산이 적어 못사는 것이다.

개인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불법 주ㆍ정차를 일삼고, 불법 노점상으로 사회적 약속을 깨뜨리고 불법 광고물로 도시 미관을 해친다면 사회재산을 축내는 일이요, 장래에 누릴 자산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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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에서 계몽과 홍보에서 점차 단속 위주의 행정으로 바뀌는 부분이 아쉽다. 진전의 기미가 없으니 불가피한 일이다. 이 또한 공공재(公共財)의 소모임을 시민은 알아야 한다. 보이는 단속보다 장래를 위해 보이지 않는 의식개혁운동이 생산적이기에 문화시민운동이 계속 이어졌으면 한다.

누에는 뽕을 먹고 산다. 자기 몸에서 실을 뽑아 자기 집을 짓는다. 누에가 뽕잎을 먹는 것은 자신의 존재 전부를 비단으로 변형시키기 위함이다. 결국 스스로 소멸시켜 사회에 공헌한다.

시민은 아니 나는, 밥만 먹고 살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 볼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한다. 질서의식과 시민정신이 성숙해야 국격(國格)이 높아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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