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원미경찰서는 정부에서 시중은행을 통해 저소득 서민들에게 지원되는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허위 전세계약서와 허위 재직증명서 등 각종 허위서류를 은행에 제출해 수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대출사기단 28명을 검거하고 이 중 임대인 모집책 역할한 윤모(52)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나머지 3명을 지명수배했다고 31일 빍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2012년 11월3일 임대인 박모(57·여) 씨 소유의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소재 주택 3층에 대해 임차인 황모(48) 씨와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모 산업개발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를 준비해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해 5천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2012년 11월부터 2013년 까지 시중 6개 은행에 11건의 대출신청을 통해 총 6억1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국토교통부에서 저소득 서민들을 상대로 시중은행을 통해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이 낮은 이율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불법 대출을 받아 가로채기 위해 허위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 서류 작성책, 은행 업무 및 대출 알선책, 임대인 및 임차인 모집책, 가짜 임차인, 임대인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해 전세 입주 계획이 없는 부동산의 임대인과 임차인 명의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인이 마치 특정 회사의 근로자인 것처럼 허위 재직 증명서와 급여 대장 등을 만들어 은행에 대출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대출금이 임대인 명의 계좌에 입금되면 이를 다시 임차인 계좌로 송금 후 전액 인출해 대출금 중 역할에 따라 임차인 70%, 임대인 10%, 대출 알선책 5%, 은행 업무책 5%, 임대인 및 임차인 모집책 각 5%로 각각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원되는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금융기관은 전세자금 대출서류의 진위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 필요한 자금이 꼭 필요한 서민들에게 지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불법 허위 전세자금 대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