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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부정수급자 15명 1억300만원 환수
사업주 등 공모자 19명 형사고발 
더부천 기사입력 2015-12-01 10:25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4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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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청장 하미용)은 건설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건설현장 일용 근로자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8개 사업장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총 15명의 6천450만원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자들은 공사현장에서 실제 일하지 않았거나, 근로일수를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작업반장 등과 짜고 고용보험 근로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뒤 실업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강모씨 등 친인척 3명은 현장이 자주 바뀌는 건설업 특성상 실제 근로여부 확인이 쉽지 않은 점을 악용해 2~3회까지 반복적으로 부정수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부정수급자들에게는 부정수급액(부정수급한 원금) 6천450만원에 벌과금 성격의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총 1억300만원을 납부하도록 하는 한편, 고용보험 허위신고 등 부정수급을 도와준 사업주, 현장소장, 반장 등 관련자 19명은 형사 고발키로 했다.

하미용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허위신고에 의한 부정수급은 한번 성공하면 재차 시도하는 속성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기획조사를 강화해 부정수급행위는 언제든지 발각될 수 있고, 발각되면 두 배에 가까운 금액을 납부해야 하고, 그외에도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다는 점을 확실히 알려 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겠다” 고 강조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www.moel.go.kr/jungbuㆍ바로 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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