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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구청 폐지가 성공하려면…’ / 김인규 前오정구청장
“전국 최초 행정 혁신 홍보 못지않게
기대 부응 위해 보다 세심한 준비 필요” 
더부천 기사입력 2016-01-20 16:47 l 부천의 참언론- The부천 storm@thebucheon.com 조회 7850


△김인규 전 부천시 오정구청장 / kimhope10@hanmail.net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 부천시와 수원시가 1988년 7월 1일부로 구청제를 시작했고, 현재는 13개 대도시가 일반구제를 실시하고 있다.

부천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구청을 폐지하고 2~5개동씩 10개의 권역으로 묶어 1개 동을 거점으로 행정복지센터를 만들어 주민 밀착형 행정을 펼치겠다고 한다. 전국 최초로 구청을 폐지하는 혁신 행정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취지는 2015년 1월초, 행정자치부 업무보고에서 지자체 조직을 현장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으로, 그동안 주민 수 감소에도 역사성과 면적 등을 고려해 유지해 온 2~3개 면을 통합하고 시 본청과 구청, 읍면사무소와 동사무소까지 중층 행정구조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키 위해 2~3개 동을 묶어 대동제를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부천시는 2015년 봄 갑자기 소사구를 시범으로 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여론과 의회의 반발로 일단 보류하고, 급하게 용역을 실시해 3개 구청을 포함 구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구 단위 행사에서 시장이 발표했다. 기존 구청사는 도서관이나 노인복지관 등으로 활용한다는데 그 효과로 예산 1천억원이 절감된다는 요지였다.

행사장에서 이 발표를 들은 시민들의 분위기는 얼떨떨했다. 올해로 28년이 되는 구제를 중심으로 활동해 온 각종 단체나 위원회에서 봉사하던 분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며 허탈한 모습을 보였다.

충분한 공론화 없이 요식으로 추진하는 과정의 중심에 당시 부시장이 있었다고들 했다. 필자의 경험으로 볼 때, 상부에 업무보고는 그 추진 결과를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뭔가 실적이 있어야만 한다.

당시 부천시에 4급 공무원 자리 하나를 교육대상자로 행자부에서 선물로 주면서 부천이 이 일을 해보라고 한 것이라는 소리가 떠돌았다고들 한다. 야심차게 추진한 부시장은 올해 1월 1일자로 경기도로 영전되었다.

필자는 13년 전에 오정구청장을 지냈다. 구의 역사와 지리적 여건, 현안 사항과 특수 시책 등 구정 계획을 세워 공직자와 단체원이 합심해 구민을 화합하는 역할을 해왔다. 구청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구제 폐지에 섭섭함이 없다면 거짓말이다.

시에서는 행정복지센터 10개소를 준비하는 비용으로 107억 원이 소요되는 반면에 향후 3천억 원이 절감된다고 홍보하지만, 이러한 기대비용을 말하고 싶지는 않다.

28년 전, 처음으로 구청을 개청해서 20여년 동안 시와 구청의 업무 마찰이나 모호함 등을 봐 왔기에 구청 업무가 행정복지센터로 100% 가는 것이 아니고 세무나 지적 등의 업무는 시에서 맡아야 한다는 것과 그동안 구민들이 구정에 애착과 자긍심을 가졌던 것에 대한 심리적 서비스 등 보다 세심한 준비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철저히 해보라는 주문을 하고 싶다.

첫째, 일하는 공직자들이 흥이 나야 한다. 필자는 구청을 만들 때 주무과 계장이었기에 당시 흥분되었던 공직 분위기를 잘 기억한다.

구청을 폐지하고 행정복지센터가 2~5개동에 하나씩 중심이 되면 나머지 동은 그대로 존치된다. 상위 직급 10여 자리가 나서 일부 승진 대상자들은 좋지만, 업무를 처리할 직원들은 혹여 혼재되거나 명확한 구분이 잘 안될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도 나온다고 한다. 혹여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는 공직자들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구 단위 기관과의 위상 문제를 살펴야 한다. 선관위와 경찰서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구도 원미와 소사, 오정구로 나뉘어져 있다. 기관과 업무를 협의할 때 행정기관은 소사 3명, 오정 2명, 원미 6명의 행정복지센터장이 참여해야 하는 지 등 출범 단계에서 혼란을 최소화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시민의 위상이다. 수도권 대도시나 구제가 실시되던 곳에서 부천시로 전입이나 직장을 옮길 때, 구청이 없는 도시가 마치 작은 도시로 인식돼 시의 위상이 강등되는 기분은 없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더 나아가 재산가치의 영향은 없을 것인지도 살펴야 할 것이다. 구청이 있을 때와 없을 경우에 따라서 도시 가치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다.

넷째, 정무부시장을 두고 지역 여건에 맞는 전문가를 동장으로 채용하면 어떨까?. 기관과의 업무 협의시 행정파트너로 정무부시장이 나서면 위상도 서고 기존 구청장 역할도 대신할 것이다.

그리고 민간인을 동장으로 선발해서 일하게 해보자. 도시재생지역, 재개발지역, 공동체운동이 필요한 지역, 사회복지 수요가 큰 지역, 주민자치 시범지역 등 각 지역의 여건에 맞는 성격을 구분해 여기에 적합한 동장을 부천 최초로 선발해 봄이 어떨까.

시범적으로 3곳 정도 개방형 2년 임기로 할 수 있고, 직무 성과에 따라 5년까지도 할 수 있다. 실제로 서울 금천구 독산4동장을 지난해 공개 모집해서 금년 1월1일자로 서울시 최초 민간인 동장을 임용했다. 마을 가꾸기 전문가인 듯하다. 물론 인사적체에 시달리는 공직사회의 반발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선결과제일 것이다.

끝으로 재정에 대한 걱정이다. 지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 재정이 어렵다. 행정 복지수요는 날로 증가하는데 재정은 한계가 있기에 모든 면에서 감축 관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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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한다는 구청 청사에 도서관, 노인복지관 등 새로운 시설을 들이는 경직성 예산으로 재정에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든다.

구청을 없애고 그 자리에 다른 시설을 해달라고 바라는 소리를 아직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시보다 규모가 큰 도시에서 구청 폐지에 대해 꿈쩍도 안 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구청 폐지 및 행정복지센터로의 전환에 따른 장점 이외의 단점을 나름 지적한 필자의 생각이 기우(杞憂)이기를 바란다. <김인규 전 부천시 오정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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