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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 아버지 ‘살인’ 혐의 적용
“아버지 90kg 거구, 뼈밖에 남지 않은 16kg 아들 무차별 폭행”
母 사체 손괴ㆍ유기 및 아동보호법 위반 혐의… 22일 검찰 송치 
더부천 기사입력 2016-01-22 11:46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5921


초등학생 아들 시신 훼손ㆍ유기 父母… 검찰 송치
부천원미경찰서는 22일 오전 아버지 최모(34) 씨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한편, 어머니 한모(34) 씨와 함께 사체 손괴ㆍ유기 및 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아버지 최씨 ‘이렇게 때리다간 죽을 수도 있겠다’며 폭행 계속
경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


친부모가 초등학교 1학년 아들 최모(2012년 당시 7살)의 시신을 훼손하고 3년2개월여간 집안에 냉동 보관한 엽기적 사건을 수사중인 부천원미경찰서는 22일 아버지(34)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부천원미경찰서는 이날 오전 ‘초등생 살해 및 사체 훼손사건’ 수사 결과 발표에서 아버지 최씨는 살인과 사체 손괴ㆍ유기 및 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어머니 한모(34) 씨는 사체 손괴ㆍ유기 및 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5살 때부터 주먹과 발 등으로 아들의 얼굴 및 온몸을 지속적으로 폭행ㆍ학대하고 학교에도 보내지 않는 등 방임하던 중 2012년 11월7일과 8일 이틀간 집에서 주먹과 발로 폭행했고, 11월8일 아들이 사망하자 사체를 훼손한 후 집 등에 유기하고 일부를 냉동실에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아들이 5살 때 다니던 어린이집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또래 친구들과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폭행하기 시작했고, 7살 이후에는 폭행의 정도가 더해져 2012년 10월경에는 욕실에서 의식을 잃을 정도로 폭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아버지 최씨는 2012년 11월7일 오후 8시30분부터 10시30분까지는 집에서 아들의 얼굴과 가슴 등을 주먹과 발로 수십여 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사망 당일인 2012년 11월8일에도 재차 폭행을 가한 끝에 사망케 한 사실을 조사과정에서 확인했으며, 아내와 함께 아들의 사체를 훼손해 집안과 집 밖에 유기하고 사체 일부를 냉동실에 보관해 왔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수사 착수 경위에 대해 “최군이 다녔던 초등학교 교사가 ‘장기 결석아동 전수조사 계획’에 따라 어머니를 상대로 아들의 결석 사유 등을 확인하던 중 이상한 점이 있다며 지난 13일 경찰서에 제보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군 부모의 검거 경위에 대해 “지난 14일 최군의 집을 방문, 최군이 학교에 등교시키지 않는 등 아동복지법 위반(교육 방임) 혐의가 인정돼 어머니를 검거한 후 15일 지인의 집 인근에서 배회 중인 아버지를 발견, 도주하는 것을 추격 검거 후 지인의 집안에서 가방 안에 들어있는 (최군의) 사체를 발견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최군 부모를 조사 과정에서 최군의 사망에 대해 수사 초기에는 “욕실에서 넘어져 다쳤으나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했다”고 진술했으나, 부검 결과 및 어머니 한씨의 출퇴근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토대로 집중 추궁해 아버지 최씨의 폭행으로 인해 아들이 2012년 11월8일 사망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은 또 아들이 사망한 다음 날 아버지 최씨가 도구를 이용해 시신을 훼손하는 동안, 어머니 한씨는 훼손된 사체 일부를 비닐봉지에 담아 공중화장실 등에 유기한 사실과 신체 일부가 외부에 버려질 경우 자신들의 신분과 범행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냉동실에 계속 보관했던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특히 아버지 최씨가 아들을 5살 때부터 사망 시까지 지속적으로 정도를 더해가며 폭행하고 학대한 사실도 이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했으며,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와 다투는 등 말썽을 피워 가정에서 교육방송 시청 및 학습지 등 홈스쿨링을 통해 교육시킬 목적으로 2012년 4월30일 이후부터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실제 학습지 등을 구독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아버지 최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 어린 아들에 대해 훈육을 넘어선 폭행과 학대가 지속돼 사망케 했다는 점을 들었다.

경찰 조사 결과, 아버지 최씨는 아들이 5살 때부터 어린이집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친구들과 문제를 일으켜 여러번 타일렀음에도 반복해서 거짓말을 해 폭행의 수단을 이용해 훈육하기 시작했지만 점차 폭행의 횟수와 정도가 심해졌고, 초등학교 입학 이후에는 주2∼3회에 걸쳐 1시간 이상 계속해서 폭행했으며, 심한 경우 한번에 수십 여회 이상을 때린 적도 있다고 하는 등 훈육의 수단으로 볼 수 없는 단계에까지 이르렀고, 아들이 사망 전인 2012년 10월에는 이들이 욕실에서 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의 폭력과 학대행위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 최씨는 “(아들이) 뼈밖에 남지 않았다”고 진술할 정도로 자신의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로 인해 아들의 신체가 극도로 약해져 있었다는 것을 인식했음에도, 아들이 사망하기 전날인 2012년 11월7일에도 주먹으로 머리를 수십 회 “권투하듯이” 강하게 때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수차례 걷어차는 폭행을 했을 뿐 아니라, 사망 당일인 2012년 11월8일까지도 계속해서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아버지 최씨가 평소 축구ㆍ헬스 등 운동을 즐겨 하며 체중이 약 90kg 정도의 거구로,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 있는 동안 지속적인 학대로 발육이 제대로 되지 않아 2살 아래의 여동생보다도 가벼운 16kg 정도에 불과해 뼈 밖에 남지 않은 상태의 아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는 복부ㆍ옆구리 등을 발로 걷어 차는 등 과도한 폭행을 이틀간 지속한 점도 살인죄 적용에 고려했다.

경찰은 “아버지 최씨는 비록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하지만 ‘이렇게 때리다간 죽을 수도 있겠다’며 폭행을 계속한 것은 사망 가능성에 대한 예상과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폭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아들이 위중한 상태임에도 처벌이 두려워 즉시 병원에 후송하지 않고 방치한 점과 사망 이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잔혹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한 정황 등을 종합할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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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최군의 여동생에 대해서는 부모의 범죄 사실을 인지한 직후 부모를 대신할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아동전문보호기관에 위탁, 현재까지도 보호를 받게 하고 있으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는 지난 18일 부모의 친권에 대한 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숨진 최군의 장기 결석 사실을 초등학교로부터 통보받고도 최군의 집을 방문해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교육청에 통보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동주민센터 담당자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한편, 부천원미경찰서는 어제(21일) 오전 9시부터 3시간여 동안 최군의 부모를 상대로 아들의 시신 일부를 버린 부천시민운동장 야외 여자화장실과 아들을 폭행하고 숨진 뒤 시신을 훼손하고 냉동 보관했던 부천시 원미구 옛 주거지와 현 거주지 인천시 부평구 빌라, 인천시 계양구 지인의 집 등 4곳에 대한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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