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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검찰, ‘고소 사건 화해·중제제도’ 실시
무분별한 고소 대폭 줄이고 원만한 해결위해
지역인사·법률전문가, 당사자간 화해 중재 
더부천 기사입력 2006-04-03 00:31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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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지청장 이중훈)은 이달부터 민사적 분쟁 성격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자율적 해결 능력 증대와 범죄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보전을 도모하고 사인간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고소 사건 화해·중제제도’를 시범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고소사건 중 통상적으로 수사절차 보다는 조정에 의한 것이 당사자간의 분쟁 해결에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인품과 소양을 갖춘 지역사회 인사 및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부천지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소속 화해중재부에서 당사자들간 원만한 화해를 할 수 있도록 중재하는데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화해 및 중재 대상 사건은 △차용금, 공사대금 등 개인간 금전거래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개인간 명예훼손, 지적재산권 범죄 등 기타 화해중재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적합한 사건 등이다.

절차는 부천지청에 접수돼 경찰 조사 후 송치된 고소사건 중 사건 배당된 1주일 이내에 주임검사가 분쟁 당사자 동의 하에 화해 중재 의뢰를 결정하면, 부천지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소속 3인으로 구성된 화해중재부에서 2개월내 화해 중재에 나사고, 당사자 동의 하에 1개월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부천지청은 화해 중재과정 절차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필요한 법률적 지원만 할 예정이며, 화해중재위원은 변호사, 교수, 의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건축사, 세무사, 손해사정인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5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화해 중재가 성립되는 경우 불기소 처분의 일종인 ‘각하’ 처분이 내려지며, 범죄 혐의가 명백한 경우 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화해가 이루어진 점을 감안해 감경 처분할 예정이다.

그러나 화해중재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통상의 수사절차로 이행, 처리할 방침이다.

부천지청 민만기 부장검사는 “고소 사건 화해·중제제도는 지역사회가 분쟁 해결에 함께 노력하는 시스템을 통해 사적 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도모하고 국민이 형사 사법 절차에 직접 참여하는 통로를 마련해 형사처분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와 최근 진행중인 사법제도 개혁에 보조를 같이 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문의= ☎(032)3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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