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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굴포천(堀浦川) 국가하천 지정에 바란다’- 김인규 前오정구청장
“3개 광역시ㆍ5개 지자체에 속해 체계적 관리 안돼
국가에서 통합관리… 친수공간의 새로운 변화 기대
‘5개 지자체 참여 행정협의회 구성’ 등 4가지 제언” 
더부천 기사입력 2017-01-17 09:23 l 부천의 참언론- 더부천(The부천) storm@thebucheon.com 조회 5392


△김인규 전 부천시 오정구청장 / kimhope10@hanmail.net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굴포천(堀浦川) 지방하천이 2016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 중앙하천관리위원회로부터 ‘국가하천’으로 지정됐다.

굴포천은 부천시 상동 신시가지에서 김포공항 가는 중동대로 변을 흐르는 하천이어서 이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은 누구나 그 모습을 보아 왔다.

하류 중간 지점에는 경인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이어서 하수처리장이 나온다. 그리고 하천 양편에는 논이 있다.

부천시의 경우 소사구 심곡천과 오정구 여월천, 삼정천, 오쇠천이, 인천광역시의 경우 청천천, 갈산천, 계산천, 귤현천 등 도심지 하천이 굴포천으로 합류한다.

굴포천은 총연장 15.31km로 행정구역상 경기도 부천시 5.50㎞, 인천광역시 부평구 4.82㎞, 계양구 6.68㎞, 경기도 김포시 3.42㎞, 서울특별시 강서구 0.38㎞가 각각 속해 있다.

굴포천의 현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동안 경기도 부천시, 김포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계양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 각 지자체 별로 적극적인 관리가 안됐다.

하지만 국가하천으로 지정돼 국가가 통합 관리하게 됨으로써 홍수 방지 기능은 물론 하천의 제기능을 되찾아 순기능을 하는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하천은 하천법 제7조에 따라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되는데, 국가하천은 국가에서, 지방하천은 시ㆍ도지사가 관리하도록 돼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 국가하천은 63곳, 지방하천은 3,770곳이 있는데 크게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권역으로 돼 있다.

국가하천으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은 국토 보존이나 국가 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 유역 면적 50㎢ 이상, 인근 도시 20만명 이상 도시를 관류(貫流)하거나 범람구역 안 인구 1만명 이상인 지역을 지나는 하천이어야 한다.

굴포천의 발원지는 인천 부평구 천마산 계곡으로, 부평구청 앞과 부천시 상동을 거쳐 김포시 고천 한강으로 이어지는 15.3㎞ 물줄기를 이루고, 131.7㎢ 유역과 인근 도시 인구 200만명, 범람할 경우 피해가 예상되는 인구는 16만명에 달해 국가하천의 기준 요건을 채우고도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국가하천으로 지정되지 않은 까닭은 국가 재정 투입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부족과 해당 지역 정치인들의 관심이 적었던 탓이 컸다.

굴포천의 늑장 국가하천 지정에 대한 지난 일들을 더이상 거론하기 보다는 이제 시작이라는 새로운 희망으로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굴포천의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면서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하천관리계획의 단기, 중기, 장기 단계에 5개 자치단체가 처음부터 적극 참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칭)5개 자치단체 굴포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길 바란다.

단기적으로는 그동안 퇴적 상태에서 물이 오염돼 악취를 풍기고 때로 물고기가 폐사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퇴적물을 제거하는 일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하류 지점은 홍수 때에는 아라뱃길로, 평상시에는 김포시 고촌읍으로 흐르게 돼 있는데, 굴포천이 한강으로 흐르기 위해서는 아라뱃길을 지나야 한다. 아라뱃길 조성 시에 아래 지하관(潛管)을 지나도록 돼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중기 계획으로는 어떻게 친환경 하천의 모습을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고, 장기 계획으로는 하천 주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친수구역 플랜을 잘 짜야 할 것이다.

둘째, 각 지자체 별로 ‘(가칭)굴포천 시민협의체’를 구성해 국가하천 승격에 따른 높은 기대감을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지난해 부천시의회 민맹호 부의장과 김관수 의원은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추진해 1만명 이상 서명을 받았으며. 사회단체장들도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는 수준 높은 시민정신을 보여준 부천시민 등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5개 지자체의 민관이 공동 협력해 굴포천의 미래 청사진을 그려가는 또하나의 모범사례로 발전했으면 한다.

셋째, 굴포천에 대한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다.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국가하천은 63개소인데, 예산 분배에 있어서 국가하천으로 늦게 지정된 만큼 굴포천이 우선순위가 되도록 정치권에서 큰 역할을 해야 한다.

넷째, 굴포천의 지류인 소하천 정비에 각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

굴포천은 국가 관리로 한숨 돌렸다고 볼 수 있으나, 사업 성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사업에 일정 부분 부담하도록 하천법에 명시돼 있다.

따라서 굴포천의 지류인 소하천 정비를 어떻게 개선해 친환경적인 하천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칭)하천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해 매년 일정 금액 이상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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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부터 물줄기를 다루는 일은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중국의 우(禹)임금은 치수사업을 가장 성공적으로 하여 태평성대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임금의 치수 방법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의 이치를 좇아 물길을 터낸 것이었으며, 순리대로, 자연의 이치대로 따르는 일이 가장 기본이면서도 그만큼 어려울 수 있다.

서부 수도권의 커다란 물줄기인 ‘굴포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됨으로써 앞으로 10년 후 하천 주변의 새로운 변모를 보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갖는 사람이 어디 필자 뿐이겠는가.

굴포천은 국가하천이란 큰 기지개를 펴기 시작한 2017년 정유년(丁酉年) 새해부터는 서울ㆍ경기ㆍ인천이란 수도권 서부권역 5개 지자체 지역주민은 물론 이곳을 찾는 사람들 모두에게 ‘희망과 소통의 장소’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나가야 할 것이다. 김인규 전(前) 부천시 오정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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