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부천시 상동 588-4번지 길병원 부지의 조속한 개발 추진을 위한 상2동 2천684명의 주민 청원이 28일 오전 열린 부천시의회 제2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표결 결과, 재적의원 26명 중 찬성 7명ㆍ반대 1명ㆍ기권 18명으로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도시교통위 윤병국 시의원(무소속)이 청원 채택에 반대하는 토론에 나섰다.

상동 길병원 부지의 주민 청원 골자는 부천시 상동 588-4번지 2만3천400㎡(약 7천900평)이 16년간 방치돼 우범화되고 있고 황폐화되는 주거환경 문제에 대해 공공청사(어린이병원과 지역편익시설 등)를 건립해 부천시에 제공하고 잔여 부지를 주거용도(뉴스테이) 등으로 개발이 가능하게 하는 등 조속한 개발이 추진되도록 부천시의회와 부천시가 적극적이고 책임있게 나서달라는 것이다.

부천시 상동 588-4번지 길병원 의료재단 소유의 종합의료시설 건립 부지는 2014년 11월 수립한 2030부천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시가화 예정 용지로 결정한 지역으로, 부천시 의료환경 여건의 변화 및 종합병원 과잉 경쟁 우려 등 종합병원 건립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지난해 9월 경기도에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제안해 추진했다.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해 부천시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길병원 부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의회를 4차례 개최하고 관계전문가, 관련공무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했고, 같은해 11월22일 부천시의회에서 어린이병원 건립 및 뉴스테이 개발에 따른 의견을 듣기도 했으나 같은해 12월 사업자가 뉴스테이사업을 철회하면서 별다른 진척 없는 상태였다.

상동 길병원 부지는 지난 2001년 길병원재단에서 매입했으나 도시계획시설상 종합의료시설과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건폐율과 용적률 등 개발 밀도가 낮아 원활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있어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지 개발을 위해서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등으로 용도지역 변경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법적 절차가 선행되는 것이 선결 과제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토지 용도변경에 따른 과도한 차익 발생과 특혜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가운데 토지 가치 상승에 따른 적정한 이익 환수 등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해 하루빨리 개발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부천시는 2014년 11월 ‘2030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자연녹지인 해당 부지의 용적률(100%)을 높일 수 있도록 주거용지로 변경해 달라는 건의를 수용해 주거용지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주거용지 또는 준주거용지로 용적률을 높여서 해당 부지를 개발하게될 경우에는 용적률이 100%에서 400%(준주거지역으로 개발시)로 높아지는 관계로 전체 부지면적의 38% 정도는 공공기여를 해야 한다.

또한 해당 부지의 용도가 현재 종합의료시설로 돼 있는 관계로 종합의료시설 용도를 폐지할 경우에는 공공기여율을 15% 정도 추가로 해야 된다. 이럴 경우 최소 48% 정도는 공공기여를 해야 한다.

또한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할 경우에도 38% 이상의 공공기여를 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상동 길병원 부지의 용도변경 개발에 따른 전체 면적의 38% 이상은 공공기여를 해야만 가능하게 돼 있다.

공공기여는 토지 또는 건축물 등으로 받거나 감정평가를 통해 해당 비율만큼 현금으로 받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상동 길병원 부지는 길병원재단에서 2001년 종합의료시설 부지로 평당 76만원 정도로 매입할 당시 건폐율은 20%, 용적률은 80%가 적용되고, 부천 관내 의료시설 현황 등도 파악하고 부지 매입을 결정해 2002년에 640병동을 갖춘 병원 건립을 위해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공사 진척이 되지 않자 부천시가 2007년 건축허가를 취하한 이후 방치되고 있으며, 해당 부지의 땅값만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상동 길병원 부지는 당초 목적대로 종합의료시설을 건립하지 않고 공공기여를 통해 해당 부지에 대한 다른 형태의 개발 돌파구를 모색하는 것에 대해서도 특혜 시비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고 있다.

부천시 도시교통위원회는 지난 19일 상동 길병원 부지의 조속한 개발을 위한 주민 청원을 심사하면서 찬반 표결없이 28일 열리는 제2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고, 이날 표결을 통해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