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서실은 25일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투명하고 꼭 필요한 용도에 사용하는데 솔선수범하기로 했으며,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곳에 최대한 아껴 사용하고, 절감된 재원은 정부가 청년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데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고, 특정업무경비는 수사ㆍ감사ㆍ예산ㆍ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첨부를 안해도 되고 사용처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로 그동안 ‘눈 먼 돈’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개인적 식사 비용은 대통령 사비로 사용하고, 공식활동 제외한 사적 비용은 사비로 충당하기로 했다.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비서실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사용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全文).

대통령 비서실은 금년도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5월 현재 127억 원 중 42%에 해당하는 53억 원을 절감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소외계층 지원 예산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은 국민의 혈세인 예산을 투명하게 꼭 필요한 용도에 최대한 아껴 사용하고 절감된 재원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절감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금년 5월 현재 127억 원 중 42%에 해당하는 53억 원을 절감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절차에 있어서도 기획재정부 예산 집행 지침에 규정된 대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통령 비서실 자체 집행 지침과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내부 통제를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 지침에 따라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 요구 관련입니다. 금년 절감 집행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대통령 비서실의 내년도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금년 대비 31%, 50억 원 축소 요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대통령님의 공식 행사를 제외한 가족 식사 비용, 사적 비품 구입 등은 예산 지원을 전면 중단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앞으로 공식 회의를 위한 식사 이외에 개인적인 가족 식사 등을 위한 비용은 사비로 결제하게 됩니다. 이는 국민의 세금인 예산으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대통령님의 의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