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문재인정부의 국정 청사진이 담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국민 발표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과 정부 부처 장ㆍ차관,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1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 창출과 남북관계 개선, 부정부패 청산 등 주요 국정과제들을 소개하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인수위 없이 어려운 여건에서 출발했지만 이제 나라다운 나라의 기틀이 잡혀가고 있다”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설계도가 되고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발표자는 넥타이를 매지 않고 편안한 차림으로 무대에 올라 헤드셋 무선마이크를 쓰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앞으로 5년 동안 어디로 어떻게 나갈 것인지 가리키는 나침반이 될 국가 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정했다.

국민의 나라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확인했던 촛불정신을 구현하고, 국민 주권의 헌법정신을 국정 운영의 기반으로 삼는 새로운 정부 실현을 의미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모든 제도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가치인 ‘정의’의 원칙에 따라 재구성될 것을 선언한 것이라고 국정기획위는 밝혔다.

이같은 국가 비전 아래 ▲국민이 주인인 정부(정치) ▲더불어 잘사는 경제(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사회 복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지방분권)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외교 안보) 등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 전략, 100대 국정과제가 선정됐다.

20대 국정전략 첫 의제는 ‘국민 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이다.

국정기획위는 100대 국정과제의 첫 번째 과제로 ‘적폐 청산’을 선정했다.

적폐 청산의 주요 내용은 부처별로 전담조직(TF)을 만들어 국정농단 실태를 분석하고, 기소된 사건의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하겠다는 것이다.

형사판결이 확정됐을 경우 최순실 씨가 부정축재한 국내외 재산을 환수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경우, 문화행정의 혁신을 주도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기록을 남기기 위한 백서 발간과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20대 국정전략과 100대 국정과제는 이처럼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전시작전권 ‘임기내→ 조속한 전환’으로 수정 △한반도 화해 분위기 조성과 경제통일 기반 구축 △고교 무상교육 확대 등 교육공공성 확대 등의 내용을 담는 등 국가안보부터 생활밀착형 정책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이같은 100대 국정과제 이행 계획을 체계적인 실행에 옮기기 위해 청와대에 ‘정책기획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사무처는 청와대 정책실이 총괄 담당하고, 국무조정실과도 협조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기적으로 추진실적을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개하는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보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는 세입 확충과 세출 절감으로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 178조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과제 실천을 위해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법령 647건 가운데 92%를 내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 가운데 59%는 연내 정비를 완료하기로 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정부가 바뀌니 자신의 삶이 바뀐다는 것을 국민이 피부로 느끼도록 기존 정책을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추고, 혜택은 늘리고 부담은 줄이는 새로운 정책추진 체계를 만들었다”며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해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 보고대회 모두 발언 전문(全文).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 출범 70여 일이 지난 오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새 정부 5년의 국정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김진표 위원장님, 김태년·홍남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함께해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역대 인수위원회에 비해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했는데도 값진 결과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두 함께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은 정부가 주도하던 과거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최초로 국민참여형으로 이뤄졌습니다.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운영한 ‘광화문 1번가'에 총 16만여 건의 국민 제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홈페이지 방문자 수도 79만 명을 넘었습니다.

예상을 훌쩍 뛰어 넘는 놀라운 참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장의 요구도 적극적으로 수렴했습니다.

세월호의 아픔이 있는 목포 신항과 해양금융센터 등 17곳의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새 정부의 국정운영계획은 주권자인 국민의 참여 속에 만들어졌습니다.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지난 두 달,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로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국민과 소통하면서 민생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미정상회담, G20 정상회의를 통해 외교 공백을 복원하고 세계 속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공고히 했습니다.

인수위 없이 어려운 여건에서 출발했지만 이제 나라다운 나라의 기틀이 잡혀가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과 손잡고 더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국정기획자문위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설계도가 되고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새 정부는 촛불 혁명의 정신을 이을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국민의 나라, 모든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일소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국정교과서 폐지, 미세먼지 감축 등 시급한 과제는 ‘대통령 업무지시'를 통해 처리해 왔습니다.

적폐와 부정부패 청산을 위한 조치도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주재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를 다시 가동하고 ‘방산비리 근절 관계기관 협의회'를 운영하여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것입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는 구체적인 실천도 시작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청신호를 켰고,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육과 교육, 환경, 안전 분야에서 국가의 책임을 더 높여가고 있습니다.

국가의 모든 역량을 일자리 창출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했고, 제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여 직접 점검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에서도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한반도 문제의 주인임을 분명히 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굳건하게 공조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산가족 상봉, 남북군사회담 제의 등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들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의 개선은 북핵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정기획자문위의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에는 더 많은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새 정부는 이 안을 부처별로 실천 가능하게 다듬고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 국민과의 약속을 책임 있게 실천할 것입니다.

매년 말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보고회를 열어 꼼꼼하게 점검하고 국민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행 과정도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국정운영계획을 뒷받침할 새 정부 5년의 국가재정전략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제 곧 새 정부 국정운영의 얼개를 완성하고 속도감 있게 실천해 가겠습니다.

촛불혁명을 통해 국민들이 염원했던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늘 국민을 우선하겠습니다.

오직 국민과 민생만 생각하면서 국민의 손을 굳게 잡고 앞으로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잘 헤쳐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