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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부천시정 공동 운영위원회’ 우려보다는…
“부천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서 지적된 문제
권력 아닌 협의통해 올바른 시정운영이 목적” 
더부천 기사입력 2010-09-03 14:32 l 이혜원 민주노동당 부천시위원회 위원장 조회 5448


△이혜원 / 민주노동당 부천시위원장

부천시의회 정례회가 개회돼 김만수 시장의 핵심공약을 비롯한 여러 현안들이 상정되고 시정질문을 통한 공방이 뜨겁다. 그리고 그 공방의 한 켠에는 정치적 목적이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가 있다. 그럴 수도 있다. 정치란 원래 각 정당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장이기도 하니 말이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접근하지 않고서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상당부분 논란과 의혹만을 남긴 채 미완으로 끝나 버릴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부천시민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와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등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숙원사업을 시민들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정치적 목적으로 판단한다면 그 파장 역시 쉽게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번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여러 질문 중에 ‘시정 운영 공동위원회’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 또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가 한 자리에 모였으니 우려와 위협(?)을 느끼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시정운영공동위원회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그러한 우려는 잠시 접어두는 게 어떤가 싶다. 왜냐하면 시정 운영 공동원회에서는 아직 한번도 시 행정과 관련해서 개입을 해 본적이 없기 때문이다.

시정운영공동위원회는 높은 수준의 정치적 협의체이긴 하나 일부가 우려하는 그러한 권력의 구조가 아니며 협의를 통해 올바른 시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을 뿐이다.

야권 단일화의 합의가 ‘소통’이었다면 시정 운영 공동위원회의 기준 역시 ‘소통’이다. 전임 민선 4기 시장 재임기간 동안 제대로 된 소통이 없었음을 감안해 본다면 이번 시정 운영 공동위원회는 그 ‘소통’의 징검다리 역할이 될 것이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올바른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에 중점을 둘 것이다.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만 낼 게 아니라 시정 운영 공동위원회가 시민들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더욱 요구하고 촉구해야 맞지 않는가.

비록 다양한 기구의 역할이 중복된들 어떠한가. 세금 한푼 쓰지 않고 시정에 참여하고 시민들을 중심에 놓고 생각한다면 어떤 문제도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법적 근거 운운하며 벌써부터 반대를 위한 반대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평가는 나중에 해도 될 일이다.

시정 운영 공동위원회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에 앞서 우리 앞에는 개혁해야 할 수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음을 바로 보아야야 한다.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도입된 이후 수많은 자치단체의 인사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내린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인사권을 쥐고 있는 자치단체장은 ‘자기 사람’ 심기 과정에서 특혜와 금품 수수 등 전형적인 부정부패의 행태를 보이고 있어 건강하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할 행정이 공정성을 잃고 있다.

부천시 또한 예외가 아니다. 전임 시장 재임 내내 불거졌던 인사문제 역시 다른 자치단체와 다를 게 없다. 친ㆍ인척을 비롯한 줄세우기 인사는 관례가 되어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들 도덕 불감증에 걸린 듯하다.

항간에는 이 문제를 적당히 덮어 두자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인사문제는 투명하고 올바른 시정개혁을 위해서라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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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과 부정의 온상으로 표현되는 부천시설관리공단과 부천문화재단을 비롯한 부천시 산하기관의 전반적인 인사개혁이 없고서는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그러기에 더더욱 아픔을 수반하는 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주민검증 절차와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정착시키는데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제6대 부천시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외부 인사들의 칼럼 및 기고는 <더부천>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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