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난개발을 막고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충된 지역에 한해 주상복합아파트의 주택 비중을 90%까지 상향 조정해 건설을 허용하는 조례를 변경키로 했다.

부천시가 주상복합 아파트의 주택 비중을 90%까지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현재 구시가지의 소규모 필지별로 개발시 난개발에 따른 ‘나홀로 주택’ 건설을 방지하고 구시가지의 도시 공간 구조를 규모있게 개발하자는 취지가 담겨 있다.

필지 상한선을 2천㎡ 이상으로 하고, 건폐율을 50% 이하로 제한하는 기준을 둘 경우 소규모 필지의 합병 등을 통한 대형화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이같은 주상복합아파트의 주택비율 확대 추진을 위한 입법예고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오는 3월 시의회 상정해 관련 조례를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부천시가 조례 변경을 통해 주상복합 아파트의 주택 비중을 90%까지 상향 조정을 실시할 경우 현재 중동 및 상동신도시지역이 우선 해당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구도심의 뉴타운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충분한 도시기반시설을 갖출 경우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시 주택비율을 끌어 올려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는 호재로 작용,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내의 경우 수원ㆍ안산ㆍ고양시가 이미 주상복합 아파트의 주택 비중을 90%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으며, 인근 인천광역시도 정비구역이나 경제특구 등에 대해서는 90%를 적용하고 있다. 용인시와 성남시도 상향 조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경우는 용산 등 5개 부도심에 지어지는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해서도 계획적인 관리가 가능할 경우 주택비율을 9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조례를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 4대문 밖인 경우 주택과 상가 비율이 7대 3으로 제한되고 있다.

주상복합 아파트의 주택비율 확대는 지난해 11ㆍ15 부동산대책 당시 정부가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그동안 지자체에서는 상업ㆍ업무시설 부족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