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뉴타운사업 관련 현행 법령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책 마련을 위해 지난 1일 개최한 전문가 회의에서 검토된 내용을 중심으로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의원 입법을 통한 법률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법률 개정사항으로는 ▲조합설립 전(前) 창립총회 직접 참석 요건 강화 ▲조합설립 동의서 제출 후 동의사항의 변경이 없더라도 철회 가능 ▲총회 개최시 서면 결의의 경우 등기우편으로 도착한 것만 인정 등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시는 이 조항들은 현재 서면 결의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주민들의 정확한 의사결정을 위한 것으로, 법 개정시 추진위원회 및 조합 설립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특히 사업 장기화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권행사 제한 및 주민 분쟁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비구역 지정 후 5년 이내에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7년 이내에 조합 설립이 안될 경우, 정비구역 지정 효력을 상실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주민들의 재정착율 향상을 위해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 추가 건립시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 마련 ▲임대주택을 무주택 세입자 등에게 분양이 가능토록 하고,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합 임원 및 대의원 선출시 공정한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의무화 ▲시공자 선정 전(前) 물품ㆍ금품 등으로 사전 홍보할 경우 처벌하는 등의 규정을 두어 공정한 사업 집행이 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시 뉴타운개발과는 “뉴타운사업 관련 법률개정 등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뉴타운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032)625-3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