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에서 하나 뿐인 폐수 공동방지시설 운영업체가 심야 시간대를 이용해 다량의 중금속이 함유된 맹독성 폐수 원액을 한강 수계인 오정구 소하천인 삼정천에 무단 배출하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30일 부천지역 유일의 폐수 공동방지시설 운영업체인 부천시 원미구 소재 S실업 대표 A모(63)와 이 업체 바지 사장 겸 종업원 B모(51)에 대해 수질 및 수생태계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현장책임자 C모(53)에 대해 같은 혐의로 지명수배(기소 중지) 했다.

검찰에 따르면 S실업은 지난달 10월부터 이달까지 기준치를 최고 3천배를 가량 초과한 시안, 납, 크롬, 망간 등 중금속이 함유된 도금폐수 180톤 가량을 정상처리 과정을 거쳐 최종 배출구를 통해 하수관으로 배출하지 않은 채 원액 그대로 우수관을 통해 심정2천에 무단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S실업이 정상 처리하지 않고 삼정천으로 무단 방류한 맹독성 폐수는 서해안까지 흘러 들어가 체내에 장기 축적돼 체외로 배출되지 않아 신경 장애, 뇌신경 장애, 파킨슨병, 폐암 등을 유발시키는 시안(CN), 납(Pb), 망간(Mn), 카드뮴(Cd) 중독은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되는 다량의 중금속이다.

특히 S실업은 폐수 배출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설치한 폐수처리시설로, 같은 건물에 5개 폐수배출업체가 입주해 배출하는 공동방지시설로 운영돼온 부천지역 유일의 공동방지시설인데다, 지난해 11월 무단 폐수 배출행위로 적발된 적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에서 S실업이 다량의 중금속이 함유된 맹독성 폐수 무단 배출을 적발한 것은 이달초 새벽 시간대에 폐수 배출 현장을 적발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검찰 조사결과, S실업은 맹독성 폐수 무단 배출을 위해 외부감시용 CCTV와 내부 잠금장치, 이중으로 된 문 등을 설치하고 배출시간도 매번 바꿔가면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S실업이 여러 차례 업체 및 대표 명의를 변경하며 배출부과금 126억 상당을 면탈해온 사실은 확인해 실제 대표와 현장책임자로 이른바 바지 사장의 탈법 사실을 확인해 구속기소했으나, 5개 폐수배출업체 운영자와의 공모 혐의는 입증되지 않아 입건하지 않았다.

하지만, S실업처럼 반복적 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배출부과금 체납 방지 및 영업장 폐쇄 등 근본적인 행정적 제재수단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상 제재수단이 없는데다. 1년 내 2회이상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을 경우 폐수처리업 등록취소도 할 수 없는 관계로 근본적인 제재수단을 규정하는 관련법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